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이정옥 여가부 장관을 향해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처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는 여가부가 울타리가 돼 주기를 바랐을 텐데 여가부는 입장 표명에 3일이나 걸렸고 피해자를 '고소인'으로 칭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을 보면 권력자의 성범죄 사건을 국민 상식 수준에서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문턱이 높고 어려운 일인지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여가위는 검찰 수사를 통해 오 전 시장을 비롯해 안희정 전 충남지사,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등으로 이어진 이른바 ‘권력형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이야말로 ‘권력형 성범죄’...
또 통합당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을 의식해 이달 말 의원 연찬회에 앞서 열리는 원외위원장 워크숍에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진행해 내부기강도 다잡을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성폭력 대책특위 위원으로 임명된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진행한다. 이는 성추문 논란으로 공석이 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오거돈·박원순, 권력형 성범죄 맞냐" 물음에 여가부장관 답 못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가 맞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피했습니다. 3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은 국회 여가위 차원의 '박원순 청문회' 개최를 요청했는데요. 이날 김미애 통합당 의원이...
“여성가족부가 안희정, 오거돈 사건과 같은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특별 현장점검과 조직문화개선 컨설팅을 하고도 이를 제때 활용하지 못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히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의 경우 2018년 특별점검 직후 비서업무에 대한 매뉴얼 개선, 2차 피해 방안 등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했다면...
국회 차원에서 권력형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오거돈 전 부산시장·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 민주당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안희정 전 지사, 오거돈 전 시장과 박원순 전 시장까지 이어졌던 이러한 권력형 성범죄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 중립을 잃은 권력은 ‘폭력’일 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김선수, 박정화, 노정희, 김상환 대법관!
이들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들입니다.
유남석 헌재소장!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권력형 성범죄를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은 여전히 박 전 시장을 옹호한다”며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가 피해자 보호와 진상 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며 특위...
그는 “국민적 공분을 산 연이은 권력형 성범죄 문제는 본질적으로 우리 사회 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사회 해악”이라고 규정하면서 “안희정의 성폭행, 오거돈의 성추행, 그리고 박원순의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내 성폭행 의혹 등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연이은 권력형 성범죄 사건은 정쟁의 문제를 넘어 상식의 문제라고...
앞서 진혜원 검사는 13일 자신의 SNS에 "권력형 성범죄 자수한다"라며 "몇 년 전 종로에 있는 갤러리를 갔다가 존경하던 분을 발견했다. 냅다 달려가서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증거도 제출한다"며 자신이 박 시장 등과 함께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김 의원은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 분야를 논의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쟁점 현안이 산적한 청와대를 소관 기관으로 한 운영위원회, 최근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권력형 성범죄의 진상을 밝힐 여성가족위원회 등 3곳의 상임위에 배정됐다.
김 의원은 현 국정에 대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과 무책임한 정책이 판치는 상황”이라며...
전주혜 의원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사건이 진행된다면 고소인이 국가 시스템을 믿고 권력형 성범죄에 목소리를 낼 수가 있겠느냐"라며 "고소 사실 유출 경위는 반드시 파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앞으로도 이 문제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행정안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통해 관련자 청문회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가 고(故) 박원순 시장과 팔짱을 낀 적이 있다며 권력형 성범죄를 자수한다는 글을 올렸다. 네티즌들은 "피해호소인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진혜원 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형 성범죄'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진혜원 검사는 "자수한다. 몇 년 전 종로에 있는 갤러리에 갔다가 평소...
전희경 의원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안겨줬던 조국형 범죄는 더욱더 철저한 검증을 해 부적격자를 원천 배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덕ㆍ청렴성에서도 부적격이 드러나면 역시 공천에서 배제된다. 재임 중 지위와 권력을 남용해 불법·편법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부정청탁 등을 저지른 경우 배제 대상이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탈세)을...
전희경 의원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안겨줬던 조국형 범죄는 더욱더 철저한 검증을 해 부적격자를 원천 배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덕ㆍ청렴성에서도 부적격이 드러나면 역시 공천에서 배제된다. 재임 중 지위와 권력을 남용해 불법·편법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부정청탁 등을 저지른 경우 배제 대상이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탈세)...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군 조직의 경우 권력형 성범죄 발생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사건 발생 초기 상담과 2차 피해 방지를 지원하는 상담관의 현장 대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여성가족부와 국방부는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직무역량 강화, 군내 성범죄 신고ㆍ상담 활성화 등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이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관련자 엄중 처벌에 대해 정 센터장은 “피해자는 ‘이 사람이 정말 권력자구나. 내가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구나’라는 좌절감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한다”며 “지난 3월,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 6년 만에 다시 수사가 재개되면서 국민은 권력형 부패를 엄단 할...
이어 "국민의 법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번 사건을 그냥 덮고 넘어가자는 것이 한국당의 본심인지 묻고 싶다"며 "2013년 발생한 권력형범죄를 어떠한 성역도 없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당을 제외한 야 4당과 협상 중인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 트랙(신속 지정 안건 지정)에 대해선 "고위공직자...
단순 폭행으로 끝날 뻔했던 일이 승리·정준영 스캔들에서 경찰 유착까지 대형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인 ‘게이트’로 번졌다.
버닝썬 사태는 경찰과의 유착 의혹에 일부 실체를 드러냈다. 경찰청 핵심 간부가 연예인 사업에 뒤를 봐줬다는 의혹이 줄줄이 터저나왔다. 경찰은 승리 카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윤모 총경 등 3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