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의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문제와 관련해서는 “야당의 요구가 아니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국회의 합의사항”이라며 “황 권한대행이 대행 체제 들어 첫 번째로 국회를 무시하는 결정부터 내린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내홍을 겪고 있는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친박 행태가 점입가경으로, 특히 당 윤리위에 기습적으로 친박인사 8명을 채운...
국회는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윤리위에 즉각 제소해 출당, 제명 등을 논의해 주기를 요청한다”며 “일반 국민이라면 당연히 기소됐을 것이고, 이 기준에 비춰봤을 때 당원권 정지 같은 강력한 징계는 불가피한 사안이다. 부득이 오늘 참석하지 못한 의원 중 탄핵 절차에 동의하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 재산을 공개했다.
2341억205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을 제외하면 평균 재산은 19억1408만 원이다.
재산 신고대상에는 초선 의원뿐 아니라 19대 국회의원을 지내지 않았거나 재직했더라도 중간에 사퇴했다 다시 당선된 재선 이상 의원 등이 포함됐다....
그래서 각각의 정책을 갖고 철학적인 기조를 갖고, 각각 정책의 이 정책은 그런 기조로 접근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살펴서 해야 한다고 본다.”
△20대 국회에서 국토위와 윤리위에 배정받았다. 국토위에는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논쟁이 뜨거운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또 전세난 등 주거문제를 겪는 서민들을 위해 어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이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기관별 신고재산 심사 현황’에 따르면, 재산 누락 등 허위신고로 적발돼 처벌받은 공무원은 2011년 322명에서 2012년 385명, 2013년 429명, 2014년 467명, 2015년 544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 중 재산정보 공개대상인 1급 이상 고위직...
여성만이 아니라 국민의 이름으로 표창원 의원을 강력 규탄한다”며 “표 의원의 막말은 여성은 물론 남성까지 비하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언어폭력이다. 이 분이 동료의원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수치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당 소속 여성 의원들은 이날 오후 의총장에서 3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만약 사퇴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 제소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더 이상 김동철 의원 같은 막말 의원이 국회에서 발을 디딜 수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오전 대정부 질의 도중 여당의원들과 격한 발언과 고성을 주고 받았다. 특히 이 의원과 다투며 “대전 시민들은 저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놨나...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무위원, 국회의원,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업무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직자윤리위가 고위 공직자의 유관업계 재취업을 대부분 승인함으로써 취업제한 심사의 유명무실함을 드러냈다”며 “고질적인 금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의 실질적인 취업제한 심사를...
이중 예결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은 2년 임기로 하되 1년씩 임기를 교환하기로 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위원장 인선은 각 의원 그간 활동 기반으로 한 전문성, 경력 더민주당 각 상임위 영역 갖고 있는 주요 전망, 정책계획, 방향성 등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위원정수와 관련해 “(19대와) 거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그는 “더민주가 법사위를 갖고 있으니 우리는 외통위과 윤리위를 주겠다고 했다”며 “더민주 주장은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법사위원장 주겠다. 대신 정무위·운영위를 달라는 것이다. 오늘 우상호 원내대표의 이야기는 알맹이가 빠진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운영위와 정무위는 우리가 (야당에) 줄 수 없는 상임위”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당에 대해...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 원내대표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과 문화체육으로 분리를 하고 문화체육은 여성가족위원회와 통합하는 안을 제안했다”며 “윤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합하는 안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새누리당은 예산결산위원회, 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화도 제안했다”며 “이에 야당이 예결위와...
그러면서 “국회에서 (현재 겸직인) 정보위의 (전임) 상임위를 계속 주장해왔는데 국방위와 정보위를 합칠 수 있고 유명무실한 윤리위를 운영위에 합칠 수 있고 1년에 몇 번 안 열리는 여성가족위를 안행위에 합치면 벌써 상임위 3개가 합쳐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 배분은 아무런 결정된 것이 없고 다만 상임위원회의 증감 또는...
또한 미 하원은 세출위, 예산위, 하원감독위, 규칙위, 윤리위 등 5개 위원회는 특정의안에 대해 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특권적 입법’ 권한을 갖고 있다. 특권적 입법의 대상 의안은 △일반세출승인법안(9월 15일 이후 보고될 경우 준예산결의안) △예산결의안 및 조정법안 △발간결의안과 하원예비비의 지출 △의안처리 규칙 및 순서...
유은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이 야당의원들의 교육부 태스크포스 급습을 '화적떼'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국회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국정화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보 고시 이후 중장기 전략 수립에도 나서고 있다.
고시가 이뤄지면 집필거부 및 대안교과서 제작...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22일 청와대와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 내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 정권 청와대에서 근무한 수석비서관 4명, 비서관 1명, 행정관 8명 등 13명이 대기업과 대형 로펌, 사립대학, 각종 협회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퇴직한 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업무 연관성과...
이와 별개로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동시에 국회윤리위에 동 사안을 회부할 것이라고 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망언의 배경은 '대선불복' 발언으로 본인의 재선을 노리는 정략적 판단의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로 국민 분열을 책동하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또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른 선거결과를...
국민의 분노가 있을 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바로 징계 결정이 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윤리위원으로 외부인사가 아닌 국회의원이 들어가서 하고 있으니 그것이 되겠나.
국회 징계 문제 뿐 아니라 한명숙 전 총리이 경우에도 형이 확정되고 나서 입감 집행을 이틀이나 유예시켜 만날 사람 다 만나게 했다. (정치인들이) 법 앞에서 더 엄격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윤리위는 이날 징계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소집, 심 의원 제명안을 처리했다.
징계심사소위에서는 심 의원의 제명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전체회의에는 재적의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해 찬성 14명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성폭행 의혹 물의를 빚은 심학봉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가결 처리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심 의원의 제명안을 최종 처리한 뒤 내달 13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심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앞서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 국회에 징계 보완법 수년째 표류… 국회 불신 배경 = 국회법상 윤리위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하지만 징계 구분이 단순하고 징계수위 결정도 자의적이다. ‘제명’과 같은 징계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휘된다. 그것도 무기명 투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