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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임성택(사법연수원 27기) 대표 변호사는 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지평과 RBA는 이번 공식 협약을 계기로 △국내 기업‧자회사‧공급망에 관한 지속가능성 실사(Due Diligence) △글로벌 지속가능성 규제 대응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RBA는 전자‧소매‧자동차‧장난감...
    2024-05-03 05:00
  • 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전담팀은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시장감시국 및 5개 지방사무소(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에서 지정된 담당자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전담팀은 먹거리, 생필품,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본부와 지방사무소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조사관리관 주재 회의를 통해 조사 우선순위나 담당 부서...
    2024-04-30 12:00
  • 미래에셋자산운용 ‘성수동K-PROJECT’ 기공식 개최
    미래에셋자산운용 ‘성수동K-PROJECT’ 기공식 개최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을 개혁하고 민간 개발 사업에서 공공성 및 혁신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 사업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K-PROJECT’를 성수동의 특징을 살리면서도 지역 사회와의 교감, 자연을 포용하는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했다. 이를 위해 영국의 데이비드 치퍼필드와 국내 삼우건축설계사무소를 대표...
    2024-04-29 17:30
  • [이슈&인물] “지라시 아닌 진짜 리서치 봐야…적기에 깊이 있는 정보 제공할 것”
    [이슈&인물] “지라시 아닌 진짜 리서치 봐야…적기에 깊이 있는 정보 제공할 것”
    24일 강남역 인근 코빗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만난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 공동센터장은 코빗 리서치센터장으로서의 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코빗은 국내 주요 거래소 중에 유일하게 리서치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이고, 업계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다”면서 “센터의 발간물을 많은 기업과 투자자들이 참고했고, 다른 국내 리서치 업체들이...
    2024-04-26 09: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AfCFTA) 사무총장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0:30 창원산단 50주년 기념행사(창원) △산업부 2차관 13:10 2024 한국원자력 연차대회 및 부산국제 원자력 산업전(부산BEXCO) △창원 국가산단 50주년 기념식 개최(석간) △한-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 협력 방안 논의 △한-독 R&D 및 디지털 전환 국제협력 체계 구축 △인공지능 국제표준 워크숍, 최신 정보교류의 장...
    2024-04-21 09:12
  •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출범...EU AI법 대응·국내법 발전방향 논의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출범...EU AI법 대응·국내법 발전방향 논의
    오병철 교수의 발제 이후 강지원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윤혜선 교수(한양대학교), 이재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각각 금지 AI, 고위험 AI, 범용 AI에 대한 EU AI법안의 규제 대상과 내용, 벌칙 등에 대하여 발표했다. 발제에 이은 종합토론에서는 이성엽 교수(고려대학교)를 좌장으로 손도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이상용 교수(건국대학교), 이영탁 부사장...
    2024-04-16 10:30
  • 글로벌 IB로 발돋움하려면 [갈 길 먼 종투사 10년]②
    글로벌 IB로 발돋움하려면 [갈 길 먼 종투사 10년]②
    사무소는 2010년 13개에서 3개로 급감했고, 현지법인도 2011년 41개에서 2022년 31개로 쪼그라들었다. 과거 국내 증권사는 미국, 영국, 홍콩 등 선진국 시장에서 현지 기관투자자 대상 한국물 중개 등의 사업을 영위했다. 그러나 한국물 중개 사업 수요는 제한적이었고, 이마저도 해외 투자자의 국내 직접투자가 늘면서 위축됐다. 해외 점포수가 줄면서 해외 수익...
    2024-04-14 13:49
  • 코드(CODE), FATF 민간 부문 협의 포럼에 韓 대표로 참여…“교류 협력 지속”
    코드(CODE), FATF 민간 부문 협의 포럼에 韓 대표로 참여…“교류 협력 지속”
    이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의 민간 부문 협의 포럼(Private Sector Consultative Forum, PSCF)은 4일과 5일 양일 간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UNODC)에서 개최됐다. ‘FATF PSCF’는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정부와 민간 부문의 연례행사로 새로운 금융 범죄 위험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2024-04-08 09:29
  •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만나 무등록 외국변호사들의 법률사무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법적 근거 없이 소송을 수행하는 등 국내 변호사 시장을 교란하는 행태를 막아달라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박 장관을 만나 변호사 제도 등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다....
    2024-04-07 09:00
  •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이대로 둬야할까 상급 단체의 사업장 출입 부당한데법 규정 없어 아무도 규제하지 못해노조법 개정 통해 기준 명확히 해야선거운동 자유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듯노조 활동할 수 있고 없는 일 경계 둬야“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법에 정할 때” 선거운동의 자유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가정집이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는 호별방문은...
    2024-04-05 05:00
  • "국제규범 역행땐 '역풍' 우려…자율규제로 유도해야"[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下]
    "국제규범 역행땐 '역풍' 우려…자율규제로 유도해야"[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下]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3일 서울 종로구 소재 세종 사무실에서 본지와 만나 “현행법의 집행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있는데 ‘갑작스럽게 잘나가니까 규제를 해야겠다’, ‘점유율이 높아지니까 성장을 막아야겠다’ 이런 발상은 위험할 수 있다”며 “규제는 학습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른 영역서 국내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도입해야...
