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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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배복주 "이준석, 장애시민 위협 말고 협의 정치해야"

장애인 인권운동가 출신의 배 부대표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뭐든 다 알고 있다고 하시니 만나서 협의하고 조정하는 정치를 하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최근 이 대표는 장애인단체가 이동권 등 권리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출근길 시위를 재개하자 "불특정 다수의 불편을 볼모로 삼는 시위방식"이라며 중단할...

2022-03-27 14:20
[미래토크]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올 미래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구조로 보아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에 합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 남북한 관계의 냉전화, 에너지안보의 불안정성 심화를 가져올 것이다. 러시아 내부정치는 상당한 혼란이 올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패는 푸틴의 실패가 될 것인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푸틴은 강력한 권위주의 정치에...

2022-03-22 05:00
이탄희 등 민주당 의원 53인 "국민의힘, 다당제 정치개혁 동참해달라"

이를 위해 기초의회부터 국회,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권력구조를 다원주의 정치체제에 맞게 체계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특히 이번 6•1 지방선거가 그 첫단추가 되어야 합니다. 양당이 기초의원을 독식하는 나눠먹기식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서 다양한 정치세력이 기초의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2022-03-21 15:52
김동연 “경기ㆍ서울 출마 권유받아… 민주당과 지선연대 가능성”

김 대표는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아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단일화한 것을 후회하는지를 묻는 말에 "권력 나누기가 아니라 기득권 타파를 위한 정치교체라는 대의에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후회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와 선거일 다음 날 새벽에 만나서 위로하고, 며칠 전 통화 한 번...

2022-03-15 10:00
‘검찰 독립성’ 공약한 윤석열, 정작 ‘국민 법률 서비스’ 개선은 부실

검찰 권력 강화에 힘 쏟은 공약 앞서 윤 당선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정상화하고 검찰 권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검찰 예산권 보장 △공수처 개혁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내걸었다. 이밖에 사법 분야 공약으로 △‘종합법률구조기구’ 신설로 많은 법률구조 기관을 하나로 통합‧관리△‘원스톱 서비스’로 지역...

2022-03-13 14:41
[이슈크래커] ‘동네 북’ 된 여가부, 어쩌다가

안희정ㆍ오거돈ㆍ고 박원순 등 여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가 잇따랐을 때도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보다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정옥 전 장관은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해 사실상 경질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남성은 물론 여성들조차 여가부를...

2022-03-11 15:57
장차관ㆍ검찰총장…힘있는 사외이사 모시기 여전

하지만 기업들이 검찰은 물론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소위 권력기관 출신을 영입하는 것은 각종 소송이나 인허가, 규제 등에 대비해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관피아 관행은) 경영자 견제 목적이 아니라 사외이사를 로비스트로 사용하려는 데서 온다”며 “주주의 영향력을 키워...

2022-03-09 11:03
[대선 후 사법지형③] 대선에 흔들리지 않는 대법원·헌법재판소를 위해서는

이에 유권자의 판단을 위해 법조계 전문가들에게 각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권력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 묻고 진단해봤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때 대통령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문제라는 데 입을 모았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의해 사법부 성향이...

2022-03-09 05:00
대선 후 코스피지수 올랐다는데…李·尹 업종별 희비 교차 전망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 경제의 구조변화가 주가 등락률에 반영돼 있을 뿐, 권력을 잡은 정치집단의 성향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며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온 변수는 글로벌 교역 여건이었다”라고 말했다. 李 vs 尹…“부동산ㆍ에너지 수혜주 달라”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디지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2022-03-08 13:46
[대방로] 농업과 농촌을 회생시킬 후보는

내가 생각하는 현실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가 구조화되고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 시기 동안 분배가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신자유주의 체제에 편입되어 강화되어온 정책 기조는 식의주와 교육, 의료 등 국민의 기본 생활을 상품화하고, 노동보다 자산의 가치를 우위에 두어왔다.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에 노동하기보다는 수익을 내는 일에 경쟁하게 만들고...

