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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계 “기술탈취 방지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조속히 통과해야”
    중소기업계 “기술탈취 방지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조속히 통과해야”
    해당 법안은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게 하고, 기술탈취 입증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손해액 추정근거 마련 및 기술탈취 시 손해액의 3배~10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원칙과 보호장치가 지나친 규제라고 할 수는 없다”며 “기술탈취 시...
    2021-03-08 15:46
  • [전문] 삼수 끝에 본선 간 박영선 “첫 여성 서울시장, 가능성 보여드리겠다”
    [전문] 삼수 끝에 본선 간 박영선 “첫 여성 서울시장, 가능성 보여드리겠다”
    아이 돌봄도 서울시가 책임집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하겠습니다. △ 일 잘하는 시장 - 강한 서울 이제 서울이 강해집니다. 서울시민과 일 잘하는 시장이 강한 서울을 만듭니다. 저 박영선은 장관시절 검증된 행정력과 입증된 성과 그리고 추진력으로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장관 박영선은 소부장 강소기업 100으로 일본수출규제를...
    2021-03-01 18:33
  • '나보타' 美 수입·판매 금지 발표…대웅-메디톡스 분쟁은?
    '나보타' 美 수입·판매 금지 발표…대웅-메디톡스 분쟁은?
    메디톡스 관계자는 “미국 대통령이 ITC의 최종판결을 받아들여 대웅이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명백한 진실로 밝혀졌다”며 “대웅은 법적 책임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조공정을...
    2021-02-15 16:11
  • 키움증권 “3분기 ESG 펀드 유입 사상 최고…금융시장 내 가장 뜨거운 화두“
    키움증권 “3분기 ESG 펀드 유입 사상 최고…금융시장 내 가장 뜨거운 화두“
    김 연구원은 “실질적인 규제 마련과 투자 방침의 설정, 상품 개발 등이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투자자들의 ESG 경영 요구, MZ세대 영향력 확대, ESG 투자의 성과 입증 등이 ESG 펀드 시장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유럽을 필두로 ESG 정보 공시의 글로벌 표준 및 체계를 정비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예정이다. 김...
    2021-02-02 08:48
  • [미국 개미들의 반란] ② 밀레니얼 세대가 헤지펀드를 패퇴시킨 비결은
    [미국 개미들의 반란] ② 밀레니얼 세대가 헤지펀드를 패퇴시킨 비결은
    특정 주식을 띄우는 행위를 사실상 주가 조작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자들의 집단행동을 현행법 위반으로 보기 애매하다는 견해다. 아울러 인터넷 게시물들이 시장을 조작하려는 불법적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개미들에게 책임을 물어 규제하는 일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1-02-01 06:00
  • 미국 극우 SNS 팔러, 아마존 고소…인터넷 정화 vs. 표현의 자유 거세지는 논쟁
    미국 극우 SNS 팔러, 아마존 고소…인터넷 정화 vs. 표현의 자유 거세지는 논쟁
    이번 일을 계기로 IT 기업 규제의 핵심인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 가능성이 커졌다. 이 법에 따라 지금까지 IT 기업은 이용자가 불법적인 콘텐츠를 올려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기업의 역할을 플랫폼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IT 기업이 가짜뉴스와 폭력적인 콘텐츠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화당은 보수적인 게시물을 편향적으로 검열한다는 이유로...
    2021-01-12 14:33
  • 대기업 시총 글로벌 기업과 격차 줄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지난해 창립 20주년 대담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의 인터넷 기업에게 국경은 없다. 한국에서 기업을 바라보고 하는 규제는 이제 글로벌한 기준으로 바껴야 한다”며 “구글이라는 인터넷 제국에 끝까지 저항하는 네이버가 새드 엔딩(Sad Ending)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려면 (정부의) 이같은 시각이 중요하다”고...
    2021-01-04 14:34
  • 은기환 한화자산운용 “탄소중립 시대, ‘그린 히어로’가 ‘마켓 히어로’ 된다”
    은기환 한화자산운용 “탄소중립 시대, ‘그린 히어로’가 ‘마켓 히어로’ 된다”
    사회적 책임을 넘어 현실적인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다. 석탄이 결코 싸지 않다는 것. 재생에너지보다 경제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다. 석탄발전에 가하는 강력한 저감 기준 규제 적용 등으로 석탄 산업의 시장 입지도 좁아지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녹색 성장 동력 마련에 분주한 배경이다. 은기환 차장은 “그동안 경제성장은 탄소배출과 비례했다. 우리가 잘살게...
    2020-12-28 05:00
  • [기자수첩] 매일 아침 "안전"…구호만으론 부족합니다
    [기자수첩] 매일 아침 "안전"…구호만으론 부족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정책적 효과는 낮고 기업 활동만 위축시키는 과잉규제입니다.” 경제계의 외침이 무색하게 한국은 강력한 처벌에도 23년째 ‘산업재해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다녀올게”라는 인사로 집을 나선 뒤 산재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2000명이 넘는다. 올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2020-12-22 16:00
  • 대한상의, 기계ㆍ조선ㆍ섬유ㆍ화장품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대한상의, 기계ㆍ조선ㆍ섬유ㆍ화장품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오늘 논의된 과제들은 담당부처에 신속히 전달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특히 이 중 규제개선 건의는 담당부처가 존치 필요성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0-12-22 11:00
  • 메디톡스, ‘ITC 승리’ 대반격 시작되나…현실은 첩첩산중
    메디톡스, ‘ITC 승리’ 대반격 시작되나…현실은 첩첩산중
    메디톡스 측은 “이번 판결로 대웅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임이 입증됐다. 대웅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미국 ITC 판결 외에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이 현재...
