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검색결과, 5페이지

검색결과 총1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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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 “수출입은행·산은, 여신심사·리스크관리·경영감시 총체적 난국”

국회 예산정책처는 5일 발간한 ‘2015년도 공공기관 결산평가’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산처에 따르면 수출입은행과 산은의 여신공급은 조선·해운업에 편중됐다. 작년 말 기준으로 수출입은행의 조선·해운업 전체 대출채권 대비 대출채권의 비율은 25.8%이고 보증잔액 비율은 34.6%에 달했다. 산은의 조선·해운업 대출채권 잔액비율은 8.3%, 보증잔액 비율은...

2016-07-05 19:08
국회예산처 “쌀 직불금 목표가격 낮춰야”

국회예산정책처는 20일 현재 한 가마(80㎏)에 18만원에 이르는 변동직불금 목표가격을 대폭 낮춰 쌀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목표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벼농사 구조조정을 더디게 하고 농지 임대료를 상승시킨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벼농사 가구에는 1년에 1헥타르(ha)당 80만원을 받는 고정직불금과 산지가격이 폭락하면 이를 보전해주는...

2016-06-20 20:43
예산처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때 재정 근거 제시해야”

예산처는 “예산의 수시배정은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 대하여 배정을 유보함으로써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변동을 초래해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국회 제출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산처는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의결을 받는 것을...

2016-06-03 14:40
[파워엘리트, 그들] 거시경제 총괄 ‘금융통’ 최상목, 나라살림 운용 ‘예산맨’ 송언석

국세청에서 첫 공직 생활을 시작한 뒤 기획예산처로 자리를 옮겨 경제예산심의관과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지냈다. 기재부 2차관은 예산실과 재정관리국 등 나라살림을 총괄하는 막강한 자리다. 송 차관은 기재부 내에서 잘 나간다는 행정고시 29회 출신 중 가장 먼저 차관으로 승진했다. 김철주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도 행시 29회다. 최상목 1차관의 후임으로 안종범...

2016-06-02 11:00
예산처 “주택담보대출, 가계부채 부실 유발 가능성 작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일 “현재 집단대출을 포함한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이 가계부채 부실을 유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면서 그간의 우려를 뒤집는 분석을 내놨다. 예산처는 이날 ‘주택담보대출 정책 평가’ 보고서를 내고 “정부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가 인하되면...

2016-06-01 15:48
[20대 국회 경제통] 장병완 “정부, 성장률 3% 전망하면서 구조조정 추진 앞뒤 안 맞아”

장 당선인은 참여정부의 마지막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내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등을 역임했다. 18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할 당시에는‘여당 내 야당’소리를 들었을 정도로 날카롭게 정부를 추궁하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장 당선인은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경제실패를 인정하고 책임 소재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2016-04-29 11:23
[파워엘리트, 그들] ‘자랑스러운 검정고시인상’ 진웅섭… 공무원 로망 이룬 ‘無名’ 김상규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한 뒤 기획예산처 기금총괄과장, 경제예산심의관(국장급), 재정업무관리관(1급) 등을 거쳐 조달청장까지 역임했다. 그의 이력을 보면 무난한 공직생활을 한 것 같지만 그를 아는 이들은 그의 행보에 박수를 보낸다. 김 위원은 여러 번 위기를 겪었다. 국장으로 재직할 때까지 한직으로 분류되는 부서에서만 근무했다.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하는...

2016-04-28 11:01
인건비 절감 수단 전락한 청년인턴제, 확대 아닌 개선 절실

예산처는 “정규직 전환 이후의 낮은 임금책정으로 정부의 지원금이 기업의 비용절감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현행 사업주 지원금 중 일부를 감액해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희망임금과 제시임금 간의 차이를 줄여 입직의 가능성을 높이고 자발적 이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예산처...

2016-04-20 11:33
[4.13 총선] ‘너무 앞선’ 강봉균… ‘오직 한길’ 김종인… ‘색깔 없는’ 장병완

장 의장은 기획예산처 실장과 차관, 장관을 역임했다. 셋 모두 국회 경험 역시 풍부하다. 강 위원장은 3선을 지냈고, 김 대표는 비례대표만 4번을 했다. 장 의장은 재선이다. 이번 총선에는 강 위원장만 출마하지 않았다. 경력만 놓고 보면 김 대표는 경제학 박사 출신이긴 하나 전공에 대한 경험이 적다는 게 약점이다. 이들은 현재 다양한 색깔로 각 당의 경제공약을...

