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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영빈관서 5부 요인 등 신년인사회…3대 개혁 거듭 강조
    尹, 영빈관서 5부 요인 등 신년인사회…3대 개혁 거듭 강조
    이 자리에서 전날 신년사에서 의지를 밝힌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김진표 국회의장·한덕수 국무총리·김명수 대법원장·유남석 헌법재판소장·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대표 앞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2023-01-02 14:46
  • 與, 규제개혁추진단 산단 입지규제 개혁방안 시동
    與, 규제개혁추진단 산단 입지규제 개혁방안 시동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3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인 김병욱·박대수·백종헌·윤창현·한무경 의원과 민간위원들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노동, 연금, 교육 개혁 등 비록 인기가 없고 쉽지 않을지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2022-12-29 17:29
  •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문재인 정부는 ‘복수 개혁안’을 제출함으로써 책임을 국회에 떠넘겼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교육개혁과 달리 연금개혁은 20년 넘게 요구됐던 사회적 과제다. 개혁 방향도 보험료율 인상 등으로 과거 전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잦은 선거로 인한 국회의 비협조로 방치되고 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19일 사전브리핑에서 “연금개혁을 지금 정부의...
    2022-12-21 14:08
  • KT 구현모의 연임 여부, 국민연금에 달렸다
    KT 구현모의 연임 여부, 국민연금에 달렸다
    당시 국민연금은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해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 대표는 황창규 회장 시절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불복해 올해 초 정식 재판을 신청하면서 현재 법원에서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구현모 대표의 경영계약서에 따르면 임기 중 1심에서...
    2022-12-13 16: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공청회(국회의원회관)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더 큰 내일을 만드는 우수 자활기업 시상식 개최 △“당신도 누군가의 금빛조연이 되어주세요” 제3차 금연광고 송출 △국민연금 백지광고 접수 의견 정리 발표 15일(목) △복지부 2차관 10:00 차관회의(미정) △제6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포럼) 개최 16일(금) △복지부 장관 13:30 제6차...
    2022-12-11 08:59
  • 여야, 예산안 대치 계속…종부세 완화 잠정 합의
    여야, 예산안 대치 계속…종부세 완화 잠정 합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신동근 의원도 “종부세와 상속증여세는 잠정 합의한 상태이고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원내대표로 (협상을) 이임했다”고 말했다. 법인세의 경우, 국민의힘은 점진적으로 22%까지 내리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25% 이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 의원은 금투세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방안까지...
    2022-12-08 16:46
  • 박홍근 “與, 책무 포기 시 단독 수정안 불가피”
    박홍근 “與, 책무 포기 시 단독 수정안 불가피”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대체해 열린 기자회견에는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정 의원도 함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과거부터 국민의힘은 소위 부자 정당, 기득권 정당, 특권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다”며 “이번에 세법,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을 보니 실제로 정부 여당은 부자 정도가 아니라 ‘슈퍼 부자’들을...
    2022-12-08 11: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10 국외출장(미국) △산업부 1차관 16:00 K-CNC 현장방문(경기도 군포) △산업부 2차관 13:30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국회 포럼(의원회관) 15:00 전기안전관리 손해보험 제도연계 MOU(장소미정) △탄소복합재, 제2의 철강산업으로 키운다 △1차관, 공작기계업체(KCNC) 현장방문 △전기안전관리와 손해보험제도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제3차 규제샌드박스...
    2022-12-04 08: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미정, 국회)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본격 가동 2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8:30 서울 GHSA 장관회의 공식만찬(서울그랜드 하얏트호텔) △복지부 1차관 09:00 장애인정책실무위원회(서울청사), 11:00 장애인정책실무위원회 브리핑(서울청사)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 발표(석간)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2022-11-28 08:41
  • 금융당국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12억'으로 확대 필요"
    금융당국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12억'으로 확대 필요"
    22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2022-11-22 09:14
  • 박용진 "삼성생명법, 이재용에게 새 미래 열 기회 줄 것"
    박용진 "삼성생명법, 이재용에게 새 미래 열 기회 줄 것"
    박 의원은 삼성전자 지분구조에 대해 "국민연금은 경영 참여를 안 하니까 빼고 삼성생명이 한 8점 몇 퍼센트 있을 것이다. 삼성물산이 5%, 총수 일가가 5% 좀 안 되게 있는데 현재 삼성 전체에서는 20%가 넘는다"며 "삼성전자를 가지기 위해서는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의 지분이 필요한데 삼성생명은 보험업법을 위반하면서 유배당계약자와 삼성생명...