    2024-04-05 05:00
  • 김앤장‧데이터법정책학회, ‘EU 인공지능법’ 웨비나 8일 개최
    김앤장‧데이터법정책학회, ‘EU 인공지능법’ 웨비나 8일 개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4일 “EU 인공지능법은 향후 인공지능(AI) 규제의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바, 그 주요 내용과 한국에의 시사점을 살펴보는 자리가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I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서 통과된 EU 인공지능법은 AI 리스크를 4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고 범용 AI에 대해서는 기술문서 업데이트, EU의 저작권법 준수...
    2024-04-04 13:28
  • “다 돌아섰다” “무조건 1번”…의정부갑 '예측불허' [배틀필드410]
    “다 돌아섰다” “무조건 1번”…의정부갑 '예측불허' [배틀필드410]
    오전 9시 20분, 박 후보는 자신의 캠프에서 열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의 정책협약식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시대적 화두”라며 “얼마 전엔 전력산업에서 일하시는 공공부문 노조 분들도 오셔서 같이 협약을 챙겨봤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금융서비스 회사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연구했다. 여러 방식에 대해 국내·해외 사례를 보면서...
    2024-04-03 18:17
  • 크립토닷컴, 글로벌 거래소 최초 한국 맞춤 앱 출시…“최종 목표는 원화거래소”
    크립토닷컴, 글로벌 거래소 최초 한국 맞춤 앱 출시…“최종 목표는 원화거래소”
    에릭 안지아니 대표는 “크립토닷컴은 2016년에 설립해 규제 사업을 7년 이상 지속해 오고 있다”면서 “서울을 포함한 전 세계 14개 지역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지아니 대표에 따르면 크립토닷컴은 전 세계 80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로, 플랫폼을 통해 1조 달러 이상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안지아니 대표는 이번 앱...
    2024-04-02 13:58
  • 조국 “현행 공직선거법, 비례정당 선거운동 제약...헌법소원 제기”
    조국 “현행 공직선거법, 비례정당 선거운동 제약...헌법소원 제기”
    지역구 후보자처럼 선거운동기구, 선거사무관계자도 선임할 수 없다. 조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과거 이와 같은 비례대표제 선거운동 방법에 관해 몇 차례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면서도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가 병립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경됐다.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에 부수되어 있던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가...
    2024-04-02 10:27
  • 중국, 생성형 AI 개발서 미국 맹추격…일본은 오픈AI 아시아 첫 거점 유치
    중국, 생성형 AI 개발서 미국 맹추격…일본은 오픈AI 아시아 첫 거점 유치
    가짜뉴스 확산 등 생성형 AI 보급에 따른 부작용을 관리하고 AI 관련 규제에서도 주도권을 쥐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픈AI는 이번 도쿄 사무소 개설을 통해 아시아권 AI 사용과 리스크 억제를 위한 규제 틀 마련에 참여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내다봤다. 일본 기업들도 생성형 AI 열풍을 주도하는 오픈AI와 더 밀접한 관계를 맺을 기회를 얻게 됐다.
    2024-04-01 15: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발표 △규제 완화로 자율운항 세계 최고 기술 이끈다 △산업단지, 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청년친화형 공간으로 변모 2일(화) △산업부 장관 11: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1:00 국무회의 △산업부 1차관 14:30 AI반도체 협업ㅍ럼 출범식(성남) △산업부 2차관 08:00 물가관계장관회의(세종중앙청사), 15:00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1분기...
    2024-03-31 08:54
  • 조석래 명예회장 향년 89세로 별세… 효성그룹 반세기 이끌어 [종합]
    조석래 명예회장 향년 89세로 별세… 효성그룹 반세기 이끌어 [종합]
    이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하며 효성은 전 세계 50여개 제조·판매 법인과 30여개 무역법인·사무소를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1998년에는 모기업인 효성물산의 부도설이 금융권 등에 번지면서 계열사들이 연쇄 부도 위기에 몰리자 효성물산, 효성생활산업, 효성중공업, 효성T&C를 ㈜효성으로 전격 통합하는 등 과감한...
    2024-03-29 19:28
  • 중국,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남발하는 이유 있었네
    중국,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남발하는 이유 있었네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무역규제에 동참하는 취지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국제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중국을 압박했다. 중국도 방관하지 않았다. 호주산 와인과 소고기, 보리, 석탄 등 10여 개 제품에 고율 관세를 물리는 등 무역 반격을 시작했다. AP통신은 “지난해까지 중국과 호주의 무역 분쟁으로 호주가 약 200억...
    2024-03-28 16:47
  • 수요응답형(DRT) 광역버스 확대, 출퇴근 광역 전세버스 노선 운행 허용
    수요응답형(DRT) 광역버스 확대, 출퇴근 광역 전세버스 노선 운행 허용
    현재는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수원·화성·시흥 등 5개 지자체와 서울 간 운행 중이다. 또 광역버스 수송력을 보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 수도권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경우 전세버스 노선 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전세버스 운행에 따른 교통혼잡 가중 및 기존 교통수단과 경합 또는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업계 등과 협의를 통해 세부...
    2024-03-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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