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 이후 국회의원·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 처리에 합의를 이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민심의 기류는 다르다. ‘김남국 사태’로 갈림길에 선 여야는 여러 변수에 따라 다른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24일 공개된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8.7%, 더불어민주당은 37.4%를 받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재산등록 시 가액 산정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의 거래 방식과 높은 등락폭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걸로 최종 결정됐다.
또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가상자산 관련 업무 수행을 맡은 이는 가상자산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하지만 국회의원에게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겸직금지와 재산공개라는 제도가 왜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형선고를 받은 바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내놓았다. 권력자는 정치인에게 없는 죄도 만들어 죽이려 들지만 그 정치인을 살려내는 건 국민이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누군가는 막아주길 국민들은 간절히...
정치권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가운데, 불공정 행위 규제·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에 가상자산 포함 등 제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가상자산법은 지난 11일에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닥사는 그동안 관련법에 자율 규제 기구와 관련된 규정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자율규제...
그것도 국유재산까지 빌려쓰면서.
이런 깜찍한 아이디어는 누구 머리에서 나왔을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는 제출된 사경법안은 5건이다. 민주당 양경숙·김영배·강병원·윤호중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역시나 그 집단이다.경이로운 집단지성에 경의를 표한다.
1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이뤄진다면, 국회의원 전원이 재산 내역 현황을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LH 사태 당시 부동산 전수 조사 방식과...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는 “이해충돌 문제는 김남국 의원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해당할 수 있는 문제”라며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도적 미비점들이 현재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8년에도 금감원 직원 몇 명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관련 정부 정책을 미리 파악하고 선매도를...
일부 단서만으로 지갑을 유추해 추적하는 건 업계에서 흔한 일이기 때문”이라면서 “이점이 오히려 김 의원이 업계를 잘 모르거나 어설프게 알았다는 걸 증명해주는 것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미공개 시세 조종, 에어드랍…드러난 입법 공백 = 그동안 국회에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줄곧 잠들어 있었다....
어제 탈당 선언과 관계없이 자체 진상조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정치권 전반의 책임도 무겁다. 국회는 25일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엔 명쾌하게 매듭을 지어야 한다. 김 의원 탈당이 의혹의 마지막 단계일 수는 없다. 면죄부가 될 수도 없다. 진실 규명을 위한 시발점이 돼야 한다.
아울러 국회의원 재산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직자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며 “가상자산을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5월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부칙에 즉각 시행을 명시하겠다”며 “법이 통과되는 즉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고위...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은 공무원으로서 주식 가상자산 거래 근무시간에 금지돼 있다”라며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가 전수조사하고 의심 사례 수사해야 하지 않냐”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권익위에 “과거에도 부동산 관련해서 권익위가 나선 적 있기 때문에 준비해보는 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액 코인 자산 보유 논란에 대해 여야가 공직자 재산 공개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대표적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는 김남국 의원의 도덕적 파탄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김남국 방지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며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민주당 김한규·민형배·신영대·이용우 의원이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보유 코인을 전원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실로 가상자산은 제도권에 완전히 들어오지 않아 현행법상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로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졌는데요. 사실 2018년 1, 2월 당시...
김 의원 코인 투자, ‘미공개 정보 유용’ 등 여러 추측 무성이번 사태 계기로, 가상자산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 포함 주장20ㆍ21대 국회 관련 법안 여러 차례 발의에도 모두 폐기처리“이번 논란으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 우려" 일각 “국회의원 딱지를 떼고 지갑 내역을 보면 낯설지 않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이...
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팔았다고 한다면 고점에서 팔았어야 한다. 그 업계의 말단에 있는 사람하고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암호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80만여 개 보유했고 최대 60억 원에 달하는 이 자산을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을 앞둔 지난해 2월 말~3월 초 인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2020년 12월 국회의...
한편 국민의힘은 8일 재산공개 없이 최대 6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지성호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60억 원 상당의 코인을 대량 인출하는 과정에서 국회법에 규정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에...
기회에 국회의원 보유 코인을 전원 공개해야 한다. 김 의원도 지금 자꾸 딴소리만 하지 않느냐”면서 “돈이 어디서 났냐, 지금 얼마 있냐, 현금을 얼마로 바꿨냐 이런 걸 다 투명하게 공개하면 되는 공개를 안 하고 이상한 얘기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용호 의원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김 의원이) 재산으로 등록한 게 15억 원인데 코인으로 60억 원을 갖고 있다는...
유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코인 거래행위 자체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로소득’을 비판하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코인에 '신고 의무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일 뿐,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이재명식 동문서답하는 행태에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은 김 의원이 60억 상당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구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 발의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 포함"가상자산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공개해 법의 실효성 높여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일명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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