2016-04-01 10:25
[4.13 총선] 고향 안동에서 3선 노리는 김광림 전 기재부 차관은

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그는 경제기획원 예산실 예산정책과장, 대통령비서실장실 기획조정비서관,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 등을 거쳤다. 2002년 16대 특허청 청장에 이어 2003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차관을 역임했다. 이후 영남대 석좌교수, 세명대 총장 등을 지낸 그는 고향에서 18~19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

2016-03-21 15:27
기름값 하락 왜 더딘가 봤더니… 정유사 마진 대폭 늘린 탓

하락폭의 2.7%포인트가 정유사의 생산·유통 마진에 흡수됐다는 게 예산처의 분석이다. 이 기간 동안 정유사의 정제비 생산마진과 유통마진은 각각 27.3%, 6.6% 늘어났다. 이에 따라 애초 리터당 236.0원이었던 마진이 유가 하락 기간 동안 280.8원으로 19%나 확대됐다. 예산처는 정유사들이 마진을 크게 늘린 것도 문제지만, 국제유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유류...

2016-02-17 10:48
원샷법 적용해보니… 中企 100곳에 500억 지원

이를 통해 5년간 중소·중견기업 약 100개사가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산처는 내다봤다. 대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배제했다. 이 경우 중소·중견기업 1곳당 직접자금 1억9700만원, 연구개발비 2억7800만원, 사업혁신비 2000만원, 능력개발비 672만원 등 5억원 상당의 혜택을 보게 된다. 원샷법과 유사한 사례로 일본은 이미 1999년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2016-02-04 11:25
건설 중인 고속도로 14개 중 13개서 3.9조 손실 예상

예산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현재 도공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종합적인 재무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규 사업에 대해선 향후 예타 단계에서 재무성을 분석해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미 도공이 운영 중인 고속도로의 재무 사정도 좋지 않아 향후 사업 예측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6-01-21 10:06
예산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정부 채용목표 미달할 것”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전면 도입에 따른 신규채용 효과가 정부의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처는 21일 ‘공공기관 고용관리 정책 평가’보고서에서 “기존에 정년 60세 미만인 기관은 정년 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부담이 있고, 임금피크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추가적인 인건비 절감액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5-12-21 10:58
[뉴욕 인사이드] 대구의 세 동기와 美 대선 토론

기획재정부 차관 시절, 국회에 참석하느라 하루에 두어 시간씩 쪽잠을 자면서도 그 많은 민원을 한결같이 웃는 얼굴로 들어주는 자세에 놀랐다. 기획예산처 과장, 국장 시절에도 그랬다. 늘 변함없는 자세다. 유승민 의원은 너무 알려져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런데 배신이란 단어와는 정말 안 어울리는 동기다.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를 보살피는 성품으로 동기들...

2015-11-26 13:17
건건히 정부와 대립각…예산처 ‘미운털’ 박혔나

3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예산처 예산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이유로 예신처의 내년도 예산 의결에 반대했다. 새누리당이 예산처 예산에 이례적으로 제동을 걸면서 정부, 여당과 예산처의 불편한 관계가 이번 예산 심사과정에서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예산처는 경제 사안마다 정부와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 감정 싸움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2015-11-03 11:16
‘맞춤형 보육’ 우려에도…정부 ‘일방통행’

국회예산정책처는 제도 시행 이후 어린이집이 전업주부의 아동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예산처 관계자는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어린이집의 정부 지원금이 사실상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맞춤반을 선택한 아동을 기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린이집이 수입 유지를 위해 종일반 허위 등록 등 도덕적 해이가...

2015-11-03 11:10
조세지출 연 평균 증가율 7% … 비과세·감면 정비 시급

예산처는 “심층평가 제도가 사회 후생을 높이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평가 방법이나 평가 대상, 향후 활용성 등의 측면에서 차선의 선택을 내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일몰 없는 80개 비과세·감면 항목도 시급한 개선 대상이다.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운 8개 항목을 제외한 72개 항목의 총 규모가 올해만 21조...

2015-11-03 10:50
도로·철도 예타조사 10건 중 6건 이상 ‘수요 과다 예측’

예산처 관계자는 “특히 사업 여건 변동 등으로 수요예측치가 30% 이상 감소한 사업에 대해선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다”며 “관련 통계는 없지만 이런 규정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예타조사는 결국 예산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요예측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

2015-10-28 10:33
담배 세입 엉뚱한 데 쓰고 빚내서 건강증진기금 내는 정부

예산처는 “조세 외로 징수되는 2조9000억원의 부담금이 보건분야의 일반적 재원조달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자금 부족으로 2011년부터 차입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또 올해 1475억원 규모였던 국가금연서비스사업 예산이 내년에는 오히려 160억원 줄어든...

2015-10-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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