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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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금발심에서 금융개혁 회의 수행…경쟁과 혁신이 끊임없는 금융 만들 것”

또 금융당국의 감독ㆍ검사ㆍ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규제 운영규정’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점검반을 통해 지방 거주자, 저소득층 등 금융소외계층을 방문하여 애로사항도 해소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권 스스로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보수·인사·평가·교육 시스템 전반에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2016-01-27 13:37
[박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

현재 추진 중인 구조개혁이 후퇴하거나 성공하지 못할 경우 우리의 신용등급은 언제든지 크게 떨어질 수 있고, 한 단계 더 도약을 앞두고 있는 우리 경제가 그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G20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성장전략의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했는데, 우리나라는 2위에 그쳤습니다.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국회에서...

2016-01-13 11:53
대부업 최고금리 연 34.9% 지켜라…정부, 대부업법 공백 막는다

지자체의 점검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오는 7일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번 대응방안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대부업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대부업법의 조속한 개정과 최고금리 인하시 저신용층 자금공급 축소에 대비하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의 금융개혁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2016-01-06 15:08
국토부, 주상복합건물 동간 이격거리 산정 시 상업시설 제외

이번 사안은 지난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때 발표한 내용으로 법령(시행령 등)개정 없이도 시행이 가능한 사항이다. 주상복합건축물의 동간 이격거리 산정방법을 보면 우선 하나의 대지에 두 동이 건축물이 마주보게 되는 경우 일조와 채광을 위해 높은 건축물의 높이의 반 이상을 이격해야 한다. 하지만 주상복합 건축물의 이격거리 적용을 위한 높이를 산정...

2016-01-06 11:00
올해 농식품 규제개혁, 10년간 최대 3200억 효과 기대

규제신문고 내용 중에선 총 127건의 건의에 대해 꼭지절단 수박 유통 활성화, 저수지의 유·도선 야간운행 허용 등 31건을 수용(24.4%)하였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내년도에는 이미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의 이행과정 점검,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 개최를 통해 규제개혁의 국민 체감도 제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12-28 11:00
국토부, 그린벨트내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 등 11건 규제개선...3600억 투자효과

국토교통부는 17일 오후 서울역에서 강호인 장관 주재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11건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1만㎡가 넘는 단절토지도 그린벨트에서 풀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1만㎡ 이상의 단절토지도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과 부동산...

2015-12-17 17:05
임종룡 “내년에도 금융개혁 지속 추진할 것”

다음주에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2015년 현장점검반 운영성과를 종합․정리하고 향후 ‘현장중심 금융개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 임 위원장은 “조만간 미국 금리인상이 이뤄질 만큼 가계․기업부채 등 국내 시장의 리스크 점검에도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시장질서규제...

2015-12-10 15:32
[기고] 현장 중심으로 해양수산 규제 빗장 푼다

지난주에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가 열렸다. 이날 필자가 발표한 규제개혁 사례는 ‘선박 급유업’ 등록요건 완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급유선을 보유해야만 선박 급유업 등록이 가능하다. 일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규정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육상에서 유조차량을 이용해 선박 급유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급유선만 이용할 경우 기상이...

2015-12-10 11:09
임종룡 "인터넷보험가입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핀테크 1년, 금융개혁 현장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지난 1년 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금융개혁의 추진을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2015-12-08 14:44
금융위, 보험계약 IFRS4 2단계 도입 유예… 단계적 추진

금융위원회는 3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국내 보험사들이 IFRS4(2단계)는 아직 기준서가 확정되지 않았고 국내적용 세부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금융위는 IFRS4 기준서가 확정될 경우, 보험사의 자율적인 자본 확충 노력을 유도하는 등 단계적으로 제도...

2015-12-03 11:30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미래부, ‘차세대 무선통신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대역 추가 할당’ 완료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부산상공회의서에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3차 경제단체 건의과제 처리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건의 건의 내용을 처리했다. 또 2건의 건의를 수용하고, 1건의 건의에 대해선 부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차세대 무선통신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대역...

2015-12-03 11:30
[규제개혁 점검회의] 산단 내 남는 땅 연료전지발전소 허용…한국 경유 괌 여행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부산상공회의서에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3차 경제단체 건의과제 처리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이 산단 내에 기존 공장 유휴부지를 임차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을 변경, 산업용지 내 유휴부지를 지원용지로 전환할 수...

2015-12-03 11:30
[규제개혁 점검회의] 온라인 게임 현금 이용한도 50만원으로 상향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 1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하고 제3차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에 올해 추진성과를 보고했다. 개선 확정된 주요 과제를 보면 우선 정부는 온천장 등록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일본은 2만1174개의 온천장이 영업 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올해 말 기준, 실내수영장을 보유한 온천장이 6개소에 그치는 등 2013년 이후...

2015-12-03 11:30
[규제개혁 점검회의] 기업활동 막는 규제 73건 개선…7800억 투자·일자리 800개 창출 기대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0월 대한상의ㆍ전경련ㆍ중기중앙회ㆍ중견련ㆍ벤처협회 등 5개 주요 경제단체와의 ‘3차 릴레이 간담회에서 건의된 90건에 대한 규제를 검토했다. 그 결과 총 90건 중 73건(81.1%)를 수용해 개선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부 수용이...

2015-12-03 11:30
[규제개혁 점검회의]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높이 기준 완화…불연재료 사용 면제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가 수용한 규제 개선안을 살펴보면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실내저장시설 높이 기준이 현행 6m로 규정돼 있지만, 안전설비를 갖추면 6m 높이 기준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미 저장시설 높이가 6m를 초과한 시설의 경우 시설 보완이...

2015-12-03 11:30
박대통령, 인증규제·융합신산업 등 현장 요구 많은 규제부터 개선

또 융합 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많고 파급력 있는 분야의 규제를 풀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어 국무조정실 등으로 부터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확정, 추진키로 했다. 청와대 측은 “규제 혁신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가...

2015-11-06 10:24
[4차 규제개혁회의] 중기 발목잡는 인증제도 손본다…융합 신산업ㆍ바이오헬스 규제도 개선

정부는 6일 대통령 주재로 일반국민, 민간 전문가, 주요 경제단체장,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증규제ㆍ융합 신산업ㆍ바이오헬스 등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높고 파급력 있는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이 보고됐다. 우선...

2015-11-06 10:00
[4차 규제개혁회의] 규제개혁신문고 수용률 40% 돌파…현장체감 경제효과 1조1000억원

또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현장에서 실질적인 규제개혁 효과를 체감한 39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올해만 1조1000억원 투자ㆍ비용절감ㆍ소득증대 및 1만2000개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조정실은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보고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11월 기준...

2015-11-06 10:00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설비 쉬워진다...건축물 부속 취급, 설치 용이

이에 국토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판매용과 무관하게 건축물의 부속 건축설비로 간주해 쉽게 설치되도록 운영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고,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선 안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함께 시달했다. 시달한 옥상에...

2015-11-06 06:00
NH농협금융지주, 수익성 높이고 전략 다듬어 한국대표 금융그룹 도약

NH농협금융지주는 2012년 2월 출범 이후 3년간의 경영 성과를 중간 점검하고, 저금리·고령화 기조의 정착, 금융규제 개혁, 핀테크 활성화 등의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농협금융 2020 중기전략’을 수립했다. 김용환 회장은 전 계열사가 함께하는 공동의 목표 설정이 금융지주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4월 취임 직후부터 차별화된 미래 먹거리 구상에 많은...

2015-10-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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