    2020-12-17 12:58
  • 'ITC 보톡스 판결'에 메디톡스 "도용 혐의 유죄" VS 대웅 "항소할 것"
    'ITC 보톡스 판결'에 메디톡스 "도용 혐의 유죄" VS 대웅 "항소할 것"
    이어 “대웅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결정을 뒤집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웅제약 측은 “최종판결을 사실상 승소로 판단하며, 균주는 더 이상 시비거리가 될 수 없음을...
    2020-12-17 08:55
  • [종합]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앞두고 경제계 '과잉입법' 재고 호소
    [종합]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앞두고 경제계 '과잉입법' 재고 호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의견서에서 집단소송법 도입으로 △기업경영 큰 타격 △무리한 기획소송 남발 △소송 전 증거조사 등으로 인한 핵심 정보 유출 가능성 △원고 주장ㆍ입증책임 대폭 완화에 따른 기업 법적 리스크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고 있는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악의적 의도를 가진 소비자·업체들의...
    2020-12-16 13:31
  • “회계기준 안 맞추면 증시서 퇴출”…미국 하원, ‘중국 기업 겨냥 법안’ 가결
    “회계기준 안 맞추면 증시서 퇴출”…미국 하원, ‘중국 기업 겨냥 법안’ 가결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증시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해외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인증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 기업 책임법’(The 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이 이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하원 문턱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해당 규제안이...
    2020-12-03 08:37
  • “회계기준 안맞추면 증시서 퇴출”…미국 하원, 다음 주 ‘中 기업 겨냥 법안’ 표결
    “회계기준 안맞추면 증시서 퇴출”…미국 하원, 다음 주 ‘中 기업 겨냥 법안’ 표결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뉴욕 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해외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인증을 요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외국 기업 책임법’(The 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을 다음 달 2일 투표할 예정이다. 해당 규제안이 통과되면 중국 기업들은 공산당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독립기구인 미국...
    2020-11-29 16:36
  • 대웅제약, 코로나19 치료제 ‘호이스타정’ 임상 2상 환자 모집 완료…내년 1월 출시 기대
    대웅제약, 코로나19 치료제 ‘호이스타정’ 임상 2상 환자 모집 완료…내년 1월 출시 기대
    호이스타정 임상 2상 연구 총 책임자인 오명돈 서울대학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다시 시작된 시점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자 등록에 협조해 준 연구자들에게 격려를 보낸다”라며 “호이스타정의 임상을 빠르게 진행해 세계 최초로 환자들에게 경구용 코로나19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현진 대웅제약...
    2020-11-23 14:26
  • "집단소송제ㆍ징벌적 배상제 도입 시 법체계 충돌 예상…입법 평가 필요"
    "집단소송제ㆍ징벌적 배상제 도입 시 법체계 충돌 예상…입법 평가 필요"
    상의는 첫째로 집단소송법안이 미국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하면서, 미국에는 없는 원고 측 입증책임 경감을 추가했다며, 이는 민사소송의 입증책임 분배 원리에 맞지 않고 세계적 유례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입증책임 경감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조물 책임법처럼 정보 비대칭성이 큰 특수 사안에 도입되는 데 민사상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대상으로 하는...
    2020-11-08 12:00
  • "집단소송제ㆍ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되면 중소 건설기업 막대한 피해"
    "집단소송제ㆍ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되면 중소 건설기업 막대한 피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에는 "손해배상의 입증 책임이 기업 쪽에 전적으로 부여되기에 이를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두 제도가 도입되면 그러잖아도 법적 분쟁이 잦은 건설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봤다. 지난해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한 사건 443건 가운데 113건(25.5%)이 건설 관련 사건이다. 건물 하자, 분양가 검증, 하도급, 환경 등...
    2020-10-28 11:16
  • 백악관 코로나 백신 개발 책임자 “아스트라제네카·J&J 임상 이번 주 재개”
    백악관 코로나 백신 개발 책임자 “아스트라제네카·J&J 임상 이번 주 재개”
    그는 “부작용이 백신에 의한 것인지, 우연의 일치인지는 규제 당국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 부작용 의심 환자가 횡척수염을 앓고 있다고 확언하지 않았다. 슬라우이 고문은 “부작용과 백신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없다면 임상을 재개해야 한다”며 “비슷한 부류의 부작용을 매우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 이번 사례는 중추신경계...
    2020-10-22 08:32
  • [기자수첩] 금소법, 기본적인 ‘책무’를 지키게 하는 법이 되길
    [기자수첩] 금소법, 기본적인 ‘책무’를 지키게 하는 법이 되길
    적합성과 적정성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 입증 책임에서는 적합성과 적정성의 원칙이 빠져 있다. 여전히 소비자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법의 취지를 약화시킨다. 금소법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책임과 의무’다. 금융소비자는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올바른 상품을 선택하고 기본 권리를...
    2020-10-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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