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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A.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정보주체로서 열람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경찰의 동의가 없더라도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CCTV 영상에 자기의 모습이 현출되지 않는 등 정보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명시적인 열람청구권이 없으므로 표준지침 40조의 규정에 따라 열람이 허용되는 경우 중 하나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023-07-08 08:00
  •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 통과...서울교육청 “교육감 사업 흠집내기 유감”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 통과...서울교육청 “교육감 사업 흠집내기 유감”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과거로 역행하려는 발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기존의 환경교육은 환경보호의 관점이 강한 반면 서울시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은 기후위기, 감염병 대유행, 종다양성 감소 등 상황에 대해 사회시스템적으로 접근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담고 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2023-07-05 17:33
  • 첨단산업특화단지 인허가 60일 이내… 타임아웃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첨단산업특화단지 인허가 60일 이내… 타임아웃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등도 추가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더 안정적으로 디지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내달 1일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강화를 위해 인허가 타임아웃제도를 도입한다. 인허가 신속 처리 요청 시 최장 60일 이내 인허가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인재확보를 위해 인력양성 대상을 이공계학과와 실업계 고등학교로...
    2023-06-30 10:00
  • 황민현, 비공개 스케줄 무단 방문에 몸살…“피해 반복, 자제해 달라”
    황민현, 비공개 스케줄 무단 방문에 몸살…“피해 반복, 자제해 달라”
    제자를 요청했다. 소속사는 “허가되지 않은 촬영장의 방문은 촬영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무단 촬영 영상 및 사진이 SNS에 업로드되는 등 아티스트가 출연하는 드라마 측에도 피해를 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알렸다. 이어 “건전한 팬 문화 형성과 아티스트의 안전 및 권리 보호를 위해 공식적으로 안내된 황민현의 스케줄 외 비공식 스케줄 장소에 방문하여...
    2023-06-30 01:00
  •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위원장과 당시 공모한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한 시간에 걸쳐 프레젠테이션(PPT) 등을 통해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크게 4가지로 나뉜 공소사실을 밝히며, 한 전 위원장과 일부 피고인이...
    2023-06-26 14:58
  • 성폭력 대책 1순위로...남녀 모두 ‘2차 피해 방지’ 꼽았다
    성폭력 대책 1순위로...남녀 모두 ‘2차 피해 방지’ 꼽았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지난 3년간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돼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정책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했다. 디지털 성폭력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사안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성인이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경우 처벌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87.3%의 응답자가 ‘안다’고 답했다. ‘다른...
    2023-06-21 06:00
  • 어제의 동지, 오늘의 적…곰표 밀맥주 사태, 점입가경
    어제의 동지, 오늘의 적…곰표 밀맥주 사태, 점입가경
    이어 “패키지 안에 들어간 맥주의 내용물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만드는 것은 재고물량을 더 이상 판매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곰표밀맥주의 상표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계약상 약자인 세븐브로이맥주는 당사가 고민해서 만든 곰표밀맥주, 그 맛의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대한제분의 해외수출권 문제를...
    2023-06-20 16:42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구 첫발 뗐다…피해 심의 가이드라인 논의 시작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구 첫발 뗐다…피해 심의 가이드라인 논의 시작
    앞서 정부는 피해 금액과 사기 의도, 기존 권리관계 등 유형이 다양해 정량적 기준만으로 피해자 여부를 구분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주택 임대차 관련 법률·부동산·세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먼저 법원 등에 대한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긴급 협조 요청을 시행한다. 경매...
    2023-06-01 14:00
  • 이정식 고용장관 “특정 노조 기득권만 강화될 것”...'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
    이정식 고용장관 “특정 노조 기득권만 강화될 것”...'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
    2023-05-24 13:51
  • [관심法] "영업비밀까지 공개해야"…급발진 관련법 줄줄이 발의
    [관심法] "영업비밀까지 공개해야"…급발진 관련법 줄줄이 발의
    국회입법조사처는 "증거공개 요청권은 제조업자에게 편중된 정보를 획득해 손해에 대한 적용 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소송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증거공개 요청권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 제조업자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자료보호의 권리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 제도의 남용으로...
