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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전문가 “이해충돌, 윤리지침 아닌 처벌규정 필요”

채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재산이 공개돼 신고 이후 사후 검증에서 잘못되면 검찰 조사를 받듯 구체적 이해관계 정보도 이 같은 절차를 밟으면 사전 및 사후검증 모두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부적격이라 판단되는 정치인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로 파면시키는 ’국민소환제‘도 안으로 제기됐다. 조 교수는 “문제의 중심에 있는 국회의원을 응징하는...

2020-10-29 05:00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대안 많은데 외면…직무연관 발견 땐 상임위 바꿔야"

현행 공직자 윤리법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재산공개제도, 퇴직 후 취업제안제도, 주식백지신탁제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시행령 수준으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을 뿐 처벌 조항이 따로 없어 규제 실효성이 없다.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 실질적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관련 법안은 8년째 표류 중이다. 박상철 교수는...

2020-10-29 05:00
김진애 "국회의원 당선자들, 후보자시절 재산도 공개해야"

김 의원은 "당선자에 한해서는 계속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부칙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공직선거부터 적용될 수 있게끔 해 21대 국회의원선거에도 적용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진애 의원은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과 특히 어떻게 변했는지 변동내역을 투명하게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2020-09-10 14:48
[출근길] 이낙연, 포털 갑질 논란 윤영찬에 공개 경고·우상호 “현역 출신 수백만 명 추미애 아들 의혹에 분노 안 해” 外 (정치)

특히 정치 신인이 아닌 국회의원, 기관장 등 고위 공직을 거치며 수차례 공직자 재산신고를 경험했던 의원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추석 한정판 지역 화폐' 도입 경기도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피해를 받는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석 한정판 지역 화폐'를 지급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2020-09-10 06:00
21대 국회 신규 의원 175명 평균재산 23.5억…68명은 '다주택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1대 국회 신규 국회의원 175명의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재산(총 자산에서 부채 제외)은 23억5000만 원이었다. 이는 신고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전봉민 미래통합당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재산의 평균치다. 특히 21대 국회 초선 의원 중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던 민주당 의원 81명 중 23명(28.4...

2020-08-28 00:00
정세균 총리 "다주택 공직자 집 팔라"…민심악화에 노영민도 '백기'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후속법안도 마련하는 등 종합 대책을 수립해 투기 근절, 부동산 안정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이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처분을 서두르는 것은 7월 말 있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다주택자가 많을 경우 겪을 수 있는 민심 악화를 서둘러 진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재인...

2020-07-08 18:27
공수처 출범 법적 기반 마련…통합당 반대로 난항 예상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자체감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공개의무자에 공수처 처장 및 차장을 포함했다. ‘변호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속 공무원의 사건 알선 등이 금지되는 수사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습니다. 남기명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은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2020-07-07 11:00
[재산공개] 국회의원 73.5%, 지난해 재산 늘었다… 1억 이상 증가 136명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19년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국회의원 287명 가운데 1년 전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211명(73.5%)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에 전년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의 비율(79.3%)보다 6%포인트가량 떨어진 수치다. 재산이 1억 원 이상 불어난 의원은 136명이었다....

2020-03-26 00:00
[재산공개]통합당 의원 평균재산 34억 원…원내 정당 내 1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19년 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500억 원 이상 자산가 제외한 통합당 의원의 평균 재산은 34억3493만8000원이었다. 민생당은 26억6154만5000원으로 2위였고, 이어 미래한국당 18억3782만3000원이 3위었다. 그 다음 더불어민주당 18억3110만5000원, 국민의당 10억2483만 원, 정의당 6억3362만4000원...

2020-03-26 00:00
[재산공개] 법무부ㆍ검찰 간부 재산, 평균 19억 원…윤석열 66억 원 '최고'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법무부·대검찰청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 41명의 평균 재산은 19억600만 원이다. 대상자 중 30명이 10억 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재산총액은 15억6446만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새 9900만 원이 늘었다. 추 장관은 신고 기준시점이 장관 임명 전이어서 국회에 재산을 신고했다....

