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비준동의, 4페이지

검색결과 총354건

최신순 정확도순

靑, "군사합의서 비준 위헌 성립 안해…위헌 주장 자체가 위헌적 발상”

청와대는 24일 야당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 비준안이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남북 합의서는 헌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위헌이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헌법 제60조를 근거로 남북...

2018-10-24 12:55
文대통령, 평양공동선언·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야당 반발

야당은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후속 합의 성격인 평양공동선언 비준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정국경색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 두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국회 동의 없이 문 대통령이 재가함에 따라 비준이 이뤄졌다. 정부는 평양선언은 조만간 관보 게재하고...

2018-10-23 17:32
이낙연 “국정운영 65점”…다음주 고용 관련 대책 발표

이 총리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가 2차 북·미정상회담이 큰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당면 목표에 통일은 들어가 있지 않다. 당면 목표는 평화의 정착이다. 평화를 정착시키려면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건 확실하게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협력이 퍼주기냐 아니냐고 하는데,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의 96...

2018-10-17 09:01
민주당 "소모적 정쟁 난무…한국당, 제 1야당 무게 맞는 국감해야"

또 '한반도 평화' 이슈에 대해선 "힌반도 평화와 번영, 나아가 동아시아 재편을 위한 역사적 분기점을 맞는 시점에 당사국으로서 여야 없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이라며 "세계가 극찬하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와 남북 경협특위 구성에 나몰라라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당은 대체 어느 나라의 제 1야당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2018-10-14 13:54
[2018 국감] 외통위,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1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판문점 선언으로 인한 경제협력에서 혈세 낭비가 있을 거라고 우려했다. 정진석 의원은 "판문점선언, 평양 선언 비준에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며 "동해선 철도 현대화 사업시 인근 북한 군사시설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2018-10-11 17:23
문 대통령 “국감 잘못된 지적ㆍ오해 정부입장 밝혀야…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멈춰있어"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남북 간의 평양선언 등이 계속되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등 한반도의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하지만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있다”고 지적했다. 문...

2018-10-10 11:52
바른미래 “文대통령이 판문점선언 직접 비준하시라”…지지결의안 지속 추진

김 원내대표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는 대통령의 비준권에 제약을 가져오는 권한인데 지금 상태로서는 국회 비준동의는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 당 다수의 법리적 해석"이라면서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직접 비준하고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맞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어 당론은...

2018-10-08 21:28
당정청 "이번 정기국회 중 공수처법·공정거래법 등 개혁 입법 완수할 것"

이와 함께 "당정청은 판문점 선언 및 남북 정상회담 수속 조치와 관련 평양 공동선언, 한미 정상회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등 한반도에 평화 시계가 속도를 높인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관련 후속 조치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0-08 11:28
손학규 “한국당과 ‘통합 전당대회’ 있을 수 없는 일”

손 대표는 ”국회 비준은 구체성과 상호성을 가져야 한다“면서 ”평양선언에서 사업이 구체화됐으니 이것을 갖고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둘러싼 당내 이견에 대해서는 ”10월 8일에 집중토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 지역위원장 모집과 관련해 지나치게 높은 ‘문턱’으로 인재영입에...

2018-10-02 13:03
문 의장 “남북국회회담 11월…北최태복 의장 명의로 동의 답신 받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남북 국회회담에 여야 5당이 함께 참여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면서 "정기국회가 본격화하는 데 판문점선언을 국회가 비준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래야 안정적으로 북측에서 남과 대화를 할 수 있다"면서 "남북관계가 대결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넘어가는...

2018-10-01 14:58
이해찬 "판문점 선언, 빠른 시일 내 비준 동의 이뤄져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와 관련, "국회 비준 동의가 이뤄져야 남북 관계가 안정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독일이 동방 정책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초당적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2018-10-01 11:54
北, 문희상 의장 제안에 답신 “남북 의회간 회담 개최 동의”

국회에 따르면 최 의장은 답신에서 “북과 남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가는 데 쌍방 의회와 각 정당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리는 귀하의 북남 의회 회담 개최 제의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우리 국회의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답신에서 “이 기회에 나는 귀측 국회에서 논의...

2018-09-27 17:54
장병완 "국회,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우선 처리해야"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부터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미 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타고 있고 최근 남북 관계는 미국과 대화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2018-09-27 10:47
한미 FTA 개정, 車관세 양보했지만…‘독소조항’ ISDS 개선 성과

특히 미국산 자동차 5만 대 수입 확대의 경우 작년 기준 GM 등 미국산 자동차 수입물량이 1만 대 미만이란 점을 고려할 때 5만 대 수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산업부는 이번에 서명된 개정 협정문에 대해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2018-09-27 10:42
한미FTA 개정협정 서명 완료…국회 비준동의 진행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남소 제한, 무역구제 투명성·절차 확보, 자동차 안전 기준 및 환경기준 완화, 원산지 검증 개선,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 개정 등 그동안 양측이 개정을 원했던 이슈들이 담겼다. 산업부는 이번에 서명된 개정 협정문에 대해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2018-09-25 06:54
與 "남북 정상회담, 새로운 미래 공식화하는 역사적 사건"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도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8000만 겨레는 오늘 '대북 압박이 아닌 대화'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고 이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앞당기는 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나아가 평양을 방문한...

2018-09-18 13:30
외통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합의 불발

정 의원은 "비준동의안을 국회가 심의하는 가장 중대한 이유는 국민의 재정적 부담에 있다"며 "정부는 부실한 재정 추계서로 무책임하게 계약금만 걸고 통째로 비준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을 요하는 조약에 준하는 구체적 권리나 의무 발생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국회...

2018-09-13 14:56
정동영 “다음 본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법’ 최우선 처리하자”

정 대표는 “이번에 여야 5당 대표가 평양에 함께 간다면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 72%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지지하고 있다”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한반도 평화의 핵심은 경제협력”이라며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공장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방북을 허용해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2018-09-13 11:05
강석호 국회 외통위원장 “판문점선언 비용추계 비현실적”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관련해 “비용추계서에 내년 예상비용만 담은 것은 적절치 않다”고 평가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로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 같지만 향후 판문점선언 이행을 계속 하면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서 “이는...

2018-09-12 12:13
김성태 “국회는 대통령의 수행기관 아니다…판문점선언 비준요구 일방적”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책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비준동의 요구는 국회 본연의 논의 구조를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는 국민의 동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권이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밀터붙일 사안이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지난 4월 이후 비핵화에 아무런 진전과 변화도 없는데 비준동의를...

2018-09-12 12:1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