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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근의 시선] 정쟁수단 된 방통委 임계점 왔다
    [황근의 시선] 정쟁수단 된 방통委 임계점 왔다
    그렇지 않아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대상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문화체육관광부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들과 방송서비스를 분류하는 아날로그식 규제체제가 얼마가 갈지, 방송 매체 중에 유료 방송만 별도로 구분해 규제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솔직히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또 진흥과 규제를 구분해 기구를...
    2023-12-11 05:00
  • 한덕수 "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재난 선제 대응, 신규 댐 건설 추진"
    한덕수 "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재난 선제 대응, 신규 댐 건설 추진"
    한 총리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과 관련해 "과거의 경험과 육안에 의존했던 재난대응체계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AI 기반의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재난피해 우려가 큰 산지·급경사지·하천·지하차도 등 취약요인을 대상으로 위험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체계를 갖춰 이상기후에 따른...
    2023-12-07 11:07
  • 모다모다 블랙샴푸 THB 성분, 유전독성 가능성 배제 못해…식약처 사용금지 추진
    모다모다 블랙샴푸 THB 성분, 유전독성 가능성 배제 못해…식약처 사용금지 추진
    6일 지난해 12월 구성한 ‘화장품 연료 안정성 검증위원회’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정진호 덕성여대 석좌교수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법률 피부 독성 등 각계 전문가 11명이 참여했다. 유럽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 및 유럽연합(EU) 보고서...
    2023-12-07 10:49
  • 윤 대통령 순방 후 추가 개각 전망…국정원장 조태용·안보실장 이용준 유력
    윤 대통령 순방 후 추가 개각 전망…국정원장 조태용·안보실장 이용준 유력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장 등 1차 개각에 포함되지 않은 정부 기관들도 개각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새 국정원장에는 조태용 현 안보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 실장으로는 정통 외교관 출신이자 북핵 전문가로, 주이탈리아 대사, 외교부 차관보, 외교부 북핵담당대사 등을 지낸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2023-12-06 20:04
  •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사업자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종합해 곧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내 발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제평위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서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과 산학계에서는 제평위 법제화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자율 규제에...
    2023-12-06 16:09
  • 국립전파연구원, 몽골 통신 시험·인증 협력 MOU 체결
    국립전파연구원, 몽골 통신 시험·인증 협력 MOU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은 몽골의 통신규제위원회(CRC)와 국내 방송통신 KC 시험성적서를 몽골 전파인증에 활용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CRC는 몽골 전자개발통신부(MDDC) 소속의 규제기관으로 정보 통신 및 무선통신 기자재의 적합성 평가 인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번 행사는 최근 한류 영향으로...
    2023-12-06 12:00
  •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2기 경제팀, 민생안정ㆍ역동경제 구축에 주력" [종합]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2기 경제팀, 민생안정ㆍ역동경제 구축에 주력" [종합]
    이어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민간과 혁신은 시장 중심의 혁신활동이 일어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규제 완화와 과학기술, 첨단기술 발전, 노동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출산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확충이 문제 인지 등 구체적인 대응 목표를 명확히 해야...
    2023-12-05 12:33
  • [사설] ‘불확실성’ 먹구름에 갇힌 대기업이 뛰게 하려면…
    투자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시설투자 신·증축 관련 규제(28.8%)라고 했다. 투자 환경을 개선할 주요 정책과제로는 금리 인하(28.8%)와 법인세 감세 및 세제 지원 강화(22.6%) 등이 제시됐다. ‘내년 투자 청사진이 있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다. 재무적 정황부터 녹록지 않다. 국내 5대 은행의 11월 대기업 대출 잔액은 138조3119억 원으로 10월보다 9267억 원 늘었다. 9월...
    2023-12-0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환경규제 극복을 위해 민·관이 힘 합친다(석간) △자동차 물가 점검을 위한 업계 간담회(석간) △글로벌 기술협력 활성화 CTO 간담회 △제1차 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 개최 △세계 기업과 함께 무탄소에너지 활용 논의 6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5:00 불가리아 경제산업부장관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0:30 대한민국 산업기술R&D대전(코엑스) △산업부...
    2023-12-03 09:16
  • “중국 AI 산업 흔들” vs “기술자립 당겨” [미국, 대중 칩 본격 통제]
    “중국 AI 산업 흔들” vs “기술자립 당겨” [미국, 대중 칩 본격 통제]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10월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규제를 발표한 후 반도체 주요 장비 제조사가 있는 네덜란드(ASML)와 일본(도쿄일렉트론) 정부가 동참하게 설득하는 데 수개월이 걸렸다. 이 틈을 이용해 화웨이가 대거 장비를 수입해 발 빠르게 반도체 개발 및 생산에 성공했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의 찰스 셤 분석가는 “이 칩은 중국...
