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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등 서비스업 산단에 입주 허용…탄소산업도 소재부품에 포함돼 추가 지원
    교육 등 서비스업 산단에 입주 허용…탄소산업도 소재부품에 포함돼 추가 지원
    업종 범위가 넓어지면 관련 기업이 지원을 받을 기회가 늘어날 뿐 아니라 인허가도 쉬워진다. 정부는 기업 지원 제도에도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원 제도가 대표적이다. 그간엔 고용위기지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이 16가지로 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해·한시(限時) 업종을 제외한 사실상 전 산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019-04-18 11:00
  • 건설투자 감소 곳곳서 '경고등'…"신규 수주·착공 부진"
    정부 규제로 주택시장이 둔화하며 건축허가면적, 주택인허가 등도 각각 11.3%, 2.6% 감소해 당분간 건축 부문 부진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들도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2019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건설경기 하락세로 인해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이 -3.5%를 기록할...
    2019-04-12 16:25
  • 금감원, 금융회사 이사회와 'CEO 승계프로그램' 공동 관리
    이 과정에서 핀테크 혁신 지원과 레그테크 도입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규제준수 부담을 완화하고, 디지털리스크에 대한 감독ㆍ검사를 강화한다.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감독ㆍ검사와 분쟁조정 체계를 정립하는 등 '책임혁신'이 정착되도록 유도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ICT 기술을 감독ㆍ검사업무에 접목하는 등 지능형 금융감독체계를 구현하고 인허가ㆍ검사...
    2019-03-14 12:31
  • SKT, 케이블 2위 티브로드 인수… 유료방송 재편 '속도'
    SKT, 케이블 2위 티브로드 인수… 유료방송 재편 '속도'
    SK텔레콤과 태광산업은 구체적인 거래 조건을 협의해 본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기관 인허가가 완료되면 통합법인을 출범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이 통합법인의 최대주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과 태광산업은 국내외 재무적투자자(FI)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추진키로 한...
    2019-02-21 15:58
  •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쟁점으로 떠오른 ‘소비자 보호’ 독일까 득일까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로 보험사가 다른 기관과 정보 공유를 하지 못해 국내 보험산업의 빅데이터 활용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신뢰 저하 막아야= 정부가 규제를 만드는 이유는 국민의 공공·안전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산업을 육성·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면 종전 각종 금융 법령...
    2019-02-13 05:00
  • ‘규제 샌드박스 1호’ 효과에도…수소충전소 관련주 희비
    ‘규제 샌드박스 1호’ 효과에도…수소충전소 관련주 희비
    상반기 규제 해소 후 정식 인허가 절차를 밟는다. 현대 계동 사옥은 문화재청 등 관련 기관 심의와 검토를 거쳐 조건부로 허용됐다. 특히 정부가 연내 수소충전소 86기 설립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관련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 중 41기에 해당하는 예산안은 이미 확보된 상태로 목표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수소전기차도 누적 기준 2022년...
    2019-02-11 18:11
  • [종합] 국회 등 서울 도심 4곳에 수소충전소 들어선다
    [종합] 국회 등 서울 도심 4곳에 수소충전소 들어선다
    상반기 규제 해소 후 정식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다. 국회 부지엔 국유지 임대를 통해, 탄천 물재생센터와 양재 수소충전소 부지엔 도시계획시설 지정, 토지 이용 제한 예외 인정 등을 통해 수소 충전소를 조성한다. 창덕궁과 운현궁 등 문화재와 인접한 계동 사옥 부지는 문화재청 등 관련 기관의 심의, 검토를 조건으로 특례를 인정받았다. 산업부는 긍정적인 결과가...
    2019-02-11 14:10
  • [상보] 수소충전소 현대계동사옥·국회 허용, 중랑 물센터 제외
    [상보] 수소충전소 현대계동사옥·국회 허용, 중랑 물센터 제외
    현대 계동사옥의 경우 정상적인 건축 인허가 절차는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한 소관 행정기관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중랑 물재생센터는 수도권 주택공급계획(2018년12월)에 따른 공공주택 보급 예정지로, 주택, 학교, 상가 등의 배치설계가 마련되지 않는 등 충전소 구축 검토여건이 성숙하지 않아 이번...
    2019-02-11 13:52
  • [속보] 현대계동사옥, 국회, 탄천 물재생센터, 앙재에 수소 충전소 설치
    및 도시계획시설 지정없이 국유지 임대를 통해, 탄천 물재생센터와 양재 수소충전소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서울시 소유 토지 이용제한에 예외를 받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현대 계동사옥의 경우 정상적인 건축 인허가 절차는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한 소관 행정기관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2019-02-11 13:39
  • 금감원, 핀테크 현장 자문 서비스 100회 돌파
    금감원, 핀테크 현장 자문 서비스 100회 돌파
    금융 규제 자문이 78건(43.6%)으로 가장 많았다. 인허가 절차 43건(24.3%), 내부통제 구축 지원 19건(10.6%) 등이 뒤를 이었다. 자문기업은 창업 2년 이내 스타트업이 절반에 달했다. 아직 기업을 설립하지 않은 곳이 12개(15%), 2017년 이후 설립된 사업 초기 업체가 25개(31.3%)였다. 2014년 이전에 설립한 업체 17개(21.2%)는 현재 업종과 금융을 융합하기 위해 자문을...
