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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상생협력법 독소조항 많아…신중히 검토해야"
    한경연 "상생협력법 독소조항 많아…신중히 검토해야"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혁신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출현하면 기업들은 자유롭게 그 기업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라며 “개정안은 기술유용 분쟁 우려로 이러한 혁신기업과의 거래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4차 산업혁명을 저해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020-02-19 14:00
  • [특별인터뷰] 현실판 ‘기생충’ 없도록…박원순 “주거·교육·통신비 확실히 해결”
    [특별인터뷰] 현실판 ‘기생충’ 없도록…박원순 “주거·교육·통신비 확실히 해결”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먹거리는 바로 ‘혁신 창업’이다. 특히 서울처럼 56개 대학과 인재가 밀집된 도시에서 혁신창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세계 톱5 스타트업 도시를 목표로 ‘창업 패스트트랙 7대 프로젝트’와 같은 과감한 투자를 지속했다. 그 결과 지난해 서울 신규 기술창업기업은 4만여 개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서울시 보육 스타트업에서만 1800억 원...
    2020-02-18 05:00
  •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자전거 도로 달릴 수 있게 해 달라”…법제화 촉구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자전거 도로 달릴 수 있게 해 달라”…법제화 촉구
    정 팀장은 “현재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불법을 자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이미 협의한 상황에서 국회가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SPMA는 이날 발표에서 전동킥보드의 사고 발생 비율이 0.0026%라고 분석했다. 이는 서울의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이다. 따릉이의 경우 2015~2019년...
    2020-02-17 15:51
  • 산업기술진흥원, 산업 지능화·규제혁신 지원 위해 조직 개편 단행
    산업기술진흥원, 산업 지능화·규제혁신 지원 위해 조직 개편 단행
    KIAT는 기획→제조→유통→수출·마케팅 등 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이 스며들면 단순한 공정 혁신을 넘어서 미래 신산업 발굴도 손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로 도입 2년차를 맞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원활한 사후관리 업무를 위해 '규제샌드박스지원팀'을 신설한다. 실증특례를 받은 기업들이 신속하게 사업을 개시하고...
    2020-02-14 14:12
  • 벤처업계, 총선 공약 화두는 ‘규제개혁’…“컨트롤타워 일원화 해야”
    벤처업계, 총선 공약 화두는 ‘규제개혁’…“컨트롤타워 일원화 해야”
    정 위원은 지난해 3월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돼 활동했다. 다만 정의당은 벤처 정책 공약에서 규제 완화 대신 연구 개발에 관한 투자를 강조한다고 밝혔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은 “정부 R&D 예산 총액을 현 24조 원에서 30조 원이상으로 확대, 공공성 높은 특허 등록 시 인건비 지원 등 혜택 부여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 박...
    2020-02-06 14:38
  • 총선 공약 제안 나선 벤처기업계 “규제개혁 가속화로 혁신 성장 이뤄야”
    총선 공약 제안 나선 벤처기업계 “규제개혁 가속화로 혁신 성장 이뤄야”
    벤처기업협회는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5대 선결 과제와 15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혁신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5대 선결 과제로는 △벤처강국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지자체 벤처정책 고도화, △스케일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쉬운 재도전 환경 조성, △기업가정신 회복 및 확산 등을 꼽았다. 15개 세부...
    2020-02-06 10:00
  • [청년, 정치를 말하다] 한국, 3040 의원 비율 세계 꼴찌 수준
    [청년, 정치를 말하다] 한국, 3040 의원 비율 세계 꼴찌 수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젊은 지도자일수록 실생활에 최적화된 정책을 펼 수 있다”는 ‘88만 원 세대’ 저자 우석훈 경제학자의 말처럼, 젊은 리더들의 경제 성적표 또한 미소짓고 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30~40대 지도자를 가진 15개 회원국의 2018년 평균 성장률은 연 2.9%로, 60세 이상이 국가 지도자인 12개국 평균 성장률(2.7%)보다 높았다. 의회...
    2020-01-29 05:00
  • [청년, 정치를 말하다] "의원들 펭수 잘 모르더라고요"
    [청년, 정치를 말하다] "의원들 펭수 잘 모르더라고요"
    과거를 잘 아는 기준으로 국회의원 순위를 매기면 제가 국회의원 중 300등이겠지만, 반면 4차 산업혁명, ‘타다’ 갈등으로 얘기하면 상위에 속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석이 돼버린 기성세대를 기준점으로 다양한 미래 가치를 논하기엔 역부족이다. 청년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300명 중에 3~4명인 세대 불균형이 아쉽다”고 했다. 정은혜...
    2020-01-29 05:00
  • 안철수 “중국에 뒤쳐진 AI 산업…10만 인재 양성해야”
    안철수 “중국에 뒤쳐진 AI 산업…10만 인재 양성해야”
    안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신용현 의원과 함께 대전 카이스트(KAISTㆍ한국과학기술원) 인공지능(AI)대학원을 방문해 “AI기술은 4차산업혁명시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기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카이스트는 안 전 의원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지낸 곳이다. 안 전...
    2020-01-23 14:05
  • 민주당 인재영입 11호 최기일 교수 “방산비리 용납 않겠다”
    민주당 인재영입 11호 최기일 교수 “방산비리 용납 않겠다”
    최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국방개혁 2.0 완수를 위한 길을 걸어가겠다"며 "더 이상 대한민국에 방산비리를 용납하지 않겠다. 투명한 방위사업 시스템을 법과 제도로 확립하겠다"고 입당 포부를 밝혔다. 최 교수는 "방위산업은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 산업이기도 하다"며...