2022-03-08 05:00
[대선 후 사법지형] 향후 5년 사법부 모습, 대통령 선거 '유권자의 선택'이 결정

6일 이투데이는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 법조계 전문가들에게 각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권력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 묻고 진단해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사법 농단'의 중심이 된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폐지하며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수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2022-03-07 05:00
[이슈&인물] 배복주 “꼬리 달린 유세차 타고 시민 속으로 갑니다”

성별에 따른 권력의 차이가 차별을 만들어내고 이 구조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해마다 여성의 날에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에서도 한국은 9년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맞벌이 가구의 가사노동 분담 비율도 여성이 남성의 3배 이상이다....

2022-03-03 15:07
윤석열과 단일화한 안철수 “다당제가 제 소신, 민주당 진정성 믿고싶다”

안 후보는 “민주당도 선거 승패와 상관없이 민주당이 이야기한 다당제 기반이 되는 선거구제 개편과 대통령제에 대한 부분, 권력구조에 대한 부분을 함께 합의해서 진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두 후보는 마지막 TV토론 직후인 2일 심야에 전격 회동해 2시간30분여 만난 뒤 야권 후보 단일화에 잠정 합의했다.

2022-03-03 09:37
대선후보 ‘여성 인권’ 시각차...‘여가부 존폐ㆍ페미니즘ㆍ성인지 예산’ 격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젠더 토론에 앞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등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李 "권력형 성범죄, 죄송"…沈 "캠프 내 2차 가해자 조치는 왜 안 하나"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에서 열리는 제20대 대선...

2022-03-02 23:00
윤석열, 與 막판 개헌론에 "국민 기만쇼"…전날에도 "정치쇼"

이어 "권력 구조 개편이 개헌으로 이어지는 담론은 국민의 뜻을 살피고 전문가와 논의해야 하는데 선거 열흘 앞두고 전격 제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라는 민심의 흐름을 정치교체 프레임으로 치환하는 선거 전략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민주당 입장에선 선거 열흘 앞두고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이 실천하지 못하는...

2022-02-26 16:23
권력구조 개편안 두고 4인 후보 "대통령 권한 최소화"

이재명 “비례제 포함 선거제 개혁해야”윤석열 “대통령·총리·장관 업무 구분해야”심상정 “다당제 하 책임연정 만들어야”안철수 “제왕적 통제권, 분권형으로 바꿔야” 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심상정(정의당)·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들이 25일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해 "대통령 권한을 줄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2022-02-25 21:40
與정치개혁안 공방…윤석열 "정치쇼" vs 이재명 "오랜 숙원'

이어 "권력 구조 개편이 개헌으로 이어지는 담론은 국민의 뜻을 살피고 전문가와 논의해야 하는데 선거 열흘 앞두고 전격 제안한 것은 정치쇼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권교체라는 민심의 흐름을 정치교체 프레임으로 치환하는 선거 전략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민주당 입장에선 선거 열흘 앞두고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이...

2022-02-25 21:16
이재명ㆍ안철수ㆍ심상정 "분권형 개헌 필요"…尹 "개헌, 선거 뒤 흐지부지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5일 중앙선관위 주관 정치 분야 TV토론에서 개헌 등 권력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윤 후보를 제외한 3명의 후보는 첫 번째 공통질문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심 후보는 "승자독식 사회를 이끈 35년 양당체제...

2022-02-25 21:01
대선후보 4인, 2번째 법정 TV토론... 정치·안보 주제로 맞붙는다

후보들은 권력구조와 함께 개헌, 선거제 등 정치 개혁문제와 한미관계, 한중관계, 한일관계 등 외교 정책과 남북관계 등 정치·외교 관련 주제를 두고 설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이재명 후보 측은 ‘실질적인 다당제 연합정치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는 안 후보를 포함한 다른 후보들과 연대를 구성해 윤 후보를 고립시키겠다는...

2022-02-25 09:34
이재명 인수위·내각 내준다는 민주당…“안철수, 연대하자”

안 후보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진보정치, 김동연 후보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후보와 민주당은 국민통합 정부, 다당제 국민통합 국회, 분권과 협력의 민주적 권력구조 등 시대적 요구를 담아 정치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먼저 ‘국민통합 정부’에 대해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고 국민내각을...

2022-02-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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