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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윤규 “AI 규범, 국가 경쟁력 좌우…혁신·신뢰 다잡은 한국형 법안 필요”
    박윤규 “AI 규범, 국가 경쟁력 좌우…혁신·신뢰 다잡은 한국형 법안 필요”
    “이번에 합의된 EU 인공지능 법안은 기존 집행위 안에 비해 금지 대상 AI를 확대하고, 범용 AI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과 기본법적 성격의 포괄적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미국, EU의 규제에 맞서 국내 기업들의 준비 상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AI 신뢰성·안전성 확보 정책과 비교 등을 논의했다.
    2023-12-28 16:32
  • "뭉쳐야 산다" 경제단체장 신년사… 정부와 기업 협력 '한목소리'
    "뭉쳐야 산다" 경제단체장 신년사… 정부와 기업 협력 '한목소리'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상시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특별법을 내실화하고 킬러규제를 포함해 중견기업의 애로를 가중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 회장은 근로자의 삶을 오히려 위축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2023-12-28 16:07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규범 의견수렴…“AI 법안 조속 제정”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규범 의견수렴…“AI 법안 조속 제정”
    발제에 이어 참석자들은 미국, EU의 규제 내용에 대한 우리 기업의 준비 상황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신뢰성‧안전성 확보 정책과의 비교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내년 5월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의 주최국으로서 인공지능 안전성에 대한 의제를 주도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우리나라가 앞으로 정립해나갈...
    2023-12-28 14:00
  • 최진식 중견련 회장 “경제 위기 극복ㆍ미래 세대 풍요 책임질 ‘성장 원리’ 재인식 필요” [신년사]
    최진식 중견련 회장 “경제 위기 극복ㆍ미래 세대 풍요 책임질 ‘성장 원리’ 재인식 필요” [신년사]
    최 회장은 “돌아보면 위기 아닌 적이 없었고, 끝날 것 같지 않던 팬데믹의 기나긴 터널도 많은 사람의 손을 잡고 돌파했다”며 2024년 갑진년 한 해가 위기를 넘어선 새로운 성장의 전기로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법적 근거로서 ‘중견기업 특별법’을 내실화하고, 다양한 부문의 킬러규제를 포함해 경영 애로를 가중하는 법과 제도를...
    2023-12-28 11:00
  • 중기중앙회, 김성원·김한정 등 중기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중기중앙회, 김성원·김한정 등 중기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으로서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했다. 김한정 의원은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로 활동하며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과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기술탈취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했다. 홍익표 의원은 당 원내대표로서 중소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애로...
    2023-12-25 14:15
  • 올해 56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100명 신규 일자리 창출·3962억 투자 유치
    올해 56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100명 신규 일자리 창출·3962억 투자 유치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올해 총 10회 개최해 78개 핀테크 업체를 만나 규제 애로사항과 문의사항을 청취했다. 7일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력이 있는 업체들이 포함된 중소 핀테크 기업 대상 현장 간담회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지원과 관심이 보다 필요한 부분을...
    2023-12-25 12:00
  • 기재차관 "내년 식품ㆍ사료원료 관세 3200억 인하…물가안정 만전"
    기재차관 "내년 식품ㆍ사료원료 관세 3200억 인하…물가안정 만전"
    김 차관은 "총 977건의 수출 애로사항을 접수해 733건을 즉시 해소하고 수출바우처 발급액 선택권 확대 등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로봇, 스마트 제조, 인공지능(AI) 신기술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 정비, 실증사업 강화 등 신성장 프로젝트별 애로해소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3-12-22 08:42
  • 수출 기업, “내년 1분기 수출, 다소 회복될 전망”
    수출 기업, “내년 1분기 수출, 다소 회복될 전망”
    자금 사정(94.6), 수출대상국 경기(90.3), 수입규제·통상마찰(90.2), 수출 채산성(83.7)에 대해서는 부정적 전망이 나왔다. 아울러 응답 기업은 내년 1분기 수출 애로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수출국 경기 부진, 바이어 가격 인하를 꼽았다. ‘원자재 가격 상승(19.6%)’은 3분기 연속 수출 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지목됐다. △중국 포함 개도국의 시장 잠식...
    2023-12-20 11:00
  •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PF 위험 최소화ㆍ공급 부족 우선 해결”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PF 위험 최소화ㆍ공급 부족 우선 해결”
    박 후보자는 이어서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도심 내에 공급되도록 공급 측면의 애로를 먼저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거복지와 관련해선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를 비롯한 주거 약자를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도 더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집행에 대해선...
