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개정안,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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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국가정보원법 개정)이었다. 당시 야당인 통합당은 권력기관 개혁 3법 처리 당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면서, 여당과 대치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여야 간 쟁점 법안 갈등으로 대치 국면이 이어졌다. 야당이 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2024-05-08 17:06
윤재옥 “압도적 다수 의석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필요”

다만 그는 “그 와중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산업직접법, 화평법·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우주개발 시대를 연 우주항공청법이 통관된 것은 의의가 크다”고 성과로 평가했다. 지난 연말 국회 예산심의와 관련해선 “초유의 야당 단독처리 혹은 준예산까지 언급됐다”며 “법정시한을...

2024-05-08 15:47
박주민 "전세사기특별법 21대 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

식으로 개정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정부는 본인들의 약속을 깨고 어떠한 대응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난 정기국회 때 많은 의원들의 노력으로 개정안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놨다. 그 이후에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기다리기만 했다"며 "그래서...

2024-05-08 15:02
與 '채상병 특검법' 반발 환노위 보이콧…野 "민생 입법 함께해달라" [종합]

환노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열렸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자영업자에 육아 기간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육아·출산 관련 노동 법안과 함께 기후위기·미세먼지 저감책 등 환경 법안까지 모두 93건의 안건이 상정, 모두 소위원회에 일괄 회부됐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2024-05-07 16:22
“자율주행 새 시장 개척한다”…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 [e기자의 퓨처 모빌리티]

현재는 법적으로 자율주행 차량을 판매할 수 없지만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차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자율주행차 판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 대표는 “현재는 생산 공장 자체 구축보다 부품 기업에 외주를 통해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법규에 맞춰 차량을 개발하는 중”이라며 “글로벌...

2024-05-07 16:00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육아기간 급여 지급 범위 확대, 육아휴직 자동 신청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노동 법안이 21대 국회 본회의 막차를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에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93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2일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2024-05-07 11:57
與 환노위 보이콧…野 "노동자·국민 외면 말라" 비판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조를 거부한 바 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녹색정의당 위원들은 △모성보호 3법(부모 육아휴직 최대 3년 보장,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임금체불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입법"이라며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시급한 민생 입법...

2024-05-07 11:41
19일부터 파충류 등 해외야생동물 유입 시 검역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 수입검역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은 202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5월 18일 공포됐다. 야생동물 검역제도는 코로나19 등 인수공통감염병의 국내 유입·전파를 막기 위해 야생동물의 유입·검역·판매 등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따라 추진됐다. 법 개정으로 관련 검역 근거를 마련해 현...

2024-05-07 10:00
[안재욱 칼럼] ‘남미행 급행열차’를 타지 않으려면

총선에서 대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새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수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단독 처리해 국회 본회의에 넘겼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재정건전성 고수 방침, 추경 거부 등 반(反)민생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총선 공약으로 제안했던 전...

2024-05-07 05:00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이로 인해 각종 민생경제 법안은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대표적인 게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기술유출 문제 대응),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등이다. AI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과 연금개혁 문제도 21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2024-05-06 14:59
박찬대 "상임위 다 가져올 수도...법사위·운영위 반드시 확보"

진행자가 8개 법안의 동시 발의가 가능한지를 묻자 "지금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은 재발의가 돼 있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쌍특검법이 남아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의해야겠다 생각하고 채 해병과 관련된...

2024-05-06 10:41
전세계 K-방산 열풍…방산株 주가 랠리 계속된다

이한결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대로템은 올해 초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폴란드 잔여 물량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루마니아와 K2 전차 실사격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으로 폴란드 외에도 추가 해외 수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동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로템의 전차 수출은 다른 무기 대비 절차가...

2024-05-05 13:00
갈등 불씨는 커져...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충돌 예고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 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각각 핵심으로 한다. 이럴 경우...

2024-05-04 09:00
민주, ‘찐명’ 박찬대 원내대표 선출...이재명 친정체제 강화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단독으로 입후보해 과반 득표로 원내대표에...

2024-05-03 15:08
벤처기업계 “규제혁신 법안 처리 법사위가 나설 때”…‘로톡법’ 처리 촉구

벤처업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회기 종료 전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3일 “국회 임기 만료로 혁신 법안들이 다수 자동 폐기를 앞둔 만큼 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기 전에 벤처·스타트업 경제와 직결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 규제혁신 법안들은 반드시 처리가 필요하다”고 성명서를 냈다....

2024-05-03 09:20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를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안건은 재석 268표 가운데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킨단 방침을 세웠다. 개정안은...

2024-05-02 15:58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안 통과…임기 막판 21대 국회 본회의 오르나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을 가결했다. 부의안 가결은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안건은 재석 268표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통과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선구제 후회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2024-05-02 15:50
[속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

[속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

2024-05-02 15:12
與 이양수 "채 상병 특검, 양보 의지 있으니까 합의 처리 시도하자"

이와 관련 이 수석은 "이태원특별법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간단한 채 상병 특검법은 왜 합의를 못하겠는가라는 생각도 있다"며 "이태원특별법이 (여야 합의 처리하기로) 됐으니, (여야 쟁점이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같은) 법들도 다 협의해서 한번 해 보자. 이런 법들은 사실 정치적으로 쟁점화시키려는 것들인데, 누가...

2024-05-02 10:25
민주, 채상병특검·전세사기법 오늘 본회의 단독 처리 예고

또 다른 쟁점 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27∼28일경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오늘 반드시 본회의 부의 안건 처리를 해줘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일단 합의된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고 미합의된 법안들은 안건조정(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안건을 지정할 것”이라며 “그러면 아마 저쪽(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고...

2024-05-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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