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도 더불어민주당의 '과반 1당'이 확정되면서 새 원내사령탑과 국회의장에 관심이 쏠린다. 5월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는 총선을 거치며 절대 주류가 된 친명(친이재명) 중진들의 '찐명'·협상력 경쟁이 예상된다. 국회의장은 당내 최다선(6선)에 오른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경선이 전망된다. 특히 추 전 장관은 '혁신 의장'을 거론하는 등 대여...
EU AI법, 전면시행 약 2년 남아...대비 필요해국내 AI 기본법은 국회 계류...“규제와 진흥 조화 이뤄야”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법을 시행하면 AI 기술을 탑재한 다수 한국 기업이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국내에도 AI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가 산·학·연 전문가들을 모아 법제화 기반 작업에...
곧 5월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날지는 미지수다. 상임위 곳곳에 여야 정쟁의 뇌관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5월 내 이태원참사 특별법(행안위)과 전세사기 특별법(국토위) 처리 협조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두 여야 이견이 큰 법안으로, 최악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6일 국회에서 당선인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형 비상대책위원회를 할 사항은 아니고,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실무형 비대위’로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비대위 성격이 '실무형'으로 규정됨에 따라 이르면 6월 전당대회가 개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맡을지에 대해선 “그런 의견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다음달 2일과 28일 두 번의 본회의 개최를 구상중이다. 쟁점법안인 ‘고(故)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물론 각종 민생법안 처리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21대 마지막 임기에서 두 차례 정도 본회의 개의할 예정”이라며 “다음달...
조국혁신당은 창당 1개월여 만에 치른 4·10총선에서 비례대표 12석을 얻어 22대 국회 원내 제 3당이 됐다. 문 전 대통령은 “조국 대표를 비롯해 조국혁신당 당선인들 모두 고생하셨다. 의미있는 성과 거뒀다. 축하드린다”며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조국혁신당이 집단 지성으로 새로운 정당의 리더십과 문화를 보여줬듯이 한국 정치를 바꾸고 발전시킬 것으로...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6일 생중계로 진행하는 국무회의에서 총선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총선 관련 메시지 전달 방법으로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등도 검토했으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국정 쇄신 방향, 국회와 협치 노력 등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이 그간 밝힌 여러 가지 국정 과제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작년 말 국회에서 교사의 수업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교부금 예산을 3년간 확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교육부는 올해 예산 3818억 원을 투입해 ‘교실혁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도교사 2026년까지 3만4000명 양성…한 학교에...
정부가 올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발굴한 정책 과제 중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과제가 8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입법 과제를 연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 예고되고 있어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4선 이상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를 하려면 당헌·당규상 비대위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최고위원회가 없다.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선 실무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비상대책위원회가 당헌·당규 상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역시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의원에게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다.
두 의원의 사건에는 이미 '민주당 돈 봉투' 살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 의원도 함께 기소돼 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총 900만 원을 건넨 혐의다.
당초 이들의 첫 재판은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으...
당선자들은 오전 8시30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한 뒤 오전 10시에 국회 본관에서 총회를 진행한다.
총회에서는 위기에 빠진 당을 수습할 차기 지도부 선출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이후 당내에서는 지도부 선출 방식과 시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당분간은 비대위 체제로 당을 운영하자는 의견과 22대...
다만,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이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넘어온 '이태원 특별법'의 재표결도 예정돼 있어 여야가 쟁점을 다퉈왔던 각종 경제·민생 법안은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참패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국무총리 교체가 예정된 상황에 정부도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여당의 총선 패배가 무리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중대본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의대 증원 관련 공식 브리핑을 중단했다.
현재...
한국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넷째주에 지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로이터 통신은 삼성전자가 다음주 미국 정부로부터 반도체 보조금 60억~70억달러를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인텔은 85억 달러, TSMC는 66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바 있다. 이에 삼성전자 보조금 이슈도 주목해볼 만하다.
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여소야대 국면 지속이...
조국혁신당은 15~16일 예정된 당선자 워크숍에서 지도체제 구성·교섭단체 추진 등 원내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보협 대변인은 통화에서 "교섭단체 추진은 당연하다. 국회에서 교섭단체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교섭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다음 주 당선자 워크숍에서 그런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요한 8석을 개원 초...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달(5월) 원내대표 선거와 8월에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각각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161석, 비례대표 14석(더불어민주연합) 등 과반인 175석을 확보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 포함 108석으로 개헌저지선(100석)을 간신히 사수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은 다음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와...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22대 총선 참패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당헌에 따라 전날 사퇴한 한 전 위원장을 대신해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권한 대행을 맡긴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다음주 중 22대 국회 당선인 대회를 열고 당 수습 방안을 놓고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코스피지수 전 거래일 대비 상승 마감 2700선 재탈환…장초 1.4% 하락 모두 만회외인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등 순매수 행진…코스피 시장서 1조 원 사들여‘총선·미국 물가’ 악재 우려에도 굳건…밸류업 프로그램 동력 이상 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마친 다음 날인 오늘(11일) 증시는 하락으로 시작했으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1조 원 넘는 순매수세로 낙폭을...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은 국회의원선거 기간 가상자산 투자자의 표심을 끌기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ICO(가상자산공개) 단계적 허용’ 등을, 민주당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과 ‘과세상한선 상향’ 등을 내세웠다. 양당은 공통적으로 7월 시행 예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