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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차·가전 등 6대 산업 디지털 전환에 2조9000억 원 지원
    미래차·가전 등 6대 산업 디지털 전환에 2조9000억 원 지원
    디지털 전환을 통한 신제품 출시와 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규제 개선에 대해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신속 처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전문 지원 조직으로는 산업지능화협회, 산업R&D 전담기관(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업기술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가 구성됐다. 정부는 디지털 전환 연대의 제도적 정착과 혁신 과제 시행을 체계적으로...
    2020-10-28 13:15
  • 유해가스 누출 탐지 로봇 나온다…샌드박스 심의위, 3건 추가 의결
    유해가스 누출 탐지 로봇 나온다…샌드박스 심의위, 3건 추가 의결
    대한상공회의소는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유해화학물질 탐지용 실외 자율주행 순찰 로봇을 비롯해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파워뱅크,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 등 3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24시간 자율주행 가스탐지 로봇…주거지역 경비 서비스도 도구공간이 개발한 자율주행 순찰 로봇(D-BOT)은 산업단지...
    2020-10-19 11: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글로벌혁신센터 기공식(현대차남양연구소) △산업부 차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00 세계공학한림원평의회(포시즌H) △드론 활용 유통물류 상용화 실증 시연(석간) △K-모빌리티, 싱가포르 모빌리티 시장 혁신 본격화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발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추진현황 및 성과보고 △8배 전력효율을 지닌 새로운 통신칩...
    2020-10-11 09:49
  • 전기버스 무선충전ㆍ자율주행 배달로봇, 샌드박스 심의위 통과
    전기버스 무선충전ㆍ자율주행 배달로봇, 샌드박스 심의위 통과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 ‘정보통신기술(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기버스 무선충전 기술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시각장애인 보행 경로 안내 서비스 △스마트 오더를 활용한 무알코올 주류 판매서비스 등 4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와이파워원이 개발한 전기버스 무선충전 기술은 버스가 달리거나...
    2020-09-23 17:33
  • KT, PASS앱·계좌인증으로 휴대폰 비대면 개통
    KT, PASS앱·계좌인증으로 휴대폰 비대면 개통
    KT는 신용카드를 갖고 있지 않거나, 복잡한 인증서 발급절차와 비용으로 온라인에서 통신서비스를 가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규제샌드박스 기구인 대한상공회의소(샌드박스지원센터)에 6월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사를 거쳐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임시 허가를...
    2020-09-11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9월 7~11일)
    추진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첫 승인사업 16개 시행 9일(수) △국토부 1차관 10:00 국토 법안소위(국회) △국토부 2차관 10:30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 현장방문(연천) 터널화재 원격제어 시스템 현장방문(인제) △2020년도 3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실시(석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공모 개시...
    2020-09-06 09:49
  • '맞춤형 건강식품 추천 서비스' '공유 미용실' 등 샌드박스 승인
    '맞춤형 건강식품 추천 서비스' '공유 미용실' 등 샌드박스 승인
    대한상공회의소는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나만의 건강식품 추천ㆍ판매 서비스’와 ‘공유하는 미용실’ 등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빠른 사업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패스트 트랙’을 적용했다. 기존 샌드박스 승인 과제와 유사한...
    2020-08-27 16:00
  • 성윤모 산업장관 "디지털 헬스케어, 신수출성장동력으로 성장 지원"
    성윤모 산업장관 "디지털 헬스케어, 신수출성장동력으로 성장 지원"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의료클리닉 '커뮤니티 리햅 케어'(CRC)를 운영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기화를 계기로 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면적인 비대면 의료를 시행 중이다. 지난달 규제 샌드박스 승인에 따라 소아마비, 뇌졸중 환자 등 재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편리하게 재활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2020-07-31 08:53
  • [금융 인사이트] 윤석헌 “영업점 축소 말라” 경고에…은행권 ‘벙어리 냉가슴’
    [금융 인사이트] 윤석헌 “영업점 축소 말라” 경고에…은행권 ‘벙어리 냉가슴’
    윤 원장은 지난 5월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의 비대면화·디지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존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금융 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고령층 금융 접근성에 대한 문제는 함께 고민하고 있고 대책 마련을 준비 중”이라면서 “금융당국이...
    2020-07-23 17:56
  • 아이파킹-마카롱택시-그린카, '모빌리티 스테이션' 제휴
    아이파킹-마카롱택시-그린카, '모빌리티 스테이션' 제휴
    현행 여객자동차법령상 택시 근무교대는 차고지에서 하도록 돼 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6월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를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허용했다. 그동안 택시 업계는 대부분의 차고지가 도시 외곽에 있어 기사 수급 어려움을 겪었다. 근무교대를 위해 빈 차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아 고객 불편과 회사 손실이 컸다. 이번 협약으로 도심...
