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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전망] “1월 외환시장, 미국 CPI 발표 등 변수 주목…1260~1310원 예상”
    [환율전망] “1월 외환시장, 미국 CPI 발표 등 변수 주목…1260~1310원 예상”
    반도체 규제가 고삐를 당겨, 결국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에도 악재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그보다는 양안 관계가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앞서며 단기에는 달러화 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연구팀은 “(미국 대선 경선과 관련해) 공화당의 최대 자금줄로 평가되는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AFP)’ 조직이...
    2023-12-31 07:00
  •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또 KB시세 등 민간 시세가 나와도 이를 나라에서 공인하지 않는다”며 “통상적인 감정평가 등을 정부가 인정하지 않아 보증가입 자체가 안 되는 것이 늘었다. 임대인 문제뿐만 아니라 임차인 주거 안정까지 이 보증보험 가입 문제 때문에 모두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에서 보증보험 가입 조건 강화를 밀어붙이니 정상적으로 임대하시던 분들도 전세...
    2023-12-29 07:00
  •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지난 10월 공동성명을 통해 "그동안 기업 투자를 저해해온 킬러 규제 혁파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화평법, 화관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등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화평법·화관법은 야당에서 "신규...
    2023-12-28 14:41
  • 에쓰오일, 바이오 기반 원료 처리 규제 샌드박스 승인
    에쓰오일, 바이오 기반 원료 처리 규제 샌드박스 승인
    에쓰오일 관계자는 “바이오 기반 원료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등 새로운 대체 원료의 혼합 비율을 조정하며 전체 제품 수율 변화와 공정 영향성을 평가하고 친환경 제품 생산량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대체 원료를 기반으로 생산한 제품들의 지속가능성 국제 인증(ISCC) 획득을 추진하는 한편, 탄소 배출 감축 효과를 구체화하고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저탄소...
    2023-12-27 16:39
  • 금리인하 소식에 "카카오도?"...증권가에선 “최악 지났다” 목표가 상향
    금리인하 소식에 "카카오도?"...증권가에선 “최악 지났다” 목표가 상향
    최근 미국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퍼지면서 “최악은 지났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사법리스크와 정부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등 문제는 산적해 있지만, 창업자 주도로 회사 경영 쇄신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목표가를 올리고 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는 전 거래일 대비 0.76% 내린 5만2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카카오는 지난 10월 27일...
    2023-12-26 15:51
  • 대기업 이사회 원안 99.3% 가결…사외이사 '거수기' 노릇 여전
    대기업 이사회 원안 99.3% 가결…사외이사 '거수기' 노릇 여전
    공정위는 "총수 일가 이사 등재회사 비율과 전체이사 중 총수 일가 비중은 2019년 이후 4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닥 올해 처음으로 소폭 증가했다"며 "총수 일가의 책임경영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총수 일가는 주력회사(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ㆍ해당...
    2023-12-26 12:00
  •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도 끌어 올렸다. 올해 10월 고 위원장은 유엔 AI 고위급 자문기구 회의의 자문위원으로 선발돼 세계 무대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개인정보 분야의 UN으로 평가되는 GPA(글로벌 프라이버시 어셈블리) 총회를 2025년 서울에 유치하는 등 개인정보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법적 처벌이 강화돼 기존보다 더...
    2023-12-26 10:00
  • [마감 후] 20년 전 도쿄에 뿌려진 씨앗
    [마감 후] 20년 전 도쿄에 뿌려진 씨앗
    규제 투성이 도시계획의 재검토를 요청하고, 환경영향평가조례를 개정해 민간 재개발 촉진 환경도 조성했다. 고이즈미 당시 정권은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제정으로 화답하며 일본의 ‘생존’에 사활을 걸었다. 적극적 규제 완화를 기반으로 한 도쿄구상에 힘입어 인프라 정비와 민간투자의 기초가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0년 후 도쿄 탈바꿈의 씨앗이...
    2023-12-2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돌아와줘!’ 공모전 수상작 발표 및 시상 △2024년 바다갈라짐 안내책자 발간·배포 27일(수) △해수부 장관 12:00 수산물수출대책회의(서울) 14:00 2023 수산식품 수출 대전(서울) △해수부 차관 10:00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표성과 선정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수에즈운하...
    2023-12-25 08:29
  • "비대면진료 확대 시 보건의료 최대 150만 명 고용 증가"
    "비대면진료 확대 시 보건의료 최대 150만 명 고용 증가"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은 '비대면의료서비스 확산의 고용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비대면진료 허용범위가 1차 의료기관 초진수준으로 제도화되면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져 전반적으로 의료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비대면 의료 서비스 확대는 디지털 의료기기 제조산업과 그 중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2023-12-24 07:00
  •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쟁글은 “미국은 주요 거래소들을 중심으로 규제 토대가 확립 중”이라며 “제도권 편입이 진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의 규제 영향력 행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가상자산 시장 성장 위축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에서도 올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통과되고 내년 7월 시행이 예정된 상황이다. 향후 정부는 가상자산 발행, 공시 등에 대한 규제를...
