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 예타조사 10건 중 6건 이상 ‘수요 과다 예측’

엉터리 수요로 혈세 낭비 이어져…재조사 실시규정도 잘 지켜지지 않아

도로와 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만족한 사업 10건 중 6건 이상이 수요를 과다 측정하는 등 엉터리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예타조사를 근거로 실제 사업이 진행되면서 낭비된 예산도 천문학적 수준에 달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8일 예타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로부문에서 2002~2012년 완공된 사업 20개 중 12개(60.0%)의 통행량이 실제보다 높게 예측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타조사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건설, R&D, 정보화 등의 부문에 해당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도로 부문 중 2010년 2736억원 규모로 건설된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의 경우 예타조사에서 예측한 차량 일일 통행량은 63만1154대였지만, 실제 완공 이후 통행량은 12만6752대에 그쳤다. 예측 오차가 무려 -79.9%에 이른다.

같은 해 1354억원을 들인 영종 북측~남측 유수지 간 도로개설 사업은 예타조사 때 일일 통행량이 5만3049대였지만, 실제 통행량은 1만1877대밖에 되지 않았다.

춘천~양양 간 고속도로(춘천~동홍천 2009년, 4588억 원)와 왜관~석적 국도확장사업(2012년, 1219억 원) 역시 각각 예측오차가 -57.6%, -48.7%에 달했다.

철도부문에서도 2006~2012년 완공된 4개 노선의 15개 역 중 11개 역(73.3%)의 승객 수가 실제보다 높게 조사됐다.

예타조사를 거친 도로·철도 건설사업 35개 중 65.7%에 해당하는 23개 사업에서 수요가 부풀려진 셈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특히 사업 여건 변동 등으로 수요예측치가 30% 이상 감소한 사업에 대해선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다”며 “관련 통계는 없지만 이런 규정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예타조사는 결국 예산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요예측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