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재산공개,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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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사회부처 6월18~22일 주간일정

(식) △의원급 건강검진기관,“우수등급”은 늘고“미흡등급”은 줄어 21일(목) △복지부 장관 러시아 순방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 의료기관 404곳 적발 △보육교사 휴게시간 확보 위해 6천명 보조교사 추가 채용 △제1차 의료정보정책 공개포럼 개최...

2018-06-17 12:04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 이번주 분수령… ‘통신서비스=필수재’ 개념 통할까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고 통신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며 보편요금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부안이 규개위를 통과하더라도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였다. 하지만 최근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통신요금 원가 공개’ 판결이 나오면서 상황은 반전되는 분위기다. 대법원이...

2018-04-24 10:33
'썰전' 유시민 VS 나경원, 개헌 공방 2라운드…"개헌 최종안 확인했어야" VS "개정안 문구 자체가 문제"

이를 들은 유시민 작가는 "청와대에서 개헌안을 법제처 심의에 넘기기 전에 (조국 수석 발표로) 공개를 했다. 그 후에 법제처 심의 넘어가지 않았나"라며 "이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재됐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PDF 파일로 다 올려놨는데, 그러면 공론의 영역에서 국회의원이 토론하러 나올 때에는 최종적인 안을...

2018-04-20 08:29
[공직자 재산공개] 국회의원 절반 이상 1억 재산 증가…10억 이상 증가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2017년도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287명 가운데 166명인 57.8%가 재산이 증가했다. 재산 증가액 1위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2756억4061만 원 증가해 2017년 4435억2625만 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웹젠 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 신고액이 1417억8658만 원에서...

2018-03-29 13:52
[공직자 재산공개] 국회의원 ‘40%’ 가족 재산 공개 거부…“제도 개선” 지적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2017년도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의원 287명 가운데 110명이 부모와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 가족의 재산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16명 가운데 37명을 비롯해 한국당 49명, 바른미래당 15명, 평화당 5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이 재산공개를 각각...

2018-03-29 11:30
[공직자 재산공개] 국회의원 ‘25%’는 강남 3구에 주택 보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2017년도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의원 287명 중 74명은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에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이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초구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2018-03-29 11:17
[공직자 재산공개] 20대 국회의원 85% 재산 증가…기여도 1위는 ‘부동산’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2017년도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국회의원 287명 가운데 245명(85.4%)이 지난해보다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평균 재산액은 2016년에 비해 약 2억 원 증가한 22억 8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증가액 가운데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재산 증가액은 9160만 원으로 가장...

2018-03-29 11:01
[공직자 재산공개] 김병관, 지난해 이어 올해도 1위…4435억 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2017년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김 의원의 재산은 4435억2625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전년 대비 2756억 원 가량 증가한 수치다. 재산 내역을 보면 게임업체 웹젠 주식이 943만5000주(시가 3753억3273만 원)으로 전년 1410억여 원에서 2.6배 증가했다. 또 배우자 재산을 포함해 469억여 원의 예금을 보유했다....

2018-03-29 11:01
[공직자 재산공개] 국회의원은 김병관ㆍ장관은 백운규 재산 1위

29일 ‘2018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에 따르면 국회의원 중 김 의원이 4435억2625만 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의 재산은 지난해에 비해 2756억4061만 원 늘었다. 게임업체인 웹젠 주식이 1410억여 원에서 3684억여 원으로 2.6배 증가한 영향이 컸다. 또 김 의원은 배우자 재산을 포함해 469억여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국회의원...

2018-03-29 10:55
[공직자 재산공개] 국회의원 최고 부자 김병관 4435억 원, 부처 중엔 이련주 실장 107억 원

또 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13억4700만 원으로 집계됐다.▶관련기사 4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각각 공보와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김 의원은 본인과 부인 명의의 부동산, 주식 가치 상승으로 전년 대비 2756억4061만 원이 급증한...

