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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위키리크스’ 설립자 어산지 미국 송환 요청 불허...“자살 위험 있다”

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영국 런던 중앙형사법원은 이날 어산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송환 요청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그는 런던에 구금돼 있는 동안 심각한 우울 상태를 보였다. 자살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정도”라면서 “미국 송환 시 그 위험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어산지의 정신 건강 문제를 이유로 송환을...

2021-01-05 08:28
與, 임시국회 내 제주 4·3 특별법 처리… "희생자에 위자료 지원"

군사법원법, 행정소송법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조항이 들어가고 수형인의 명예회복이 들어가서 4·3위원회 권고에 의해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재심청구가 가능토록 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이로써 가장 핵심인 배·보상 문제와 수형인의 명예회복 문제는 일단락됐다”고 설명했다.

2020-12-18 14:04
‘윤석열 정직 2개월’에…여 "결정 존중" vs 야 "文 비상식적"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입장발표를 통해 "광기 더하고 있다"며 "신새벽에 군사작전 하듯 국회에서 날치기를 해대던 그 무모함으로 윤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다"고 한탄했다. 또 "윤 총장에게 뒤집어 씌운 혐의들은 추 장관의 관심법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징계사유로 아무 실체가 없다"면서 "추 장관은 검찰의...

2020-12-16 09:07
"전두환은 사죄하라"…시민단체, 사저 앞 기자회견

12·12 군사반란일을 맞아 시민단체가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학살 만행을 저지른 이들을 심판하라"고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광화문촛불연대,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등 18개 단체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10인 이상...

2020-12-12 18:15
성폭행 피해자 달래주다 동의 후 성관계?…대법 "신빙성 없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지인 B 씨, 미성년자인 피해자 C 양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 양은 당시 B 씨에게 한 차례 성폭행을...

2020-12-06 09:00
'금품 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항소심도 징역 4년

군납업자로부터 1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하고 941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2020-11-26 15:17
[출근길] 민주노총 파업에 3만4000여 명 참여…전체의 약 3% 수준·부산지하상가 폭행 남성 특수상해 혐의 적용 外 (사회)

제7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5일 살인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는데요. A 씨는 5월 21일 오후 9시 35분께 안성시 대덕동에 있는 여자친구의 오피스텔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자친구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군사경찰 조사에서 "벌을 내린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2020-11-26 06:00
대법 “만 15세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여부, 신중히 판단해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만 15세 피해자를 간음해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다른 피해자를 협박해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2020-11-22 09:00
[출근길] 아레나 전 MD, 유인석 성매매 폭로·김지훈, 저작권법 위반 후 근황 공개·낸시랭 “족쇄 풀어진 느낌”·강소라 내년 4월 출산 예정·엄용수, 재미 교포 사업가와 결혼 예정 (연예)

19일 오전 9시 20분께 경기 용인에 위치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성매매 알선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요. 이날 유일하게 증인으로 출석한 아레나 전 MD인 전 모 씨가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유인석 전 대표의 지시였고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이어서 유인석 전 대표의 성관계 장면을 목격했다고...

2020-11-20 06:00
전 아레나MD "승리 아닌 유 전 대표가 성매매 알선 지시"…유인석 누구? '박한별 남편'

19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에 대한 3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가수 정준영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두 사람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또는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전 아레나 MD 김 씨는...

2020-11-19 17:31
돈 빌려주고 이자로 성관계 요구…대법 “위력에 의한 간음”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조건 만남'으로 알게 된 10대 B 양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자 이자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A 씨는 B 양의 집 사진을 찍어 메시지로 보내고...

2020-11-15 09:55
[여의도 말말말] 고민정 "검찰 칼날 내게도 미치지 않을까 두려워"·진중권 "고민정, 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外

군사작전을 보는 듯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2015년 고리 1호기 폐쇄를 옹호했던 국민의힘 인사들을 거론하며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어 국감에서 지적했지만, 국민의힘은 해당 정부 기관을 바로 다음 날 고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연의 일치인지 같은 날 정경심 교수의 1심 구형이...

2020-11-06 11:00
유한킴벌리, 육군과 '전방 군사지역 평화의숲' 조성

숲이 조성되는 곳은 파주 법원읍 직천리 일대의 군부대 주변으로 생태적으로 훼손이 삼각하고 외래종으로 인해 토종 식생이 위협받고 있는 지역이다. 13일 유한킴벌리에 따르면 접경지역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숲’에는 지역적인 특성과 생태적 안정성을 고려해 소나무, 메타세콰이어, 이팝나무와 진달래 등이 식재될 예정이다. 해당 숲은 산림탄소센터...

2020-10-13 10:58
[미-중 신냉전 총정리] ⑦ 틱톡·위챗에서 SMIC까지…무역전쟁 전방위 확산

소재 연방지방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일단 철회됐다. 미국 상무부가 ‘틱톡’과 함께 사용금지를 예고했던 ‘위챗’은 사용금지 기한이었던 2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금지명령의 효력 중단을 요청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가까스로 금지를 면했다. 자국 기술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맞서 중국 정부도 9월 19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 관련 세부...

2020-10-03 06:00
[출근길] 승리 군사재판 중 관련 혐의 대부분 부인·김유정 싸이더스HQ와 계약 만료·최재욱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 인정한다"·아이유 '유희열의 스케치북'서 혼신의 녹화·'오! 삼광빌라' 제작발표회 진행…진기주 참여 (연예)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6일 오전 승리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는데요.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주요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특히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혐의는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공동대표에게 책임을 넘겼습니다. 앞서 승리는 유인석 전 대표와 함께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혐의로...

2020-09-17 06:00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한미동맹은 군사와 안보 뿐만이 아니라 경제와 공공분야를 포괄하는 ‘포괄동맹’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한미동맹을 이탈해 대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웠지만 결과는 무능과 무원칙한 외교로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달콤한 ‘평화 장사’로 국민을 현혹했지만, 한반도의 진정한...

2020-09-08 14:53
미국, 베네수엘라행 이란 유조선 4척 나포…110만 배럴 석유 압수

법원에 베네수엘라로 향하는 이란의 유조선 4척에 실린 유류화물을 압류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포에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선박 자체를 압류한 것도 아니다”라며 “대신 미국은 선주와 보험업체, 선장 등을 제재할 수 있다며 석유를 넘겨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2020-08-15 15:12
'박사방 이기야' 이원호 "혐의 모두 인정…처벌받겠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인 이원호(20) 육군 일병이 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7일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원호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원호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20-08-07 17:02
이서원 전역, 그는 누구?…성추행·흉기협박→돌연 입대

이서원의 입대로 사건은 군사 법원으로 이관됐고, 이서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서원은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으나, 현재는 소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JTBC 드라마 '송곳'으로 데뷔한 이서원은 KBS 2TV 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 tvN 드라마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 MBC 드라마 '병원선' 등에 출연하며...

2020-07-06 16:00
[출근길] 조영남 최종선고 '무죄'·박보검 해군 입대·아이유 악플러 고소·양준일 母 증언·천상지희 선데이 결혼 (연예)

이어 조영남은 "법원이 그림에 조수를 썼다는 걸 알릴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없던 판례"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가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팔아 1억 5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으나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박보검 8월 31일 입대...

2020-06-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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