    2022-11-21 14:48
  • [관심法] ‘금융사 긴급 자금 지원’…與, 금융안정계정 상설화 추진
    [관심法] ‘금융사 긴급 자금 지원’…與, 금융안정계정 상설화 추진
    통상 정부입법은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국회에 제출되기 때문에 의원 입법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안을 골자로 한 의원 입법도 병행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지난 8월 김 의원은 금융위·예보와 함께 ‘금융안정계정 도입 정책 세미나’를 공동 주관하고 정책 공감대를 확인하기도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환영사에서...
    2022-11-20 15: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4% 감축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생물자원 유래 기능성 펩타이드 발굴 24일(목) △환경부 장관 09:30 전기차 리더스 포럼(국회 의원회관), 11:00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언론 브리핑(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환경부 차관 08:00 배출권할당위원회 (서울청사), 13:30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2(대구EXCO) △김해시 등 23곳,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2022-11-20 09:37
  • 삭감했던 '공공형 노인일자리' 복구 추진…공급 규모는 미정
    삭감했던 '공공형 노인일자리' 복구 추진…공급 규모는 미정
    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현장에서 저소득층 등 어르신들이 민간 취업이 힘들어 소득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취지로 지적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르신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은 단순노무 등 일자리를 기다리는 분들도 현장에서 많은 것 같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2022-11-17 11:14
  • 경총 “수책위의 국민연금 대표소송 결정, 명백한 법정주의 위반”
    경총 “수책위의 국민연금 대표소송 결정, 명백한 법정주의 위반”
    경총은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선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기금위를 민간 투자ㆍ금융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해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구체적인 기금운용에 수반되는 주주권 행사는...
    2022-11-07 14:30
  • “고령자 금융 피해방지 논의 계속돼야”…‘2022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 포럼’ 성료
    “고령자 금융 피해방지 논의 계속돼야”…‘2022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 포럼’ 성료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금융과행복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한 4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고령소비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전략과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2022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원회), 민병덕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의 개회사와 윤덕홍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회장의 환영사, 백혜련 국회...
    2022-11-04 17:04
  • 野, 예산 심사 방침 발표…"권력기관 예산 줄이고 민생·안전은 늘리고"
    野, 예산 심사 방침 발표…"권력기관 예산 줄이고 민생·안전은 늘리고"
    김병욱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박정 의원, 위성곤 정책수석부대표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력기관 예산과 문제사업 예산을 대폭 감액해 증액 자원을 마련하고, 민생·경제·국민안전 예산은 증액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불안을 더 키우는...
    2022-11-04 14:47
  • 집값 하락에 시세 추월한 공시가…‘눈덩이’ 세금 부담에 서민만 ‘울상’
    집값 하락에 시세 추월한 공시가…‘눈덩이’ 세금 부담에 서민만 ‘울상’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인원은 지난해보다 30.7% 늘어난 2만5511명으로 집계됐다. 탈락의 가장 큰 원인은 주택 공시가격 급등이었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 1위 지역인 세종(70.3%)에선 피부양자 탈락 인원이 2020년의 두 배 수준인 235명에 달했다. 또 국회에 합의 불발로 정부가 추진한 재산...
    2022-10-31 16:12
  • 국회 연금특위 3개월 만에 첫 회의...주호영 “공적연금 제도 마련해야”
    국회 연금특위 3개월 만에 첫 회의...주호영 “공적연금 제도 마련해야”
    지난 7월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면서 합의됐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첫 전제회의가 25일 첫 회의를 가졌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15년 공무원연금특위원장으로 활동했다”며 “그런 점 때문에 우리 당에서 위원장으로 추천한 것 같다. 그때는 여러 곡절이 있었지만 공무원 파업 없이 여야 연금개혁이 됐다....
    2022-10-25 15:30
  •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과거 대통령 시정연설땐 야당 의원들은 참석하되 박수를 보내지 않거나 침묵을 일관하며 반감을 표했다. 2013년 11월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끝내자 조경태·박병석 두 명의 민주당 의원이 기립한 적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퇴장하며 본회의장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2022-10-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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