    2023-12-02 06:00
  •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10년 만에 부활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10년 만에 부활
    일몰되는 대학규제혁신국은 인재정책실로 이관된다. 교육부는 조직개편 추진을 위해 지난달 행정안전부 입법예고를 거쳐 1일부터 8일까지 교육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법령 정비가 마무리되면 2024년 1월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부모정책과 부활은 지난 2013년 교육과학기술부과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로 분리되며 사라진 지 10년 만이다. 주요...
    2023-12-01 10:43
  • “동남권에만 활성단층 14개”…한국도 ‘지진 위험국’ [이슈크래커]
    “동남권에만 활성단층 14개”…한국도 ‘지진 위험국’ [이슈크래커]
    이 연구를 수행한 이진한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지난해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에서 내남단층 최대 면적을 38.44㎢로 추정하면서 한 번의 지진단층 운동으로 내남단층 최대 면적이 파열되면 모멘트 규모(MW)로 규모 5.6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모멘트 규모가 5.0만 돼도 제2차세계대전 때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과 에너지양이...
    2023-11-30 16:14
  • [부음] 박인숙(한국규제과학센터 센터장) 씨 부친상
    ▲박관식씨 별세, 박인숙(한국규제과학센터 센터장) 씨 부친상 = 29일, 영남대학교 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12월 1일, 장지 경남 창원시 선영. 053-620-4241.
    2023-11-29 16:56
  • 과기정통부 “대기업 공공 SW 사업 제한 개선안 이르면 이번주 발표”
    과기정통부 “대기업 공공 SW 사업 제한 개선안 이르면 이번주 발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2차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대기업을 공공 시장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규제는 굉장히 강한 규제다”면서 “우리 시장 여건상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측면에서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스마트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3-11-28 15:56
  • 中企 1·2세 경영인들의 호소...“기업승계 불발 시 57만 명 일자리 잃는다” [종합]
    中企 1·2세 경영인들의 호소...“기업승계 불발 시 57만 명 일자리 잃는다” [종합]
    위해 과학 교구류 브랜드를 출시해 유통업에서 제조로 변경했는데, 업종 변경으로 특례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됐다. 더 성장해야겠다는 동력이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여 실장은 “기업승계 과정에서 규제가 많다 보니 2세 경영인들이 승계를 포기하고, 회사를 사모펀드 등에 매각하는 사례를 봤다”며 “이 경우 단기적인 수익 추구만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 일이...
    2023-11-28 15:44
  • 오유경 식약처장 “우리 규제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오유경 식약처장 “우리 규제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또 원활한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과학혁신법을 제정해 규제과학 분야 인재 양성, 새로운 기술의 빠른 제품화를 돕는 식약처 내 규제과학혁신추진단도 출범시켰다. 국제협력도 주요 성과로 평가된다. 올해 5월엔 세계 최초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 ‘아프라스(APFRAS)’를 설립하며, 우리나라가 초대 의장국에 선출됐다. 특히 올해 3월 오 처장은 로버트 칼리프 미국...
    2023-11-28 15:03
  • SK하이닉스 찾은 이종호 장관…반도체 규제개선 의견 청취
    SK하이닉스 찾은 이종호 장관…반도체 규제개선 의견 청취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의 반도체 분야 규제개선 정책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8일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했다. 정부는 최근 전파법상 주파수 관련 규제로 인해 고성능 반도체 생산장비 사용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산업부가 해당 규제를 선제 발굴하고, 과기정통부는...
    2023-11-28 14:28
  • [과학세상] 공룡멸종의 주범 ‘미세먼지’
    [과학세상] 공룡멸종의 주범 ‘미세먼지’
    그나마 다행인 건 각종 환경 규제와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로 2020년 추가 사망률이 1999년의 3%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전력 생산에서 석탄 화력발전의 비율이 60%나 되면서도 최근 석탄 화력발전소를 더 짓기로 한 중국 옆에 있는 우리로서는 미국의 추세가 거꾸로 적용되는 셈이니 마음이 무겁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겪는 미세먼지 피해는 6600만 년 전...
    2023-11-28 05:00
  • 글로벌 R&D에 3년간 5.4조 투입…“규제 혁파하고 퍼스트 무버 전환”
    글로벌 R&D에 3년간 5.4조 투입…“규제 혁파하고 퍼스트 무버 전환”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범부처 글로벌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도전과 혁신을 견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R&D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한다.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실패의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성공...
    2023-11-27 17:02
  • "실패해도 괜찮아"…정부 R&D, 혁신 막는 등급평가 폐지한다
    "실패해도 괜찮아"…정부 R&D, 혁신 막는 등급평가 폐지한다
    혁신‧도전적 연구 예비타당성조사 적극 면제, 성공‧실패 폐지향후 3년간 글로벌 R&D 투자 5.4조원 + α 이상 확대한・미・일 공동의 글로벌 R&D 협력 프로젝트 신설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윤석열 정부 연구개발(R&D)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R&D 투자는 1964년 20억 원에서 시작해 2023년 세계 5위 수준까지 증가했으나 질적 수준은...
    2023-11-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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