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 당시 농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여·야·정이 합의하고 민간기업들이 동의해 마련됐다. FTA를 통해 이익을 얻는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2017년부터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총 1조 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들의 외면 속에 기금 조성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기금...
고용부는 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4개 ILO 기본협약 중 105호 협약을 제외한 3개 협약에 대해 9월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해 왔다. 비준동의안은 지난 22일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했다.
고용부는 유럽연합(EU)이 한국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분쟁 해결 절차 최종 단계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작년 말 정규직 전환 문제 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자회사 운영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늦어지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계획에 대해서는 "5월 22일 정부 입장 발표 이후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과 법 개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내에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 동의를 위한 구체적 계획도 내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을 언급하며 "간절함이 담긴 합법적 쟁의를 지난 3개월간 정치 파업하면서도 세비 3000만 원은 꼬박꼬박 챙겨간 이 국회가 비난할 자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정부가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에 대한 비준 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입법부를 정권의 커피자판기쯤으로 여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조정한 뒤 비준을 처리하는 게 이치에 맞다”...
이 장관은 “결사의 자유 협약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협약 제29호 등 3개의 협약에 대해서는 비준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헌법상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된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ILO는 각국과 맺은 189개...
이어 그는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동의안과 관련 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실장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협약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과거 ILO 협약 비준 절차 등을 감안하면 선 법개정, 후 비준 방식이...
이어 그는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금년 정기국회에서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동의안과 관련 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실장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협약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과거 ILO협약 비준 절차 등을 감안하면 선 법개정, 후 비준 방식이...
이 장관은 "헌법상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 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된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제외했다...
본위원회에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관한 논의 결과를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7월 의제별 위원회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를 발족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지난해 11월 노동자 단결권 강화 방안을 담은...
고용부는 ‘선비준 후입법’ 주장과 관련해, 선비준의 의미는 조약(협약)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국회 비준 동의 없이 '대통령 재가'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것과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ILO 핵심협약을 우선 비준하고 이후에 관련 법 개정하는 것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조약(협약) 비준권(제73조)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국회는 △임기를 마친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직과 진급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 △6·25전쟁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고도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5만5748명에게 훈장을 전달하기 위한 법률안 등을 본회의에서 함께 의결했다.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1조389억 원으로 정한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도...
경총은 18일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국회동의가 요구되는 노동기본권 확대에 관한 국가적 사안이므로 전반적인 노사관계 제도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이 밖에 납세자가 자신의 거주지국이 아니더라도 조약 당사자 양국 모두에 상호합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조약남용 방지를 위해 비과세·저율과세 등 조약 혜택 향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조약상 혜택 적용에서 배제된다.
이날 서명된 조약은 향후 양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예정이다.
헌법상 ILO 핵심협약 비준 권한은 대통령이 갖지만 국회동의가 필요하다.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이 협약과 상충하는지 여부와 개정이 필요한 법조항을 검토해야 한다. 협약을 비준할 경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만큼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준하게 되면 협약과 법률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선 법개정 후 비준’의...
여기에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조차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초당적 협력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에너지특위에서는 탈(脫)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당초 에너지특위 자체가 원구성 협상 당시 한국당의 강력한 요청으로 만들어졌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에너지특위가...
반면 관심을 모았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문제나 특별 재판부 등 핵심 쟁점은 여야 이견으로 합의문에서 빠졌다. 특히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공공주도 일자리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기조변화를 요구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대대표는 문 대통령의 내각 인사 시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회 의견 존중과 낙하산 인사 문제점을...
윤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에 통 크게 합의하는 결과를 얻어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과 사법농단도 언급하며 국회의 성과를 기대했다. 그는 "정치개혁특위도 운영되고 있으니 최대한 빨리 성과를 내는 데 모두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며 "특히 정부와 여당이...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자꾸 늦출수록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매듭을 지었으면 한다"며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했다.
정동영 대표도 "정기국회 안에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해야 한다"며 "행정부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관점에서...
무소속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했다. 원 지사 영입을 위해 공을 들이는 자유한국당과 ‘선 긋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하는 전국 15개 광역단체장 명의 성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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