2020-03-26 00:00
[재산공개] 김병관 2311억 원ㆍ김세연 853억 원ㆍ박덕흠 551억 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19년 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웹젠' 이사회 의장 출신인 김병관 의원은 2311억4449만 원, 김세연 의원 853억3410만3000원, 박덕흠 의원 550억8502만4000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민주당에서는 김병관 의원에 뒤이어 '박정 어학원'을 운영했던 박정 의원이 314억1085만7000원으로 두...

2020-03-26 00:00
[재산공개] 고위공직자·국회의원 3분의 1은 다주택자…10명 중 7~8명은 재산 늘어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해 ‘주택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는 권고를 했지만 공직사회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노 실장 본인도 다주택자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26일 공개했다. 다주택자 비율은 청와대와 정부부처, 국회가 모두 비슷했다. 청와대의...

2020-03-26 00:00
[재산공개] 박덕흠 37억 원ㆍ심재철 28억 원 재산 증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19년 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박 의원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 가격이 2억6400만 원(본인·배우자 지분 합계) 오르는 등 보유 건물 가격이 5억1781만6000원 상승했다. 부동산 매각에 따른 차액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 역시 아파트와 사무실 매도 등으로...

2020-03-26 00:00
[재산공개] 국회의원 3명 중 1명 다주택자…71명은 ‘강남3구’ 집주인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19년 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재산이 공개된 국회의원 287명 중 100명(34.8%)은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정당에 따른 다주택자 숫자는 미래통합당이 52명으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9명, 민생당은 9명이었다. 이어 무소속 5명, 미래한국당 3명...

2020-03-26 00:00
17대 공직자윤리위원장에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 위촉

한편 공직자윤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촉위원 7명과 정부부처 차관급 임명위원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정무직 공무원과 중앙행정기관 공직자 및 지자체·교육청의 3급이상 공직자 등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심사·공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등을 관할한다.

2020-03-23 10:50
'정의당 탈당ㆍ총선 출마' 임한솔, 눈시울 붉어진 채 "국회의원 돼 전두환 추징금 해결"

임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을 비롯한 책임자의 죄를 묻고 막대한 재산의 환수를 마무리하는 과업을 소명으로 여기고 완수할 권한을 부여받고자 4월 총선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눈시울이 붉어진 상태로 탈당 배경을 밝힌 그는 "정의당에서는 선출직 공직자가 다른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상무위...

2020-01-17 13:41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안전‧방산·사학 등 민관유착 우려 분야로의 취업제한기관을 확대하고, 퇴직자의 직무 관련 청탁‧알선에 대해 누구든 신고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10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 정비를 신속히 해나갈 예정이다. 또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 행위제한 신고센터 개설, 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증원...

2019-11-08 16:16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안전‧방산·사학 등 민관유착 우려 분야로의 취업제한기관을 확대하고, 퇴직자의 직무 관련 청탁‧알선에 대해 누구든 신고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10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 정비를 신속히 해나갈 예정이다. 또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 행위제한 신고센터 개설, 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증원 등은...

2019-11-08 15:53
[정책발언대] 인사청문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인사청문은 말 그대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기 전에 대의 기관인 국회에 해당 인사의 적절성 여부를 ‘국민 눈높이’에서 따져봐 달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핵심은 대통령이 후보자가 적절한지 국회에 묻는 행위지만, 정작 후보자 관련 무엇을 검증했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이 없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는 7대 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었지만, 이는...

2019-09-17 17:43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액, 시세의 53% 불과...부동산으로 연 10억 '불로소득'

한편, 부모와 자녀의 재산 공개를 거부한 의원도 적지 않아 공직자의 재산 파악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실련은 “이번에 조사한 국회의원 중 19명이 가족이 독립생계를 유지하거나 타인부양 등을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면서 “가족의 재산고지 거부는 위장증여 등을 통한 재산 은닉을 가능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2019-08-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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