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한타바이러스는 적시에 진단해 보존적 치료만 충분히 받으면 치유된다”며 “혈액검사로 1시간이면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인데, 50시간이나 사단 의무대에서 허송하다 청년을 죽음에 이르게 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 일병 사망 사건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군 의료 사고의 전형으로, 이는 군 의료체계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차일피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제 책임의 문제가 남았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육군참모총장의 색출 지시, 거기에 편승해 펼쳐진 불법적인 수사 등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센터 측은 2017년 4월 장준규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군대 내 동성애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해 총 22명의 성 소수자 군인을 수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사법부는 '징병제 국가에서 안전하게 자기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다"며 "국가는 책임을 방기했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법원 역시 징병제·국민 개병제를 모욕했다"고 지적했다.
윤 일병 유가족인 김진모 씨는 "재판부는 윤 일병 사건 은폐 시도를 했던 군 관계자 등...
인류 역사상 전 세계적으로 피험자에 대한 인권과 안전 보장을 위한 임상시험 윤리기준은 다양한 형태의 가이드라인 등으로 만들어져 왔다. 임상시험 윤리기준이라 할 수 있는 뉘른베르크 강령(1947년), 헬싱키 선언(1964년), 벨몬트 보고서(1979년),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임상시험관리기준(1996년)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도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2000년)...
류 원내대변인은 "안미영 특검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에 이어 우리 국회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포함한 군 사법제도 개혁에 다시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사법원이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도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7월 1일부로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된다. 결국 가해자...
벌인 ‘군 동성애자 색출 수사’에서 시작했다. 중수단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임의로 성소수자 군인의 휴대전화를 빼앗는가 하면, 연락처가 저장된 지인 가운데 성소수자 군인이 누구인지 지목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토론회에선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의 반인권성·위법성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추행죄는...
배우 조현철이 부친상 조의금을 군인권센터에 기부했다.
군인권센터는 9일 “조현철 씨가 군인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센터에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며 후원금을 전달해왔다”라고 밝혔다. 단체는 구체적인 기부액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기후원을 중단한 경우가 많아 재정이 어려워졌는데 매우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18일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고 이예람 중사 추모식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다.
이중사 유족들은 사망한 지 1년이 되도록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이중사는 여전히 차가운 냉동고 영안실에 있다. 유족들도 1년 동안 곁에서 빈소를 지키고 있다"며 "비극을...
유족과 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오후 입장문을 내고 안 특별검사에게 △군 당국과 법무조직의 외압으로부터 독립적인 특검 구성 △진행 과정에서 유족과의 소통 △성폭력·2차 가해·부실수사와 가해자 감싸기에 대한 진실 규명을 당부했다.
이들은 또 "국방부장관, 공군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는 물론 공군본부 법무실 등 군 법무조직과 전관예우...
이중사 유족과 군인권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는 17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막중한 책임으로 직무에 임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관련기사 :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예람 중사 특검'에 안미영 변호사 임명)
안 변호사는 1996년 사법연수원 수료(25기) 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여성정책과장과...
같은 날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도 입장문을 통해 "(안 변호사는) 왜곡된 인식의 편에서 변론을 펼쳐왔다"며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분노와 고통, 불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이 중사 부친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딸 예람이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고 교감해줄 수 있는 특검이 선출되기를...
이날 함께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면담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의 입법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부터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말을 확고히 했고, 지도부 입장도 명확히 하겠단 입장인 걸로 알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추진 의지는 과거 지도부하고는 명확히 다르다는 걸 오늘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반 하 씨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개면담'을 갖는다.
이번 면담은 지난달 27일 하 씨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면담을 공개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를 위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주부터 군인권센터 측과 접촉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윤 대통령은 이날 0시 집무실 지하벙커의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군통수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첫 업무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자유’를 내세웠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선언했다. 공유해야 할 보편적 가치가 ‘자유’이며,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와 시장의...
군인권센터는 28일 “해병대 집단 구타·성고문 사건의 피해자가 용기를 내 사건을 공론화하자 가해자 부모의 2차 가해가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최전방 부대인 연평부대에서 선임병 3명이 지난달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가혹행위와 성고문을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해병대 군사경찰대는 가해자를 기소의견으로 군검찰에...
전날 군인권센터는 "하리수 씨가 이달 내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대표(비상대책위원장) 및 원내대표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내 차별금지법 논의 과정에 대해선 "현재는 공청회를 진행하기 위해 법사위 안건으로 올라간 상태"라며 "안타까운게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많은 논의와 의견이 있었지만 공론화된 적은 없었다"고...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 중사 유족과 함께 2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특검 후보추천기관인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방부 장관 이하 사건 관련자의 친인척 및 혈연, 지연, 학연 관계에 있는 사람은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복무...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7일 “하 씨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 단위로 활동 중인 군인권센터를 통해 이달 내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대표(비상대책위원장) 및 원내대표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면담 요청 대상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ㆍ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다.
그는 “성 소수자는...
25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또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며 “다수의 선임에 의해 대물림되고 반복적, 일상적, 집단적으로 이뤄졌으며 간부들은 인권침해 횡행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지난달 중순부터 말까지 같은 생활관을 쓰는 선임병 3명이 막내 후임병을 구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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