    2023-12-23 09:00
  •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화평법·화관법·환경영향평가법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규제혁신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불발됐다. 화평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다 전체회의가 중단됐고, 킬러규제 법안 외 석면피해구제법을 비롯한 30여 건의 안건 처리도 함께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별다른 쟁점 사항이 없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023-12-22 16:56
  • K방역 공신 '토종 플랫폼' 발목잡는 '플랫폼법'…IT 강국 위상 '흔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토종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제정을 위해 대통령까지 나서서 관계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협력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지만 부처 간 정책 방향성에 대한 조율도 숙제다. 신 교수는 “현재의 플랫폼 자율규제는 정부와 기업이 협업해서 규제하는 차원으로 이미 정부가 일부 개입해 순수한...
    2023-12-22 05:00
  • 준감위, 삼성SDI 천안캠퍼스 방문…"ESG 경영 지원할 것"
    준감위, 삼성SDI 천안캠퍼스 방문…"ESG 경영 지원할 것"
    위원회와 삼성SDI는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 추세에 발맞춰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기후위기 대응 방안과 배터리 재활용 확대 등 순환경제 체계구축 계획을 점검했다. 삼성SDI는 6월 배터리 업계 최초로 제품 2종에 대해 카본 트러스트탄소발자국 인증을 받았다. 원재료 채취부터 제품 생산·사용·폐기에 걸친 환경 영향을 정량화하는 ‘전과정평가(LCA)’를...
    2023-12-21 17:04
  • 중기부, 올해 ‘규제뽀개기·규제영향평가’ 등 283만개 벤처·소상공인 부담 완화
    중기부, 올해 ‘규제뽀개기·규제영향평가’ 등 283만개 벤처·소상공인 부담 완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올 한 해 ‘중소벤처 킬러규제 TF’를 통한 1193건의 규제발굴, 4차례의 규제뽀개기를 통한 핵심규제 개선,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약 283만 개사의 규제 부담 완화 등을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기부는 전방위적 규제개선을 위해 협·단체, 유관기관,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TF’를...
    2023-12-21 12:00
  • ‘디지털의료제품법’ 국회 본회의 통과…디지털헬스 규제 체계 마련
    ‘디지털의료제품법’ 국회 본회의 통과…디지털헬스 규제 체계 마련
    아울러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을 위한 디지털의료제품 영향평가, 디지털의료제품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평가, 연구개발 및 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제정법률과 관련해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는 “1형당뇨병은 다양한 디지털의료제품을 사용하는 질환이나 관련 법률이 명확하지 않고 규제가 기술의 속도를...
    2023-12-20 17:33
  • 2025년 초미세먼지 10% 낮춘다는 중국…한중 '晴天 계획' 이행은?
    2025년 초미세먼지 10% 낮춘다는 중국…한중 '晴天 계획' 이행은?
    인력과 기술을 교류해 대기 오염방지기술 능력을 높이고, 노후 경유차 등 배기가스 규제 수준도 공유한다. 특히 중국과의 미세먼지 예보와 경보 정보를 공유해, 국내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이고 환경 기술·산업 협력도 확대한다. 그간 코로나19 탓에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양국의 환경 협력 기틀은 마련했다는 평가다. 환경부 관계자는...
    2023-12-19 12:00
  • 부실징후기업, 지난해보다 46곳 늘었다…기업 옥석가리기 본격화
    부실징후기업, 지난해보다 46곳 늘었다…기업 옥석가리기 본격화
    정기 신용위험평가는 채권은행이 부실징후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평가등급별로 C와 D등급이 해당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곳은 C, 낮은 곳은 D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대내외 경기부진과 원가 상승 등으로 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올해 금리 상승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높아진 금융비용 부담으로 연체 발생 기업 등이 증가한 데...
    2023-12-1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 개최(석간) 1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30 적금가입 행사(수협 세종금융센터) △고용부 차관 법사위 전체회의(미정, 국회), 14:00 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 9기 수료식(서울 강남구)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일반고...
    2023-12-17 10:05
  • 국교위 대입개편특위 일부 위원 “2028 대입개편 전과목 절대평가”
    국교위 대입개편특위 일부 위원 “2028 대입개편 전과목 절대평가”
    특히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고, 주요 대학 '정시 40%' 규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출신 성기선 국교위 특위위원은 “현실적으로 고교학점제와 같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변화에 맞게 선택과목들이 대폭 있는 고등학교 2~3학년은 절대평가로 가야 한다”고 했다. 심화수학에 대해서도...
    2023-12-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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