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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5대 그룹 총수 모인 경제계 신년회…“정부ㆍ기업 ‘원팀’으로 위기 극복”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윤 대통령은 기업인들을 격려하며 규제 개선과 노동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도 함께 참석하면서 2020년 이후 3년 만에 5대 그룹 총수가 모두 자리했다. 3시 18분께 행사장으로 들어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새해 경영전략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새해...

2023-01-02 17:46
尹, 경제계 만나 ‘규제개선·노동개혁’ 약속…“정부는 기업 지원군”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 규제개선과 노동개혁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주최로 서울 코엑스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통해 이 같은 약속을 내놨다. 대통령이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직접 찾은 건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외교의 중심에 경제를 놓고 규제개선과...

2023-01-02 17:30
[속보] 尹, 경제계 만나 "규제개선, 노동개혁 확실히 추진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 격려사

2023-01-02 16:54
중국, 경제 성장 촉진 위해 민간기업 지원과 재산권 보호 강화

자오천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CCTV와 인터뷰“2023년 중국은 시장 진입에 불리한 제한, 장벽 타파”“민간기업 지원 역량과 재산권 보호 강화”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기업 지원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전망이다. 1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자오천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이날 CCTV와의 인터뷰에서 “2023년 중국은...

2023-01-02 15:41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연간 36억 수수료 절감

사업 시행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출입사실을 알리고 출입할 수 있도록 토지출입 절차를 개선한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새해부터는 주요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건의자가 직접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이에 기반해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더욱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기업의...

2023-01-02 11:00
한 총리 "노동개혁 반드시 성공…공공기관ㆍ기업 지방 이전"

또 "고물가와 고금리에 가장 힘들어할 취약계층의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부동산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규제 합리화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나가고 주거환경개선 등 주거 안전망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동안 쉼 없이 달려온 규제개혁이...

2023-01-02 09:50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의원 입법 규제 영향 검토…부처 간 이기주의 깨야

역대 정부는 매번 규제 개혁을 외쳤지만, 용두사미로 끝났다. 윤석열 정부도 취임 후 규제 철폐를 강조하며 두 차례에 걸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올해 11월 말 기준 18건의 규제 법률을 개정했다. 반면 국회는 같은 기간 여야를 가리지 않고 71건의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단순 계산하면 53건의 규제가 새로 생긴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 “기업들이...

2023-01-02 06:00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尹대통령 "규제는 '기업의 모래주머니'"…1010건 규제 개선 추진

또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 강화와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대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법정 위원회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층 심사 대상인 중요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의 2배에 상응하는...

2023-01-02 06:00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원인 투아웃' 제도 법제화…기업성장 수갑 풀어라

기업들이 윤석열 정부가 최우선으로 개혁해야 할 분야로 꼽은 것은 2019년부터 계속 1위를 차지한 ‘노동 규제’(25.2%)다. 그중에서도 개선책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에 계속해서 부담을 주고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이후 규제 처벌에 방점을 뒀고, 이는 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기업들에...

2023-01-02 05:00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법인세율 인하폭 확대…경영환경 개선 실효성 높여야"

경영 개선의 빠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리라 본다”고 제시했다. 규제 완화에 대해선 “규제라는 것이 각각 독립적인 게 아니라 한국의 헌법과 법률 체계 내에서 매우 유기적이다. 이에 규제 개혁이라는 것이 짧은 시간에는 불가능하다”며 “매우 장기적으로 적어도 10년의 기한을 두고 정부와 민간의 전문가가 달라붙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정부의 구체적인 실행...

2023-01-02 05:00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글로벌 흐름 뒤처진 규제…혁신기술 선점 '하나마나'

경기 침체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고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단체들은 전 세계 경제 질서가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환경 관련 규제를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표적인 게 생분해성 플라스틱 관련 규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자연에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2023-01-02 05:00
尹 신년사에 경제단체들 "시의적절ㆍ적극 공감ㆍ환영"

경총은 "앞으로도 정부가 시급한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규제 개혁을 포함한 경영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힘써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계도 기업 체질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더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로 경제 활력 제고와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01 14:22
與, 규제개혁추진단 산단 입지규제 개혁방안 시동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29일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 등 종합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3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인 김병욱·박대수·백종헌·윤창현·한무경 의원과 민간위원들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2022-12-29 17:29
최태원·허창수·손경식·김기문, 2023 신년사서 경제 위기 극복에 ‘합심’

이어 “정부와 국회가 규제개혁을 포함한 기업환경 개선에 적극 힘 써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경제위기의 파고를 극복하려면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기업과 정부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원팀’이 돼 위기 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합심해야 한다”고...

2022-12-29 16:21
[신년사] 허창수 전경련 회장 "'환부작신' 자세로 구조개혁 추진해야"

허 회장은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자유시장경제 원칙과 민간중심의 성장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며 "앞으로도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세계무대에서 꽃 피울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규제개혁을 포함한 기업환경 개선에 적극 힘 써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경제계도 기업의 체질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진할 것...

2022-12-29 13:37
尹 정부 출범 이후 중요규제 77% 개선ㆍ철회 권고…전 정부 대비 15%p↑

아울러 규제혁신추진단, 규제심판, 규제개혁신문고 등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통한 개선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위원회가 재검토·조정해 명실상부한 규제 혁신의 총괄적인 심의·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석 규제개혁위 민간위원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에 성역이 없다는 원칙에 따라 민간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2022-12-29 11:00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또 "시대변화에 맞게 낡은 법·제도를 고치고 신산업 진출과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높은 진입장벽은 허물어야 한다"며 "규제개선은 일자리 창출과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손 회장은 경쟁국들에 비해 높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상속세 등에 대한 조세제도 개편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속도감 있는 노동시장 개혁을...

2022-12-29 11:00
[신년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복합 경제위기 속 굳은 의지로 역경 이겨내야”

김 회장은 이어 노동개혁 및 규제혁신 성과 제고를 주문했다. 그는 “고용노동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추진한다”며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새롭게 발굴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와 자립기반 부분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2022-12-29 11:00
장경호 코스닥협회장 “지속적 혁신성장 위한 환경조성 필요…효과적 ESG 경영 위한 지원책 마련하겠다”

이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한 지속적인 규제 개혁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최근 규제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기업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여전히 기업 경영을 옭아매는 규제들이 많으며,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가 정신이...

2022-12-29 10:10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가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응해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선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고령화에 대비해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도 나선다. 정부는 28일...

2022-12-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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