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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2013년 첫 논의 이후 9년 만의 통과 가능성오후 2시, 국회 운영위서 '국회법 개정안' 논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로써 4월 임시국회에서 9년 만의 관련법 국회 통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1-04-22 11:26
장애인 단체, '장애인의 날' 맞아 의원 상대 소송…"비하 멈춰라"

박 의장에 대한 소송 청구는 국회법과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한 해당 의원에게 윤리위 회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단체들이 지적한 발언을 두고 일부 의원은 사과를 건넨 바 있다. 김은혜 의원은 '꿀 먹은 벙어리' 발언이 논란이 되자 1시간 만에 기자단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당도 내부적으로 장애인비하발언을 근절하기 위해...

2021-04-20 12:03
정청래 "내가 법사위원장하면 하늘 무너지냐"…野 "법치는 무너질 수도"

정 의원은 "정청래는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안 된다는 국회법이라도 있냐"며 "사실 국회는 고요한데 정치권 어디에서 술렁인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에서 순리적으로 결정하면 될 일이지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는 마치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는 누구는 되고 안 되고...

2021-04-19 16:23
이상직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29일 표결 예상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왔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상정돼 표결이 진행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본회의가 예정된 날은 29일이라 이전에 일정이...

2021-04-19 15:58
정청래 "내가 법사위원장 맡으면 하늘이 무너지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설이 불거지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9일 "제가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합니까"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제가 법사위원장이 되면 국민의힘이 많이 손해를 봅니까, 언론개혁할까 봐 두렵습니까"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와 함께 '강경파 친문 정청래 법사위원장설에 술렁...

2021-04-19 15:51
소위 5번 열렸지만…이해충돌방지법, 선거 전 처리 불발

김 의원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국회법에 따로 규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헌법상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기구에 속해 있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을 보면 소속기관의 장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법 체계상 국회법에서 다루는 게 맞지 않냐는 주장이...

2021-04-02 16:46
민주당,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추진…외부인사 구성·조사기능 부여

김종민 혁신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국회법 개정 취지에 동의하면 3월, 4월 국회에서라도 통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또 당내 인재위원회 설치도 제안하며 당 종합교육기관인 민주아카데미를 설립하고 2022년까지 청년 예비정치인 1000명과 정책·지역 전문가 그룹 등을 육성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당내 청년조직도 확대·개편한다. 지난해 1월 출범한...

2021-02-07 14:14
찬성 179ㆍ반대 102…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에 회부해 조사하자고 제안했지만, 이 같은 제안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임 부장판사의 ‘위헌적 행위'가 이미 명백히 드러나 추가 조사는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가결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송부된다. 헌재에서 임 부장판사의 최종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지난 1일...

2021-02-04 15:35
"임성근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하자"는 '부결'

국회법은 탄핵안이 법사위에 회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초 국회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의안 제안 설명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조사 없이 법관 탄핵소추안을 국회가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정치 탄핵이며 역사적으로 최악의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임 부장판사...

2021-02-04 14:38
임성근 판사 탄핵안 161명 발의… 향후 절차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의결 정족수 151명을 넘긴 숫자다. 이에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국회법 따라 2일 오후 2시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오후 2시에 의결 절차를 거친다. 대법관이 아닌 일선 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이번이 첫 사례다....

2021-02-01 17:37
법조계 '판사 탄핵' 예의주시…"사법부 길들이기" 반발

국회법은 탄핵소추가 발의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한다.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할 경우 가결되며,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탄핵 여부를 심판하게 된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2021-01-30 09:00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허용키로…잘못 현저해"·최강욱 "제가 지닌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다" 外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법원에서 그런 위헌적 농단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희는 고심 끝에 탄핵소추를 인정하기로 했다. 소추까지의 과정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고, 소추 이후의 과정은 헌법재판소가...

2021-01-29 12:56
민주당,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탄핵’ 추진…역풍 우려에 당론 아닌 자율투표

관련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고 국회법에 따라 72시간 안에 표결처리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즉,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는 게 아니라 표결에 대해선 의원들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전날에 이어 이날 연일 개최한 의총을 통해 내놓은 결론이다. 전날 의총에서 이탄희 의원은 동료 의원 106명을 모아 박근혜 대통령의...

2021-01-28 19:41
민주당, 이해충돌 미리 막는 '박덕흠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 신동근 김남국 의원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으로 수주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임기를 시작한 지 30일 이내에 민간 활동 내역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2020-12-21 17:07
[종합] 민주당, 과반 의석 앞세워 필리버스터 종결ㆍ국정원법 통과

국회법에 따라 종결 요청서가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표결 절차가 시작됐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뒤 표결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74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을 포함해 열린민주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소수의 표현할 권리를 강조하며 필리버스터 강제종료에 반대한 정의당은 이날 표결에 전원...

2020-12-13 21:18
[2보] 국회, 국정원법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시작…5분의 3 이상 찬성해야

국회가 13일 오후 8시 10분께부터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종결을 위한 표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76명이 전날 토론 종결을 요청한 데 따른 절차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 요청서가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표결 절차가 시작됐다.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이...

2020-12-13 20:30
[종합] '181석 이상 확보' 민주당, 내일 필버 강제종료 표결…야당 반발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오늘 오후 8시 국회 본회의가 속개한 직후 국회사무처에 종결동의서를 내기로 했다"며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고 내일 오후에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 더해 열린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 100여명의 종결 동의 서명을 받았다. 당 관계자는 "코로나19(신종...

2020-12-12 19:57
민주당, 필리버스터 ‘강제종결’ 표결 절차 착수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오늘 오후 8시 국회 본회의가 속개한 직후 국회사무처에 종결동의서를 내기로 했다"며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고 내일 오후에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당 의원들에 더해 열린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 100여명의 종결 동의 서명을 받았다. 표결로 무제한 토론을 강제...

2020-12-12 18:27
공수처 추진 16년 만에 현실화… 야당 "민주주의 파괴"

추천위원 야 동의 얻는 법 개정야당, 표결 이후에도 거센 항의조응천 표결 기권 "감당할 것"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하다 끝내 무산됐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출범이 10일 공수처 개정안 국회 통과로 16년 만에 현실화했다. 이날 공수처 개정안 통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74명 가운데 172명이, 열린민주당(3명)과 여당 출신 무소속 4명(박병석...

2020-12-10 18:24
[여의도 말말말] 주호영 "공수처장에 '대깨문' 세울 것…장외투쟁 논의" vs 김종민 "여당이면 발 뻗고, 야당이면 새우잠 자는 역사 바뀔 것" 外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고 마구잡이로 하고 있는데, 이대로 국회법 타령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쪽으로 당내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외투쟁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것도 상의하고 있다"며 "전국에서 1인 시위를 한다든지 등 내일 사회단체와 연석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20-12-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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