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이 대선 기간 공약한 병사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병역자원 부족과 군 전투력 악화 문제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군 당국의 입장이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식통은 "복무기간이 단축되려면 부사관이 증원되어야 하는데 상당한 인건비가 소요된다"면서 "단기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국방예산 확보와...
내년 군 사병 봉급이 15% 인상된다. 이등병 복무기간은 현재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국방부는 내년 사병 봉급이 2012년 대비 15% 인상돼 병장은 월 10만8000원에서 12만4200원을 받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계급별로 보면 이등병은 8만1500원에서 9만3700원으로, 일병은 8만8000원에서 10만1200원, 상병은 9만7500원에서 11만2100원 등으로 오르게 된다.
아울러 사병...
박 후보는 대선 전날인 18일 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남학생들의 고민인 병역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하사관 증원 등을 통해 임기 내 군대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직 국민 만 생각하는 민생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하고, 중산층 70% 시대를 열어 다시 한 번 ‘잘 살아보세’의 신화를...
문 후보는 전날에도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남북한 대치 상황이나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전혀 고려치 않은 즉흥적 공약이라는 지적이 많다.
전원책 자유기업원장은 “각 후보 공약은 재원 계상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들이 내놓은 재원보다 2배 이상 더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지난해 무상보육을...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1일 ‘강군복지 비전약속’ 기자회견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 △병사월급 2배 이상 인상 △군 영창제 폐지 등 장병 복지 공약을 밝혔다.
문 후보는 “군 복무 기간을 현재의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병력 충원과 관련해선 “육군의 경우 현재 12% 밖에 안 되는 부사관의 비율을 적어도 20%까지는 늘려야 현대전에...
◇ 남북경제협력과 교육 = 문 후보 측은 국방ㆍ외교와 관련 “군을 정예과학군으로 육성해 유능한 안보와 빈틈없는 튼튼한 국방 태세를 갖추겠다”며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과 병영 환경 개선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고교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를 제시하며 “복잡한 입시교육을 단순화하고 수능 출제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로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군 복무기간과 관련 ‘국방개혁 2020’의 계획대로 18개월로 단축하고,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야당과 정책의 기조와 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외교 안보 정보를 공유하겠다”며 △정책 수립단계의 국민참여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2일 △군사력 정예화를 통한 선진강군 건설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 △군 복무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안보·국방 정책’ 구상을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안보철학과 국방정책 구상’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NLL을 확고하게 지키면서 동시에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들을 확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에서는 △전작권 전환의 차질없는 추진 △군 복무기간 단축 등 국방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이는 보수 진영의 종북 논란을 차단함과 동시에 대선 당락을 좌우할 중도파를 흡수하려는 전략이다. 특히 문 후보가 이 자리에서 비공개 대화록 존재 논란에 대해 언급할 지 관심을 모은다. 문 후보 측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NLL과 서해...
고학력화와 군복무, 결혼과 출산에 따른 경력 단절이 원인으로 꼽혔다.
고용탄성치(경제성장률 대비 취업자수 증가율)는 0.29로 독일(0.93), 호주(0.86), 프랑스(0.47) 등 선진국보다 낮았다.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취업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취업유발계수(10억원 당 취업자 수)가 높은 서비스업에 취업자 비중이 작은데다 기업의 국외 투자가 늘고 있기...
자율형 생활관 제도 시행 등으로 병영생활 만족도가 높아져 군대에 계속 남기로 마음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에 입대할 후배들에게 군 복무는 성공적인 인생의 기반을 닦는 소중한 기회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자율형 생활관 제도 시행 후 8사단의 전문하사 지원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고 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를 위해 기술습득-군복무-취업이 연계되도록 군 특성화고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기능요원·기술병 선발시 특성화고 졸업생 등을 우대할 계획이다.
또 전역 1~2개월전 취업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역후 직업훈련·알선을 통해 취업탐색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마이스터고·특성화고를 졸업한 취업자가 군 입대 후 복직하는 경우 고용을 유지한...
또 군복무 사병월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보장해 매월 10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60세 이상 국민에게 무상으로 중식 쿠폰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서초갑의 양한별 국민생각 후보는 강원도에 100만t 규모의 식수전용 댐을 건설해 강원도 인제군 산골짜기에서 서울 서초구까지 대형 상수도 콘크리트 파이프를 건설하겠다고 했다. 서초구의 각...
군 복무 기간(현행 21개월)도 대폭 단축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제도 마련키로 했다. 통합진보당은 군 복무 기간을 12개월까지 줄이자고 주장 중이다.
야권연대의 공약은 전반적으로 17대 국회에 진출했던 민주노동당의 공약들을 살린 것으로, 민주당의 공약보다 한 발짝 더 좌클릭했다는 평가다.
12일 ‘정통민주당’의 출범을 알린 한광옥 전...
또 △월세 15만원의 공공 원룸 10만호와 공공 기숙사 10만호 공급 △군 복무기간 12개월로 단축 및 2020년까지 사병임금 11만원으로 인상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심 대표는 “청년세대에게 한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지만 청년들은 사회적 낙오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며 “19대 총선을 계기로 불안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청년들과 새로운 미래...
복무기간은 국방부 복무기간 90일 단축된 점을 반영하여 약 23개월 정도이다.
에듀피디 관계자는 “의무소방원은 소방관서에서 군복무를 하며 재난현장의 다양한 대응활동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 미래 소방관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일석이조의 효과”라며, “필기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해 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맞춤형...
병무청 관계자는 “지난해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안보상황이 불안한데도 젊은이들의 군 지원율이 상승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올해 1~2월에 각군의 복무기간 단축이 중단됐거나 될 예정인 것도 최근 모집병 지원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월(3월 입대) 혹은 12월(이듬해 2월 입대)에...
당초 병사 복무기간은 '국방개혁 2020'에 따라 2014년 7월까지 18개월로 줄어들 예정이었으나 단축계획이 수정된 것이다.
병사 복무기간은 내년 2월부터 육군.해병대는 21개월, 해군은 23개월, 공군은 24개월로 동결되며 이런 방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 시행된다.
이에 앞서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 복무기간과 관련해 “24개월로 환원하는 게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21개월에서 단축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군복무 가산점 부활의 경우 국가를 위해 조건없이 젊음을 희생한 병역 이행자들이 사회 경력 등에서 병역 미필자보다...
대통령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의 국방선진화추진안에 따르면 군 복무 기간을 과거 수준인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6일 전해졌다.
군복무기간은 오는 2014년 18개월(육군 기준)까지 단축한다는 목표 아래 계속 줄어왔기에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1999년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던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