2018-03-29 10:55
[공직자 재산공개] 한국당, 의원 평균 재산 1위 29억8000만 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2017년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한국당 의원들은 평균 29억8641만 원을 보유해 5개 정당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이 25억8527만 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민주평화당은 17억7388만 원, 더불어민주당은 17억1914만 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정의당은 5억2712만 원을 기록해 평균...

2018-03-29 10:53
[공직자 재산공개]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재산 23억 원…50억 이상 30명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2018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액에 따르면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의원이 80명으로 27.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50억원 이상은 3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고 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박덕흠 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수치다 . 5억원~10억원, 20...

2018-03-29 10:52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결선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선투표 실시 전에 결선투표의 당사자가 사퇴ㆍ사망하여 최고득표자가 없게 된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고, 최고득표자 1명만 남게 된 경우 최고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 ⑤ 대통령 후보자가 1명인 경우...

2018-03-22 16:06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자유시장경제 근간 흔든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2일 YTN 라디오에서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것은 반대를 안 하지만, 문제는 (개헌안에) 하나라도 반대하는 게 있으면 통과가 안 된다”며 “지금 (개헌이) 원포인트가 아니라 100포인트 정도 되는데, 이는 국회에서 통과될 것을 기대하고 발의한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한발 더 나아가 토지공개념의 포함을 ‘사회주의...

2018-03-22 10:28
靑 떠나는 박수현 대변인…‘성실ㆍ검소ㆍ소통’ 초대 ‘대통령 입’ 큰 역할

박 대변인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청와대 참모진 재산공개에서 유일하게 빚만 6465만 원 있어 꼴찌를 할 정도로 검소한 생활을 하는 인물로 정평 나 있다. 19대 국회의원 시절 4년 임기 내내 고속버스와 KTX로 지역구인 충남 공주에서 국회로 출퇴근해 ‘고속버스 국회의원’이란 별명을 얻을 정도로 성실했던 일화는 유명하다. 대변인 시절에도...

2018-02-02 17:24
[정책발언대] 전두환·노태우 씨 혈세 경호 중단,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한 걸음

심지어 전 씨는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명단에 2016~2017년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 세금으로 경호를 해주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찰청장은 경찰 경호 중단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결과는 2018년 전두환·노태우 경호 예산 증액이었다. 특히 전 씨는 영화 ‘1987’로 재조명받는...

2018-01-31 11:11
公職者 재산신고에 ‘가상화폐’ 포함시킨다…일러야 내년 시행될 듯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이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가상통화 보유도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가상화폐를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해도 거래 실명제가 완전히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이다. 해당 법안의 시행 시기도 문제다. 올해 공직자 재산 신고는 다음 달 말 끝난다. 정 의원이...

2018-01-22 10:45
하태경, 가상화폐 '정부 작전세력' 주장… "엠바고 보도자료가 증거, 공개까지 40분 시차"

엠바고 시차가 공무원들과 일반 국민 사이에 정보 격차로 작용해 국민들이 재산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다. 하태경 의원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화폐 관련 정책 발표, 엠바고 걸고 해제하는 40분이 작전 시간"이라며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에 개입해 시세 조작을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관련 내용을...

2018-01-19 11:20
[이슈&인물] 유종일 KDI 교수 “과거 금융사고 반성 없이 혁신도 없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처럼 직접 법을 만들고 집행하진 않지만, 사회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입법·행정당국에 알리는 일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이번 혁신위 권고안과 곧 발표될 개헌특위 자문안 역시 각기 다른 학문적·사회적인 배경을 지닌 위원들과 치열한 토론을 거쳐 만들었다. 유 교수는 혁신위의 권고·자문안을 “친자식을 낳은 것 같다”고 비유했다. 27일 유...

2017-12-29 11:28
“정부가 주도하는 스튜어드십코드 ‘年金사회주의’ 우려”

국민연금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연금 사회주의’ 우려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경제학 교수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주최로 열린 ‘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의 주식운용자금은 2016년 말...

2017-12-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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