    2020-07-14 08:35
  • 대한상의-과기부 1호 샌드박스는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기'
    대한상의-과기부 1호 샌드박스는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기'
    대한상공회의소는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0일 대한상의에서 신청받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로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푸드트럭 공유주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등 3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와 과기정통부가 함께한 첫 샌드박스 과제인 워프솔루션의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기술’이 실전 테스트에...
    2020-06-30 17:05
  • 네오펙트, 홈 재활 분야 ‘규제 샌드박스’ 첫 승인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홈 재활 분야 실증특례 첫 사례로 네오펙트가 선정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사업 추진 속도를 앞당기는 제도다. 25일 네오펙트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홈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0-06-25 13:14
  • 과기정통부, 7대분야 '블록체인' 전면 도입…"코로나19 극복, 골든타임 잡겠다"
    과기정통부, 7대분야 '블록체인' 전면 도입…"코로나19 극복, 골든타임 잡겠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적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 개선방안을 도출해 실제 개선을 추진하고, 규제 개선 전이라도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블록체인 진흥주간을 확대 추진하고, 민간기업의 애로사항 논의 등을 위한 기술·정책 민관 포럼도 운영할...
    2020-06-24 16: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국토부-중기부 손잡아 25일(목)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2020년 3분기(7월～9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석간) △3기 신도시 기존주민을 위한 보상·재정착 지원방안 마련 △건설공사계약통계 공표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신규공모 추진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2020-06-21 09:29
  • KIAT·산단공, 산업단지 입주 기업 규제 해소 맞손
    KIAT·산단공, 산업단지 입주 기업 규제 해소 맞손
    협약에 대해 “기업들이 소재지와 관계없이 규제 샌드박스와 가까워지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KIAT 내 다른 사업과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산단공 이사장은 “규제 샌드박스 지원 확대로 입주기업의 애로 해소에 기여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제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공단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6-12 14:00
  • 네온테크, GS칼텍스 주관 드론 배송 시연 행사 참여
    ‘드론 규제 샌드박스 특구’로 선정된 제주도의 행정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GS칼텍스는 미래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주유소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전략으로 향후 전국 주유소를 물류 거점으로 활용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지난 4월 인천물류센터에서 유류 샘플 드론 배송 시연 행사도 개최하며 미래 산업 트랜드에 따라 드론을 적극적으로...
    2020-06-09 09:23
  • GS칼텍스 "GS25 상품 드론으로 배송한다"…미래형 주유소로 변신
    GS칼텍스 "GS25 상품 드론으로 배송한다"…미래형 주유소로 변신
    이번 행사는 산업부가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성한 ‘민관 공동 드론물류 컨소시엄’의 기술 지원과 국내 최초로 ‘드론 규제 샌드박스 특구’로 선정된 제주도의 인허가 등 행정 지원을 받아 개최됐다. GS칼텍스는 GS리테일과 협업해 주유소를 드론 배송 거점으로 활용해 GS25 편의점의 상품을 목적지에 배달한다. 고객이 GS25의...
    2020-06-08 08:41
  • 과기정통부, 호주·뉴질랜드와 5G·인공지능(AI) ICT 협력
    과기정통부, 호주·뉴질랜드와 5G·인공지능(AI) ICT 협력
    또한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금융과 물류산업 등의 직무에 대한 미래 변화상을 예측하고 영향력을 평가한 디지털 변혁에 관한 연구결과 및 성장단계별ㆍ분야별 사업에 대한 창업지원에 이르기까지 각국의 정보통신 정책 동향 공유와 3국간 협력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희권 국제협력관은 디지털화 등...
    2020-06-05 10:00
  • 윤석헌 금감원장 "코로나 대출에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확대"
    윤석헌 금감원장 "코로나 대출에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확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금융 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부문 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도 주문했다. 윤 원장은 "현재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이러한 실물경제 고충이 장기화될 경우 한계 차주의 신용위험이 현재화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융권은 지금부터라도 외형확대를 자제하고 충당금과...
    2020-05-22 10:00
  • 성윤모 산업장관 "바이오헬스 산업, 경제 새 버팀목…규제개선으로 신시장 창출"
    성윤모 산업장관 "바이오헬스 산업, 경제 새 버팀목…규제개선으로 신시장 창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바이오헬스 산업 관련 기업 눈높이에 맞는 규제개선,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원부자재와 장비의 국산화 지원,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설립, 바이오 클러스터 고도화 등을 통해 바이오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인천 송도...
    2020-05-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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