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21페이지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468건

최신순 정확도순

[종합] 민주당 "국회 세종 이전"… 여의도는 주택 공급 아닌 '금융특구'로

이를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2021년 예산안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을 반영했다. 다음으로는 국회의사당의 완전 이전을 추진한다. 여기에서 국민 여론 수렴과 여야 합의를 위한 국회 특위를 구성한다. 다만 추진단은...

2020-12-09 14:53
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사실상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범위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불법 공매도의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1주택자가 보유한...

2020-12-09 13:55
'5개월 극한대립' 공수처…마지막 관문 '안건조정위'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문제 있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통보했으며, 공수처 역시 일방적으로 만든 법”이라며 “이는 후안무치, 조폭 같은 형태로 우리도 모든 수단 동원해 공수처법 개악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우선 5·18 특별법(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2020-12-07 18:15
법사위, 공수처법 잠시 멈춘다…안건조정위 8일 개최

7일 오후 6시까지 추천위원 받기로김도읍 "안건조정위 회부했다…죗값 치를 것"백혜련 "공수처법·공정경제 3법 안건조정위 거치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고위공직자수사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 3법 상정 절차를 잠시 멈춘다. 국민의힘이 해당 법에 대해 안건조정신청위원회에 회부했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7일 안건조정위 구성을 마치고...

2020-12-07 17:11
박병석 의장,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제출…"다주택자 국토위 안 돼"

박 의장은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선언적이고 권고적으로 규정돼 있는 데다, 전문적인 조언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다주택자 국회의원이 국회 국토위원회, 기재위원회 등에 소속되지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인이...

2020-11-29 18:02
윤석열 불렀는데…5분만에 끝나버린 법사위 전체회의

이에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는 “개의 요구가 있으면 법상으로 위원장이 개의해야하고 위원장이 이를 기피하면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다른정당의 간사가 위원회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도 윤 위원장은 "국회법을 궤변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산회를 선포했다.

2020-11-25 11:06
다시 모인 야당 율사 출신 의원들… "추미애, 무법천지"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법을 강조하며 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법에 상임위원 4분의 1의 요구가 있으면 상임위를 열게 돼 있다"며 "강제조항이라 우리 자체만으로도 소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도 "협의해서 결과를 달라고 의사표시를 했다"며 "국회법상 반드시 열게 돼 있다...

2020-11-25 10:12
국민의힘 “정권 위한 공수처와 국민 위한 코로나 예산…무엇이 더 중요한가”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위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처리해달라”고 발언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23일 공식 논평을 통해 “정권 위한 공수처와 국민 위한 코로나 예산,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며 여당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은혜 대변인은 “민주당이...

2020-11-23 15:32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소수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 악용돼…합리적 개선" vs 주호영 "부적격인 사람들 추천해놓고 강요하나…후안무치" 外

이낙연 "소수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 악용돼…합리적 개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합리적인 개선을 법사위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이 악용돼...

2020-11-20 11:00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김남국 “뜻 맞는 의원들 매주 1회 모여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해충돌방지법이 다시 불붙기 시작한 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공사를 수주하는 등 이해충돌 논란을 빚고 있는 박덕흠 의원의 의혹에서부터 비롯됐다. 김남국 의원은 9월 이른바 ‘박덕흠 방지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각에서 의혹의 중심에 선 박덕흠 의원 기업의...

2020-10-29 05:00
정정순, 검찰 출석거부 입장 밝혀… "검찰 소환·체포영장 청구 잘못됐다" 주장

정 의원은 27일 입장문을 내 "국회를 기만하고 한 인간의 인격을 말살하는 권력행사에 대해 300명의 동료의원을 대신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며 "의연하게 국회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려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2020-10-27 16:28
국회 국감 마무리하고 '입법·예산 전쟁'… 공수처·경제3법 격돌

아울러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각종 민생법안도 주요 쟁점이다. 민주당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택배노동자, 방역·의료 종사자, 돌봄노동자, 배달업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돌봄 관련법 등 민생 법안의 우선 처리를 추진하고...

2020-10-25 14:04
불법 정치자금 수령 혐의받는 정정순,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이에 오는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가 끝난 후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전망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지 24시간 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해당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한다....

2020-10-05 20:08
[종합] 체포동의서 발부된 정정순, 與마저 등 돌려…“절차 따라 조사받아야!"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해선 회기 중 체포·구금할 수 없다. 반드시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현행범은 예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이 결정된다. 민주당은 현재 58%(174석) 의석을 쥐고 있지만, 당 차원에서 정 의원에게 출석 조사를 권유하는 한편,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2020-09-30 15:53
종전 결의안, 野 반대로 회부…국민의힘 "北 피살 얼마나됐다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야당 측 반대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외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74명이 발의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결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50일이 지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 결의안은 외통위로...

2020-09-28 14:51
여, 하루만에 '대북결의안 채택' 미적미적…야 "김정은 한마디 면죄부 안 돼"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정은의 유감 표명 한 마디가 국회의 소임을 방기할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면서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에 의거한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해 진상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여야는 주말 중 원내지도부 간 추가접촉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09-26 17:21
국민의힘 "국민이 살해됐다. 발 빼지 말라"…국제형사재판소 제소 촉구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정은의 유감 표명 한 마디가 국회의 소임을 방기할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면서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에 의거한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해 진상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TF 회의에 앞서 국회를 찾은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와 20여분간...

2020-09-26 11:59
이낙연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법 절차대로 심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기다리지만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대로 심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후보 추천위원 검토 발언에 "환영한다. 이른 시일 내에 추천해 달라...

2020-09-23 10:40
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무소속 의원, "국민의힘, 정치공세 중단하라"

당시 박광온 과방위 위원장은 위원장실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국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여야 간사 간 의사 일정을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면 즉시 전체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혔지만, 박성중 간사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위원장의 사회권을 강탈하여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열었다. 뿐만 아니라 박성중 간사는...

2020-09-11 16:12
국감 앞두고 잇단 '셧다운' 국회…코로나 대처하는 자세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헌법상 출석은 국회 회의장 출석을 의미해 위헌성 여부가 있으며, 국회법상 문제도 있다"고,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폭주하고 있는 여권이 원격 표결로 더 쉽게 법안 처리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 의견을 반영해 무리한 추진보다는 여야 간 의견 조율에 보다 무게를 싣고 있다. 이에...

2020-09-06 15:01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