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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 공매도 금지...“불법 공매도 근절 원점 삼을 것”
    금융당국,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 공매도 금지...“불법 공매도 근절 원점 삼을 것”
    또 필요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입법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글로벌IB 전수조사를 통한 무차입 공매도 강력 처벌도 약속했다. 우선 6일 출범하는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IB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행보다. 나아가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2023-11-05 17: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법안소위(국회)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8일(수) △해수부 차관 14: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해양환경측정정보 활용 우수 논문 시상 △인천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으로 청정해양 조성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전면 금지 9일(목) △해수부 차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2023년도...
    2023-11-05 10:36
  •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공급망 실사 의무화도 산업 전반에 ESG 경영이 정착되지 않아 실사 실행에 많은 애로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기업 활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킬러규제 관련 법안, 지방투자촉진법 등이 최우선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3-11-02 12:00
  •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반면 의원 입법은 과정이 좀 더 간소화됩니다. 국회가 서울시·경기도 관할구역 변경 법안 제출을 시작으로, 주민투표 등 김포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는데요. 이후 국회 상임위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 과정을 거치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내용이 공포됩니다. 이에 국민의힘도 의원 입법에 방점을 찍고 관련 사안을 추진할...
    2023-11-01 16:05
  • 교사 55%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교사 55%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9월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등 내용의 교권 보호 4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원들은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해당 조사에서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99.4%가...
    2023-11-01 13:53
  • 민주 “대통령실, 감 놔라 콩 놔라 하면 예산안 심사 안해”
    민주 “대통령실, 감 놔라 콩 놔라 하면 예산안 심사 안해”
    이외에도 민주당은 11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추진하는 것과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을 11월 중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비쟁점 법안 통과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라도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국민의 삶에 큰 변화를 주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은 이날...
    2023-10-30 17:00
  • 공수처 검사들, 반년 뒤 임기 만료…인사규칙 개정 ‘연임 절차’ 신설
    공수처 검사들, 반년 뒤 임기 만료…인사규칙 개정 ‘연임 절차’ 신설
    공수처는 30일 검사 연임 심사 절차를 신설하고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인사규칙 개정은 검사들의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의 임기는 각각 내년 1월 20일과 28일 종료되며, 공수처 ‘1기’ 검사 4명의 임기는 내년 4월 15일에...
    2023-10-30 14:24
  •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또한, 채무자의 연체·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럼피스킨병 방역 대책·'이태원 참사 1주기' 안전시스템 상황 점검도 당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11월...
    2023-10-29 15:49
  • 민주당, 국감 이슈 대응에도 시동...국정조사·예산안심사 논의
    민주당, 국감 이슈 대응에도 시동...국정조사·예산안심사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제기된 문제 등에 대해 국정조사와 법적 대응을 포함한 향후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감에서 연구·개발(R&D), 새만금 예산 등 내년도 예산안 문제도 도마에 오른 만큼 예산안 심사에서도 송곳 심사를 통한 국회 차원 증액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11시 당...
    2023-10-29 15:25
  • 3040 CEO, 10명 중 9명 "상속세 폐지하거나 세율 낮춰야"
    3040 CEO, 10명 중 9명 "상속세 폐지하거나 세율 낮춰야"
    9%였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을 창업한 30~40대 젊은 기업인들도 세 부담이 과도한 우리 상속세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젊은 기업인들의 도전정신을 키우고 벤처‧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의 영속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합리적인 상속세제 개편을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2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 설명회 개최 △모성보호 신고센터 운영실적 홍보 △일하는 여성 사진 공모전 시상식 3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예산안 시정연설(국회), 16:00 첨단 바이오산업 인력양성 민관학MOU 체결(폴리텍 정수캠) △고용부 차관 16:00 외국인 훈련사업장 현장방문(전남 영암)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석간)...
    2023-10-29 09:15
  •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이에 따라 예산도 국회와 논의를 통해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특정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이어질 수 있다. 한 장관은 “충분히 유예기간 논의 거쳐야 할 일”이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지, 이러한 부분을 먼저 꺼내면 입법에 대한 논의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24 16: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개정안 입법예고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민생 물가 동향 점검 현장방문 △제8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25일(수) △2023년 8월 인구동향 △2023년 9월 국내인구이동 26일(목) △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녹색기후기금(GCF) 제37차 이사회 참석...
    2023-10-22 08:57
  • [시론] ‘민생외면’ 닮은꼴 한·미 정치
    [시론] ‘민생외면’ 닮은꼴 한·미 정치
    신문은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해온 NBC 뉴스를 반역죄로 조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좀도둑을 보는 즉시 총살하라고 요구하는 등 막말을 서슴지 않음으로써 ‘초가삼간을 태우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자들도 트럼프와 그 추종자들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국회 의사당 점거 사건 같은 정치적 폭력을 용인함으로써...
    2023-10-18 05:00
  •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1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초저출산 장기지속 시대의 인구위기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가족지원 예산은 국내 총생산(GDP) 대비 1.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9%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며,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3.44%), 독일(3.24%), 스웨덴(3.42%) 등과 비교할 때 절반 이하의 수준이었다. 공공가족지원예산은 OECD에서...
    2023-10-15 11:28
  • ‘6·1 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 1심 징역형 집행유예
    ‘6·1 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거법 입법 취지를 전면으로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유명 정치인이고 여러 차례 선거 출마 경험을 고려하면 이 사건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 불응했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2023-10-12 14:36
  •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3월 고용부는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69간제’ 논란으로 비화하자 고용부는 6월부터 2개월간 노동조합 조합원을 포함한 6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야당 의원들의 설문조사 결과 제출 요구에 이 장관은 “취지는...
    2023-10-12 14:35
  • “건축물 붕괴 방지, 구조 설계 강화·감리 분리 발주 등 필요”
    “건축물 붕괴 방지, 구조 설계 강화·감리 분리 발주 등 필요”
    8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건축물 부실공사의 원인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규모 건축물 붕괴사고는 총 139명(사망 25명 등)의 인명 피해를 유발했다. 2014년 마우나리조트 붕괴(사망 10명) 사고와 지난 4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건축 기획단계에서 사업 주체는 공사 단계별 책임자와 소통하고 협의해 위험 상황에...
    2023-10-08 07:00
  • 밤낮 없는 "보험 가입하세요"...입법조사처 "무차별 연락 처벌 규정 신설해야"
    밤낮 없는 "보험 가입하세요"...입법조사처 "무차별 연락 처벌 규정 신설해야"
    7일 본지가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슈와 논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문판매가 아닌 ‘화상(비대면) 권유 판매’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단 의견이 제시됐다. 또 과태료 부과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주장도 나온다. 입조처는 최근 몇 년 사이 디지털금융이 발전하고 비대면 문화가 확산된 만큼, ‘화상통화’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2023-10-07 06:00
  • ‘세종의사당 규칙안’ 국회 통과...국회 12개 위원회 세종행
    ‘세종의사당 규칙안’ 국회 통과...국회 12개 위원회 세종행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이다. 이들 위원회를 지원하는 부서 등도 이전한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도서관은 서울에 남기되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 국회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곳은 잔류한다.
    2023-10-0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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