    2020-01-21 10:53
  • [출근길] 안철수 '대한민굴', '굳건이' 논란·민주당 2호 공약 '유니콘기업'·불교계에 육포 선물한 황교안·대검 간부 '장삼이사' 지적한 추미애 (정치)
    [출근길] 안철수 '대한민굴', '굳건이' 논란·민주당 2호 공약 '유니콘기업'·불교계에 육포 선물한 황교안·대검 간부 '장삼이사' 지적한 추미애 (정치)
    4차 산업혁명 부문 중소벤처기업 육성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공약이 실현되면 벤처산업에 대한 지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불교계에 '육포' 선물해 논란…"대단히 송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불교계에 육포를...
    2020-01-21 06: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가짜뉴스로부터 국민 지켜야"...부처 업무보고 시작
    [종합]문재인 대통령 "가짜뉴스로부터 국민 지켜야"...부처 업무보고 시작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과 현장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새로운 도전엔 난관이 따른다. 규제혁신을 둘러싼 미래관계의 충돌일 수도, 이전엔 경험하지 못했던 일자리의 거대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며 "그게 무엇이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 삼아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기술·신산업이...
    2020-01-16 14:03
  • 정부, 데이터 경제 등 디지털 혁신 3대 TF 구성
    정부, 데이터 경제 등 디지털 혁신 3대 TF 구성
    중심으로 범부처 및 민간 전문가그룹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된 디지털혁신비서관이 3대 TF 운영을 통해 발굴된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민간 전문가그룹과 협력을 통해 적극적 의제 발굴 및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1-16 14:00
  • 과기부, 10년간 AI관련 기술 개발에 1조 원 투자... 올해 연구개발 예산 24조 원 돌파
    과기부, 10년간 AI관련 기술 개발에 1조 원 투자... 올해 연구개발 예산 24조 원 돌파
    4차산업혁명의 기반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술의 혁신을 이끌기 위해서라는게 과기부 측 설명이다. 세부 추진안으로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 개발에 약 1조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AI육성전략의 종착지를 'AI 일등국가'로 잡고 작년 12월 마련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올해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2020-01-16 12:06
  • 김기문 회장 “충청, 4차 산업혁명의 메카”
    김기문 회장 “충청, 4차 산업혁명의 메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성장 방식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충청지역은 행정수도가 위치한 지역으로 IT, 태양광, 스마트산업 등 4차산업혁명의 메카로 가능성과 역동성을 가진 중소기업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인들이 올해를 전망하는 사자성어로 ‘어둠속에서 손을 더듬어 찾는다’는 뜻을...
    2020-01-16 11:00
  • 문희상 “‘미스터 스마일’의 진면목”… 정세균 “협치 없인 한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어”
    문희상 “‘미스터 스마일’의 진면목”… 정세균 “협치 없인 한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어”
    정 총리는 이 대표에게 “정부 입장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할 법들이 2월과 4월, 5월에 (국회에서) 잘 처리돼 올해는 국민께서 덜 걱정하고 국정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잘 도와달라”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잘 준비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이고, 국회에서의 법·제도 정비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복잡한 사안이 많고 하나하나 잘...
    2020-01-15 18:26
  • 4‧15 총선 3개월 앞으로…인재영입 이어 ‘총선공약’ 대결
    4‧15 총선 3개월 앞으로…인재영입 이어 ‘총선공약’ 대결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총선공약 발표식을 열고 ‘공공 와이파이(WiFi) 구축’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2022년까지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과 박물관·전통시장 등 전국 곳곳에 공공 와이파이 5만3000여 개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데이터 사용이 증가하는데, 국민 부담과 데이터 통신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모든 국민이...
    2020-01-15 15:59
  • 한국당, 총선 1호 경제공약 발표…재정건전화법 추진ㆍ탈원전 정책 폐기
    한국당, 총선 1호 경제공약 발표…재정건전화법 추진ㆍ탈원전 정책 폐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소화하기 위해 고용계약법 제정 등 노동시장 개혁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정규직을 위한 법적 보호는 강화됐지만 '시장 밖' 노동 참여 기회는 제한된 한편, 일시적이고 미미한 재정지원만 반복됐다"고 지적하며 "특히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주 52시간제의...
    2020-01-15 14:28
  • 최승재 회장 "소상공인 정책 선순환 토대 만들겠다"
    최승재 회장 "소상공인 정책 선순환 토대 만들겠다"
    이어진 2020년도 중기부 정책방향 발표에서 박 장관은 “중소기업은 스마트공장, 창업벤처는 스마트 서비스 구축, 소상공인은 스마트상점 보급을 통해 ‘스마트 대한민국’을 이루겠다”고 강조하며 “소상공인들도 연결된 힘을 바탕으로, 관점의 이동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의 선도자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올해 소상공인 관련...
    2020-01-15 14:04
  • 최승재 회장 “배민 하나로 수많은 소상공인 희생”…신년하례식서 비판
    최승재 회장 “배민 하나로 수많은 소상공인 희생”…신년하례식서 비판
    박 장관은 인사말 뒤 올해 중기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중소기업은 스마트공장, 창업벤처는 스마트 서비스 구축, 소상공인은 스마트상점 보급을 통해 ‘스마트 대한민국’을 이루겠다”라며 “소상공인들도 연결된 힘을 바탕으로, 관점의 이동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의 선도자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0-01-1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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