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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중앙지검, 검수완박 검찰청법 통과에 “깊은 유감”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핵심적인 절차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검찰청은 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대통령과 국회의장께서 이러한 위헌․위법적 내용 및 절차, 국민적 공감대 부재, 선거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심각한 수사공백 등의 문제점에 대해 마지막까지 심사 숙고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2022-04-30 20:20
검수완박 후속 사개특위 구성안, 국민의힘 불참 속 처리…내달 3일 본회의 의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에서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운영위 개회 자체를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소집해 국회법 위반, 다수의 횡포, 입법독재”라며 “사개특위 구성은 당초 국회의장 (검수완박) 중재안에 포함됐지만, 이후 재논의 과정에서 박홍근 운영위원장(민주당 원내대표)이 파기됐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효”라고...

2022-04-29 15:43
권성동, 문 대통령 면담 요청…"지난 5년 자신있다면 거부권 행사해달라"

국민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이유가 문재인·이재명 수호에 있다며 분노한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구성을 포함한 양당 합의는 원천 무효"라며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면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 독재 선포"라고 힘줘 말했다.

2022-04-29 10:44
민주, '민형배 위장탈당' 국힘 주장에 "절차 위반 없어"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이 27일 새벽이므로,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 '하루가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국회법 위반이라는 주장에는 "국민의힘 의원과 보좌진이 안건조정위 의사진행을 방해해 12시 이후 표결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국회법 단서 조항에 따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권 판단해 상정한 것...

2022-04-28 18:36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내일까지 '검수완박' 효력정지가처분 결정내야"

이어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26일 밤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 회의 직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조문 수정에 합의했다"며 "하지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합의된 안이 아닌 민주당이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한 법률안이다. 명백한 절차상 오류이자 국회법 위반"이라고...

2022-04-28 16:19
'검수완박' 국회 처리 시간문제…패스트트랙 이어 2번째 ‘회기 쪼개기’

박 의장은 본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 회기를 이날까지로 단축하는 민주당 요청 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자정에 회기를 마치면서 자동으로 종료되고, 검수완박 법안은 다음 임시국회 회기 첫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28일에 곧바로 단기 회기의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고 민주당 단독의결 발판을 마련한...

2022-04-27 18:01
박홍근 "국민의힘 법사위 방해는 징계 대상…국회의장에 처벌 강력히 요구"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국회법에 따르면 발언 방해와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 반입, 회의장 출입 방해 등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의장석과 위원장석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며 "이건 징계 대상일 뿐 아니라 국회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올려 징계...

2022-04-27 16:00
권성동 "박병석 의장이 오늘 본회의 열겠다 말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검수완박 관련 입장변화 있는지 물었고 양당 원내대표는 입장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며 "검수완박 관련 조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장께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오늘 본회의 개최...

2022-04-27 15:13
대검 "'검수완박' 법사위 강행 통과 '위헌' 소지…본회의 상정 재고해달라"

그러면서 "국회의장께서는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의원들께서는 법안 자체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 정한 절차위반 문제,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 문제점을 다시 살피셔서 심사숙고해 결정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새벽...

2022-04-27 10:19
민주, 선거 수사권 남겨 단독처리 명분…정의당 포섭 필리버스터 무력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1년 6개월 내 중수청을 설치한다고 했지, 조문화한다는 건 (합의에) 없었다. 그건 정치적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합의 파기 확정에 따라 권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며 저지 의지를 표했다.

2022-04-26 18:15
국민의힘 "검수완박 강행 처리하면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 사용"

등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모두 수단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의총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원대 중심으로 투쟁에 모두가 함께 하겠다는 것이 의총의 결과"라고 말했다. 올해 12월까지의 선거 범죄는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 넣고 그 이후로는 배제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결국 국회의원이 저지른 선거범죄는 회피하려고 그렇게...

2022-04-26 18:13
[상보] 노태악 대법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임으로 내정

김 대법원장은 노 내정자에 대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법,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으로부터 중선위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받은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노 위원장은 18일 “제20대 대선에서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2022-04-22 11:21
권성동 "검수완박, 헌법 위반 않는 범위서 얼마든지 타협 가능"

권 원내대표는 전날 민형배 의원의 탈당에 대해 "정치적 도의에 반해 절차적인 하자를 일으키는 걸 보면서 국회가 웃음거리 됐다"며 국회가 국회법 정신을 존중하며 협력과 상생의 정치로 나가야 하는데 거대 의석만 믿고 모든 것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서글픔마저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7 재보궐과 대선은 우리에게...

2022-04-22 10:40
[이슈크래커] 검수완박에 사활 건 민주당...‘안건조정위’가 뭐길래 탈당 꼼수까지

안건조정위는 2012년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이나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의 일부로 도입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 조정 필요성이 있을 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최대 90일 동안 활동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의 정원은 6명이며 여야 3명씩 구성됩니다. 조정위원장은 관례상 최고령자가 맡으며...

2022-04-21 17:26
김은혜 "검수완박, 피해는 경기도민의 몫…국민께서 막아달라"

이어 "자기 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의원 빌려주기’를 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마저 서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해 국민의힘의 법안 저지를 무력화한 점을 비판한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제가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이유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6대...

2022-04-21 17:25
국민의힘 중진의원들 "검수완박은 '자승자박'…민주 이름 걸맞은 처신하라"

주호영 의원은 이날 오후 '당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제발 이성과 냉정함을 되찾으면 좋겠다"며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이런 자해적 행위에 대한민국 전체가 고난에 빠지고 사법체계가 무너진다"며 "대선에서 지고도...

2022-04-21 16:28
민형배 탈당 '검수완박' 배수진에 범여권서도 "입법독재" 쓴소리

그러면서 "입법자인 우리가 스스로 만든 국회법 취지를 훼손하고 편법을 감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며 "안건조정위원회는 다수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최다 의석을 가진 '다수당 소속 위원'과 '그 외 위원'을 같은 숫자로 맞추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2022-04-21 11:36
박홍근 "안건조정위, 오늘 내 심사해야…22일 본회의 소집 요구"

그러면서 "이에 민주당은 국회법 57조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를 부득이하게 법사위 제출했다. 국회 시간을 더이상 허비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도 "검찰 정상화를 위해 우리 당은 대화와 타협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본회의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는 아니다. 다만, 원내대표단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오영환...

2022-04-21 10:29
박병석 의장 해외순방 돌연 취소에…검수완박 '강행?' '중재?' 해석 갈려

박병석 국회의장이 20일 해외 순방을 돌연 취소한 것을 두고 해석이 갈렸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있는 반면 양당을 본격적으로 중재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2022-04-20 10:40
권성동, 민주 검수완박 소위 심사에 "할 거면 공개하자...정의案 중재 응한다"

그러면서 "국회법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채 마치 군사작전하듯이 검수완박법을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이 무리하게 검수완박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가 사법 시스템이야 어찌 되건 말건, 국민이 어떤 피해를 입든지는 관심이 없고 일단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 아닐 수가 없다...

2022-04-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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