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입법 품질도 강화한다. 의원 발의 규제 법안의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고, 국회 통과 규제 법안에 대해선 '사후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아울러 규제법안 국회 통과 시 원칙적 일몰주의를 도입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규제개혁 전문위원도 도입한다.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 완화 공약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예비 귀농인 등이...
공교롭게도 직전 총선 분당갑에서 금배지를 달았던 김은혜 후보는 2년 전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다. 낙선 후 대통령실을 거쳐 분당을 공천장을 받았다.
두 후보는 지역 주민의 초미 관심사인 개발 이슈 최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은혜 후보는 전날 재건축 공약을 발표하며 "오리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까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윤 대통령은 이날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해 뒷받침해야 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범법 행위로부터 선거 공정성 확보,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 대응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가 27일 뉴질랜드대사관·오클랜드총영사관 재외투표소를 시작으로 전 세계 115개국의 178개 재외공관 220개 투표소에서 1일까지 실시된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 재외선거의 재외유권자 수는 총 14만7989명(국외부재자 11만9897명, 재외선거인 2만8092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21대 총선과...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재산이 3년 새 400억 원 이상 증가했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허 후보는 전체 비례대표 후보 253명 가운데 가장 많은 481억5848만6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비례대표 후보 평균재산(14억6612만7000원)보다 32.8배나 많다.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11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총 501억여 원을 지급했다. 선거보조금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4399만4247명)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141원을 곱해 산정한다.
우선,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더불어민주당...
2024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정부에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해 국회의원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원활한 투표 참여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365일 가동하는 사업장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선일 근로해야 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노무 이슈에는 어떤 게 있을까.
먼저,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서는...
이 대표는 이날 4·10 총선 지원 유세차 방문한 서울 송파 새마을전통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갭투기로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주고 공당 공천 심사를 하는데 당과 국민을 속이는 사람은 의석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로 들어오게 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전국 곳곳에 아파트...
24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10대 정당 정책’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2020년)과 비교해 양당의 ‘기후변화 완화·적응’ 분야 공약 비중은 크게 늘었다.
이상 기상현상이 막대한 재산피해로 이어지는 등 기후변화가 시대를 관통하는 화두가 된 지금, 관련 공약들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 기후대응기금 확대…“각 사업 효과 꼼꼼히...
총 952명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했다. 이달 28일부터 확성기 등을 활용한 공식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22대 총선에서 총 699명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했다. 단, 그중 부동산 갭투자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이영선 세종갑 후보는 전날(23일) 공천이 취소됐다. 비례대표 후보로는 38개...
특위 위원장으로는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유일호 전 국회의원과 추경호 국회의원이 맡는다.
그는 “일상에서 느끼는 경제 문제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며 “(두 위원장이) 과거 국가 경제를 총괄하셨던 만큼 민생경제에 대한 다각적 해법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생 문제를 풀 수 있는 의지와 힘이 있다”...
이어 “집권한 지 2년 된 정부의 책임은 정부가 질 것이고, 25년 동안 주민들을 방치해서 지역 주민들이 골탕먹는 이 지역의 교통, 주거, 교육, 문화, 주거, 환경에 대한 불편은 25년 동안 이 지역 국회의원들을 해 먹었던 그 당과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는 “계양은 저의 마지막 지역구가 될 것이고, 저의 마지막 제2의 고향이 될 것”...
4·10 총선에서 38개 정당 253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들이 46개의 의석을 놓고 경쟁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공개한 비례대표 후보 등록 자료에 따르면 이번 총선 비례대표 선거 경쟁률은 5.5대 1을 나타냈다. 4년 전 21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경쟁률 6.6대 1보다는 떨어졌고, 20대 총선 경쟁률 3.4대 1보다는 올라갔다.
국민의힘의...
부산 남구는 남구갑‧을로 분리돼있던 지역구 2개가 인구수 감소로 하나로 합쳐지면서 여야 지역 현역 국회의원이 맞붙는 전국 유일한 지역구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초선‧부산 남구갑)과 민주당 박재호 의원(재선‧부산 남구을)이 경쟁한다. 두 의원의 지역구가 합구돼 선거를 치르게 된 만큼 상대의 ‘텃밭’을 어떻게 공략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까지 하고 싶었던 정치가 있었다"며 "책임도 미래도 없는 양당의 적대적 공생과 극단적 진영정치를 끝내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령을 무기로 하는 정당이 만들어져 주권자인 시민이 다시 정치를 기대할 수 있다면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말...
제가 완주한다면 선거 기간 이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차순위자인 박 의원이 승계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여전히 비명계인 박 의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번 일이 계파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참 한심한 얘기”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박 후보는 훌륭한 정치인이고, 장래가 촉망되는...
국민의힘 3선 안철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친노(친노무현)'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개혁신당 류호정 전 의원이 대결을 펼치고 있는 경기 성남분당갑도 격전지로 분류된다. 네이버 데이터랩에서는 21일 기준으로 안 후보의 검색량이 55로 가장 많았고, 이 후보(31), 류 후보(13)의 검색량이 뒤를 이었다. 한 달 평균 검색량으로 봐도 안 후보(39)의 검색량이 세 후보...
국회의원이 되면 똑같은 자세로 오로지 강북구 주민과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들께서 바라는 눈높이와는 달랐던 것 같다”라며 “제가 완주한다면 선거 기간 이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더 이상의 당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라고 당부했다.
조 변호사의 사퇴 선언은 19일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