    2019-02-06 12:00
  • 스마트의료기기산업 재단 출범…의료기기 시장 창출 총력
    스마트의료기기산업 재단 출범…의료기기 시장 창출 총력
    아울러 해외 규격에 맞는 국내 시험인프라 구축, 기업에 제품개발부터 인·허가까지 밀착지원, 교육-의료기기 패키지 수출지원 등을 통해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병원-기업 협력을 통한 고부가가치 기기 개발 지원, 병원이 보유한 혁신적 기술의 기업이전 촉진 지원, 의료SW·인허가 전문인력 양성 등 생태계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2019-01-30 11:00
  • 한경연 “스마트 헬스케어, 혁신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한경연 “스마트 헬스케어, 혁신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심사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인력 충원, 공공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개인의 데이터 주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토론에 나선 박경수 삼정KPMG 이사는 스마트 헬스케어 성장의 3가지 허들로 ‘높은 진입규제, 어려운 인허가 절차, 작은 국내 시장 규모’를 지적했다. 그는 “헬스케어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국내 의료환경의 특수성을 감안....
    2018-12-18 14:00
  •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생긴다…연 80억 지원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인허가, 등록·신고, 지배구조, 감독·검사 등 금융권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서 폭넓게 특례를 인정받는다. 특례를 인정받으면서 2년 이내 기간 혁신금융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다. 추가로 2년 범위에서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최장 4년간 '테스트 베드'를 쓸 수 있는 셈이다. 시험에...
    2018-12-08 10:34
  • 영국·EU, 브렉시트 협정문·미래관계 정치선언 초안 합의
    영국·EU, 브렉시트 협정문·미래관계 정치선언 초안 합의
    예를 들어 영국 금융기관은 EU 측이 영국의 금융규제가 EU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면 EU 역내에서 영업과 관련한 인허가와 보고 절차 등이 면제된다. 이민과 관련해서 양측은 브렉시트 후 거주이동의 자유를 더는 허용하지 않지만, 단기 여행 등은 비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어업권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1일까지 새 어업협정을 맺기로 했다. 이 부문은 EU 회원국...
    2018-11-23 14:27
  • [이슈&인물] 박식 디엔아이코퍼레이션 대표 “햇빛은 신이 준 선물”
    [이슈&인물] 박식 디엔아이코퍼레이션 대표 “햇빛은 신이 준 선물”
    촘촘한 규제가 대표적이다. 그는 “공사보다 인허가 받는 시간이 더 길었다”고 지적했다. 군산 발전소의 공사 기간은 6개월이었지만 관계 기관 인허가를 받는 데는 1년 반이 걸렸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물론 군산에 주둔하고 있는 미(美) 공군까지 24곳의 도장을 받아야 했다. 박 대표는 “특히 환경과 재난 안전 관련 허가가 가장 어려웠다”고...
    2018-11-15 18:20
  • 분양 원가 공개 압박에 건설업계 '속앓이'..."왜 우리만..."
    분양 원가 공개 압박에 건설업계 '속앓이'..."왜 우리만..."
    주택사업 인허가 물량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후 2012년부터의 주택가격 상승과 분양시장 호황이 이 무렵 감소한 주택공급 때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원가 공개를 하면 단기적으로 분양가가 내려가는 것은 사실이다”면서 “하지만 기존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아닌 만큼 오히려 분양되는 아파트들이...
    2018-11-15 16:16
  • [르포]수면 6만7000평 국내 최대 수상태양광단지, 군산을 가다
    [르포]수면 6만7000평 국내 최대 수상태양광단지, 군산을 가다
    박 대표는 지나치게 복잡한 규제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수상 태양광 설치에 필요한 절차를 도표로 보여주며 "공사는 6개월이면 끝났는데 인허가를 받는데 1년 6개월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24개 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2018-11-11 17:54
  • 정부, 아세안·인도 진출 중소·중견기업 적극 지원…‘신남방 금융플랫폼‘ 구축 중
    정부, 아세안·인도 진출 중소·중견기업 적극 지원…‘신남방 금융플랫폼‘ 구축 중
    또 △화장품·생활용품 등 제조업 분야는 유통 및 비관세 장벽 문제 △ 콘텐츠 및 서비스업 분야는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 건설 등 인프라 분야는 인허가 규제 완화 등 분야별 애로사항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제기된 애로 및 건의 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신남방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며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기업이 공통으로 겪는...
    2018-11-07 08:00
  • [주간 주요 일정] 10월 소비자물가동향, 한ㆍ덴마크 에너지 협력 확대, 스마트건설기술 로드맵(10월 29일~11월 2일)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석간) △제38회 항공의 날...“항공 안전, 최우선의 가치로”(석간) △투명한 행정정보, 안전한 부동산거래 시작은 블록체인 △2018년 9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018년 9월 주택 건설·공급동향 발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행사 개최, 본격 업무 시작 31일(수) △김현미 장관 08:30...
    2018-10-29 08:41
  • 경제ㆍ사회부처 10월 29일~11월 2일 주간일정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석간) △제38회 항공의 날...“항공 안전, 최우선의 가치로”(석간) △투명한 행정정보, 안전한 부동산거래 시작은 블록체인 △2018년 9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018년 9월 주택 건설·공급동향 발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행사 개최, 본격 업무 시작 31일(수) △김현미 장관 08:30...
    2018-10-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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