    2023-12-20 10:24
  • 금융당국 "올해 10회에 걸쳐 핀테크 78개사와 직접 소통…제도 수요 발굴"
    금융당국 "올해 10회에 걸쳐 핀테크 78개사와 직접 소통…제도 수요 발굴"
    핀테크 업체들이 자사의 사업 개요와 함께 규제 애로사항이나 문의사항을 제시하면 금융위·금융감독원·지원센터가 이에 대해 답변한다. 간담회 종료 후에는 모든 참석자가 자유롭게 모여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금융당국과 지원센터는 이번 간담회에서 개별 핀테크 기업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2023-12-19 15:00
  • 폐기물 부담금 제외 기준 완화 등 중소기업 성장 막는 민생 환경규제 찾는다
    폐기물 부담금 제외 기준 완화 등 중소기업 성장 막는 민생 환경규제 찾는다
    2004년부터 추진돼 올해로 제36차에 접어든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정부의 환경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정부와 중소기업 간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환경규제 및 애로사항을 찾아내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혁신성장본부장 및 중소기업계 13개 협회·단체장이...
    2023-12-19 10:00
  • 부실징후기업, 지난해보다 46곳 늘었다…기업 옥석가리기 본격화
    부실징후기업, 지난해보다 46곳 늘었다…기업 옥석가리기 본격화
    부실징후기업 선정에 따른 은행권의 충당금 추가 적립 추정액은 약 3500억 원이며 이에 따른 자본규제(BIS 비율) 변화폭은 0.02%포인트(p) 하락으로 미미할 전망이다. 6월말 국내은행 BIS 총자본비율은 16.68%다. 금감원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신속한 워크아웃과 부실정리 유도할 방침이다. 자구계획 전제하에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을...
    2023-12-1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인증애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석간) △신재생에너지 감사 후속조치 조속 추진 △중수로해체기술원 착공식 개최 △제5차 통상현안대응반 개최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로 ‘24년에도 수출 우상향 기조 이어나간다 △출산·육아 모범 수출기업 시상식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넬코리아 관련 이의신청사건 조정결과 발표...
    2023-12-17 10:05
  • 금융위,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 신용공여한도 추가 부여…“해외 진출 활성화”
    금융위,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 신용공여한도 추가 부여…“해외 진출 활성화”
    부여자금조달 애로사항 해소…금융사 해외 진출 활성화 금융위원회가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응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7월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금융지주 소속...
    2023-12-13 18:29
  •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유공자 등 73명 선정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유공자 등 73명 선정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중기부와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뛰면서 규제 애로를 발굴·개선해왔다”며 “여러분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끊임없이 노력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장에 나가보면 기업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규제를 고쳐 달라고...
    2023-12-13 17:49
  • 중기중앙회, ‘김윤상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김윤상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제값받기 문제, 과도한 조달시장 참여 제한, 불필요한 자료 요구 등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겪는 애로를 전달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중소기업 제값받기’ 분야 △공공조달형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MAS 2단계경쟁 금액기준 및 가격제안하한율 상향 △납품요구 수량 감소 시 MAS 2단계경쟁...
    2023-12-13 15:00
  • '요소수 사태' 뿌리 뽑는다…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 선정해 의존도 절반 이하로
    '요소수 사태' 뿌리 뽑는다…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 선정해 의존도 절반 이하로
    또한, 자립화를 위해 국내 생산의 경제성이 낮은 품목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탄소섬유, 세포배양 배지 등 14개 품목의 '국내 생산 투자 사업’에 대한 규제, 인허가 애로 해결을 집중 지원한다. 공급망 안정 품목 연구개발(R&D)을 대폭 늘리고,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전략적 외투·유턴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2023-12-13 14:00
  • 중기중앙회, 2023년 ‘제2차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 개최
    중기중앙회, 2023년 ‘제2차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 개최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는 유통서비스산업 관련 현장애로 발굴을 통한 중소유통서비스 분야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지난 6월 출범했다. 김재면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추진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문제 및 입점업체 비용부담 완화 등에 대한 업계 현실 및 대응방안을...
    2023-12-13 13:00
  • 전기차 충전 산업 원팀 체제 가동…매출 500억 충전기 제조사 5개 육성
    전기차 충전 산업 원팀 체제 가동…매출 500억 충전기 제조사 5개 육성
    제조혁신, 서비스‧그리드 융합, 시험‧인증 신뢰성 강화, 시장진출 협력 등 4개 분야에 분과를 구성해 추진하기로 했다. 장영진 1차관은 "'모빌리티 충전산업 융합얼라이언스'가 모빌리티 충전 산업을 수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발판이 되길 바라며, 정부는 기업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고, 규제 완화와 기업애로 해소에도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13 11:00
  • “국산 의료기기 개발해도 상품화 비율 5% 미만…경제성 평가 필요”
    “국산 의료기기 개발해도 상품화 비율 5% 미만…경제성 평가 필요”
    의료기기법, 국민건강보호법, 의료법 등 3가지 법령에 따라 규제를 받기 때문에, 업체들이 시장 진출 및 사업 확장에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팀장은 “비용은 최소화하고 효용을 극대화해야 이익이 발생한다. 또한, 건강보험 수가 정책 안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치료나 예방, 진단을 위해 사용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며...
    2023-12-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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