    2023-05-23 14:04
  • “머스크, 테슬라 관련 트윗 함부로 못 올린다”...SEC 소송, 항소도 패소
    “머스크, 테슬라 관련 트윗 함부로 못 올린다”...SEC 소송, 항소도 패소
    법원은 “머스크가 자신의 트윗에 대한 SEC의 검열을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문제를 제기할 권리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머스크의 변호사 알렉스 스피로는 성명에서 “우리는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언론에 대한 정부의 제약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계속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16 08:51
  • 난무하는 '노OO족'…도 넘는 ‘약자 혐오’ [이슈크래커]
    난무하는 '노OO족'…도 넘는 ‘약자 혐오’ [이슈크래커]
    차별을 내세워서 지키려고 하는 건 결국 자기 권리일 뿐”이라며 “저 동네 어르신들이 전부 진상이라 영업에 방해가 될 정도라고 해도 그건 개별적으로 거부하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이 같은 갑론을박이 새삼스럽진 않습니다. 어르신들의 출입을 막는 노시니어존, 아이들의 입장을 제한하는 노키즈존 등 ‘노○○존’과 관련해서는 ‘영업상 자유’라는...
    2023-05-09 15:51
  •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당정은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낙찰자의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피해 임차인들이 이미 시행 중인 지원방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즉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1일부터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 현장에 부스를 설치해 전문적인 법률·심리 상담을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2023-04-20 09:38
  • [급등락주 짚어보기] 영풍제지, 권리락 효과…이아이디, 美 리튬광산 실사 ‘상’
    [급등락주 짚어보기] 영풍제지, 권리락 효과…이아이디, 美 리튬광산 실사 ‘상’
    이는 최근 매출 대비 21.08%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급 대상은 계약상대방의 영업비밀 보호 요청으로 공시를 유보했다. 이 밖에 메디콕스(1989원), 케일럼(4030원), 슈프리마아이디(6만5000원), KBG(1만6830원), S&K폴리텍(4600원), 이트론(421원), 디젠스(1450원), 세토피아(4280원), 스튜디오산타클로스(939원), 자비스(3590원), 글로본(2120원) 등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2023-04-19 15:53
  •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게임물 심의 절차 투명화와 등급 분류 기준 개선, 심의 부담 완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방안 마련 등을 정책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채용공고 보완과 관련해 기업들이 임금 등...
    2023-04-09 10:48
  • "안전이 곧 경쟁력"…동부건설, 현장 근로자 '작업중지권' 캠페인 지속 실시
    "안전이 곧 경쟁력"…동부건설, 현장 근로자 '작업중지권' 캠페인 지속 실시
    특히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작업중지권 행사시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근로자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자가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동부건설은 근로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작업할 수 없다는 대전제 아래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2023-04-07 13:41
  • [종합] 당정, 양곡관리법 거부권 공식 건의…尹 결정만 남았다
    [종합] 당정, 양곡관리법 거부권 공식 건의…尹 결정만 남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안의 폐단을 막고 국민들과 농민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드릴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21대 국회 내내 민주당은 180석에서 169석에 이르는 의석을 앞세워서 입법 폭주를...
    2023-03-29 16:59
  • 스타트업계 “국회, 의료법 개정안 논의해야…법령 반하는 광고 심의 기준 문제 있어”
    스타트업계 “국회, 의료법 개정안 논의해야…법령 반하는 광고 심의 기준 문제 있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광고 심의 기준 통일과 의료 소비자 알 권리 보호를 위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예정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합리적인 논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2037여 개의 스타트업 및 혁신기업이 동참하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로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2023-03-20 14:13
  •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단체교섭·쟁의행위 등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2023-02-21 14:54
  •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국회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20일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개정안은 ‘실질적...
    2023-02-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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