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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전법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일시정지'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다음번 전체회의 때 전기본 보고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자위 한 의원은 "다음번 전체회의나 연말로 미뤄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고준위방폐법도 다음 소위에서 우선해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소위에선 공청회의 필요성을 알렸고, 다음 전체회의 땐 공청회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민주당이...

2022-12-15 13:52
눈덩이 적자 한전, 사채발행한도 늘어날까…'한전법' 산자위 소위 통과

2배→최대 6배는 원안대로 가결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설정산업부 재무개선 노력 조항 담겨가스법도 통과…풍력법은 다음으로 20조 원이 넘는 적자 상태에 빠진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내용에 '5년 일몰제'와 재무개선 노력 조항 등을 추가했다. 한국가스공사의...

2022-12-15 13:31
'K칩스법' 반쪽 통과...특화단지 법안소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한 산자위 관계자는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한 법안인 만큼 이변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반도체 등 설비 투자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관련 논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지만, 여야 예산안 대치 정국으로 소위가 개의 가능성은...

2022-12-15 13:30
[속보] 국회 산자위, 소위서 '한전법' 5년 일몰제로 의결

[속보] 국회 산자위, 소위서 '한전법' 5년 일몰제로 의결

2022-12-15 12:26
한전법이 몰고온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ALL STOP'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법안이 급해서 다음번 전체회의 때 전기본 보고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자위 한 의원은 "다음번 전체회의나 연말로 미뤄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문제는 고준위방폐법이다.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가 임박했음에도,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방폐장 건설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적어도...

2022-12-15 11:17
[포토] 산자위 전체회의, 대화하는 이창양-장영진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창양(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장영진 1차관이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을 재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2022-12-15 10:43
[포토] 한전법 개정 재추진...국회 산자위 상정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을 재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2022-12-15 10:28
[종합] 野, '3년 일몰' 조건부 한전법 발의...'전기요금 인상안' 요구하나

김회재 의원이 발의한 법은 구자근·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과 함께 이번 주중 산자위 소위에서 검토될 전망이다. 현재 산자위는 15일과 16일 소위 진행을 위한 협의 중이다. 15일 중 소위 개최를 협의 중이지만, 민주당의 수정안이 조율되지 않았기에 합의가 되는 대로 소위 일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여당이 발의한 법안은 김회재 의원 법안과 맥락이...

2022-12-14 17:28
[단독] "파국은 막아야"...민주당, '3년 일몰' 조건부 한전법 준비

윤관석 산자위원장은 통화에서 "(여야 안을) 병합해서 진행해야 한다"며 "일정은 협의 중이다. 의결하려면 다음 주까지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연내 처리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해당 법이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한전 관계자는 "임직원 모두가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 자구 노력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임시국회 중 법 개정안이 빨리...

2022-12-14 15:35
[단독] 與野, 한전법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이르면 15일 본회의 상정

또 다른 산자위 소속 의원도 “산자위 차원에서 한전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85조 2항에 의하면 상임위 재적위원의 5분의 3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수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지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최장...

2022-12-12 15:56
[종합] 정부, 한전법 부결에 관계부처 긴급회의…전기요금 인상하나

국민의힘은 곧바로 재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산자위 관계자는 "신속하게 진행해서 올해는 안 넘길 계획"이라며 다음 주쯤 계획된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입법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한전법을 발의했던 성 의원과 구 의원 외에도 다른 의원들이 입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12-09 10:43
멈춰선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다음주 공청회 관건

여야 간사는 9일 정기국회가 끝나고 다음 주에 임시국회가 곧바로 열린다면, 12~14일 중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통화에서 "(공청회를) 다음 주중으로 한다"고 말했다. 정확한 날짜는 국회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간사 간 어느 정도 합의는 이룬 것이다. 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도...

2022-12-07 10:31
K칩스법 결국 해 넘긴다...“내년 2월 임시회”

‘소(小)소위’를 가동한다 해도 오는 본회의까지 법사위 통과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 소속 한 핵심 관계자는 “12월 임시국회까지 고려한다고 해도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 쟁점 법안에서 밀려 후순위에 있고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아 올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내년 2월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022-12-06 15:29
정부, 국회 산자위와 IRA 협의 위해 방미…"韓 기업 살펴달라"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와 국회 합동 방미 대표단이 미국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나기 위해 5일부터 닷새간 워싱턴 D.C.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표단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윤관석 산자위원장,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대표단은 미국 의회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을...

2022-12-04 11:00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청신호' 켜졌다…12월 중 공청회 진행할 듯

전날 산자위 소위서 관련 법 논의공청회 진행 동의했지만 일정 X野, 풍력발전법 빌미로 논의 요구여야 간사 조율…12월 중 진행할 듯 여야가 견해차를 보이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논의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내에서 여야가 법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 진행에 동의하면서 여야의 이견 조율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여야가 일부 이견이 있어 구체적인 일정...

2022-11-30 15:06
법제화 코앞인데 ‘납품단가 연동제’ 또 흔들기…불편한 중소기업계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의결했다. 전날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이날 상임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법제사법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거친 만큼 본회의 역시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간 거래에서 원자재...

2022-11-24 15:59
납품단가연동제, 산자위 소위 통과…단가 상승폭 기재 의무화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24일 산자위 법안소위는 지난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2022-11-24 08:32
野 몽니에 K칩스법 ‘누더기’ 우려...“수도권·대기업 특혜 안돼”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통화해서 “우리 당에서 세 분이 내놓은 다른 법안들이 있어 병합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이 발의한 국감첨단전략산업법에 대해서는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시키면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다”며 양 의원이 낸 법안과 한 테이블에 놓고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외에...

2022-11-22 15:37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국회 산자위 소위로…22일부터 논의할 듯

22일 국회 산자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법안 두 건을 상정했다. 고준위 방폐물 관련 법이 산자위에서 논의가 된 건 지난해 11월 23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관한 논의 후 1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상정돼 새 정부의 고준위 방폐물 관련 정책이 첫발을 뗀 셈이다. 이날 논의된 법안은 이인선 국민의힘...

2022-11-21 16:46
[스페셜 리포트] ③쌍봉낙타 기업구조…“중견기업법ㆍ중기 졸업유예기간 손질해야”

초기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혜택을 2년간 더 유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면서도 “다만 유예기간 중인 초기 중견기업보다 더 영세한 중소기업에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어 법 개정 효과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19대 국회 산자위는 개정안과 동일한 법 개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같은 역차별 가능성에 결국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2022-1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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