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경우 그간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과거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이며 자본비율도 규제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등 양호한 손실흡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PF의 경우에도 대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으나, 정상 사업장은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또, 금융회사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지난해 금융위 옴부즈만이 마련한 주요 개선과제로는 보험계약관리내용의 전자적 교부, 수령 방식을 허용한 것이 꼽힌다. 고객이 별도 동의한 경우에만 전자적 방법으로 보험계약관리내용 발송을 허용하는 '보험업감독규정' 조항이 금소법 제정·시행으로...
이날 면담에서 윤 무협 회장은 “류 회장 취임 후 한경협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상이 제고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한일관계 개선과 저출산 문제 등 국가적 과제 해결뿐만 아니라 규제혁신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등에서 두 단체가 협력을 강화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류 한경협 회장은 “올해 경제회복의 열쇠는 수출이다. 글로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린 '2024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 우리 주요 수출국 기술규제에 대해 상대국에 애로를 제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정부는 우리 주요 수출품인 에어컨 냉매로 사용되는 불소화온실가스(F-GAS)에...
정부가 핀테크, 로봇 등 6개 신산업 분야에서 33건의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한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핀테크 분야에선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업무 범위를 기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 전자화폐발행관리업...
윤 대통령은 올해 2월 KBS 신년 특별 대담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소야대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던 건 사실"이라며 "다음 국회에서는 국회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든지 간에 정부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게 견제는 하더라도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 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협조하면서...
영업애로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호 득 퍽 장관과 면담을 통해 양국의 금융산업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자본시장 등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호 득 퍽 장관은 "한국의 발전된 자본시장은 베트남에게 모범사례가 된다"며 "자본시장 관련 제도설계 및 감독·규제 경험 등을 적극 공유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샤힌과 ARC 프로젝트의 투자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진행 과정상의 애로를 밀착 지원하기 위한 '석유화학 투자지원 TF'를 8일 울산에서 출범했다.
이번 TF 출범은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 민생토론회를 통해 울산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검토 중인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과 '서비스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에 대해 민간위원과 청년보좌역의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등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한 지원 정책 추진과 함께 미래세대인 청년층의 관심이 높은 웹콘텐츠 창작, 웨딩·뷰티 관련 서비스 분야에 대한 맞춤형 육성...
참석자들은 △메타버스의 전 산업 융합 확산 및 이와 관련된 규제 애로사항 △체계적인 산업 지원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공간컴퓨팅 등 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사업모델과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강 차관은 휴대폰 판매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판매자 대표로 나선 지은텔레콤 이기훈 대표는 이용자 후생과 경쟁을 저해하는 단통법 폐지와 함께 5G 요금제 추가 인하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법 자체는 전 국민이 싸게 사라는 기조로 만들었는데 전 국민이 다 비싸게 사고 일선 시장에서도 법을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저희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은 올해 경영 활동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원자재 수급 및 가격 상승 문제(38.7%)’를 꼽았다. 또 △각종 규제(27.4%) △자금 확보(26.7%) △환율 변동(17.7%) △판매부진 및 판로확보(15.1%) 등을 지목했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이번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경기도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불편한 규제와 애로를 발굴해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경우 지난해 차기 인물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추천 단계 전에 새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인선작업이 중단됐다. 옴부즈만은 중기부 장관이 각계 추천을 바탕으로 적합한 인물을 추천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를 논의해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국내에는 고도화된 로봇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로봇 실증 인프라가 부족하고 규제로 막혀 실증 자체를 할 수 없거나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증 비용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정부는 실증 관련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을 기획, 지역 공모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 및 지원 의사를 밝힌 대구시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수출 및 투자 창출 △소상공인 및 기업 애로 해소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등이다. 5대 기본방향 안에 20대 추진과제가 포함됐다.
우선 문체부는 K콘텐츠의 핵심 원천인 웹툰·웹소설을 도서정가제에서 제외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개정한다. 웹툰·웹소설은 기존 간행물과는 생산 및...
통상규제 대응 지원
△미국 반도체협회장과 협력방안 논의
△글로벌 혁신 허브를 위한 '2024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 마련
△10대 유망권역 무역사절단 첫 개시
△시험인증기관의 신뢰 제고와 안전 확보, 두 마리 토끼를 잡다
6일(수)
△산업부 장관 10:00 네오물류센터 청년동행 방문(김포), 15: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09:00 LIG 넥스원 현장방문 (구미), 15...
금융규제 관련 정보 교환 및 업무협력 등이 주요 내용이다.
28일 김 부위원장은 태국 중앙은행(BOT),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금융당국 고위급 면담을 가지고, 현지 금융회사 간담회를 진행했다.
같은 날 김 부위원장은 태국 현지 진출 금융회사 간담회에 참해 태국 금융 산업 및 금융시장 상황, 진출 회사별 영업현황, 영업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점검했다. 김...
에스에이테크, 정부지원에 변신…피벗으로 매출 280%.고용 134% ↑신사업 전환 위해 자금 절실한데…관련정책ㆍ예산 제자리 “경영애로”
#에스에이테크는 2008년 경남 창원에 설립됐다. 창원과 김해에 공장 3개를 두고 내연차 부품과 반도체 설비 부품을 절반씩 생산했다. 하지만 내연차 시장 축소에 기업 경쟁력은 날이 갈수록 떨어졌다. 2018년엔 급기야...
이밖에 ‘자금사정 악화로 추진 중단’(24.1%), ‘규제·제도상 문제’(22.3%) 등의 응답도 나왔다.
미래 신사업 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26.4%의 기업이 ‘제도 및 정책지원 미흡’을 호소했다. 이외에도 ‘전문인력 부족’(24.4%)과 ‘기술력 부족’(17.7%), ‘자금력 부족’(16.9%) 등이 주요 애로사항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수 대한상의...
주요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중장기적으로는 대외 여건의 변화에도 크게 영향받지 않는 안정적인 수출 성장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편중된 수출 시장과 수출 품목 구조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회장은 또 “수출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문제점을 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