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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경남 고성, 국내 첫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

3개 부처는 앞서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을 조속히 마련하는 데 합의하고 합동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전파차단장치 사용 안전성 등을 검증한 후 의성·고성을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선정키로 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국가 안티드론훈련장 지정과 함께 초기 기술개발단계부터 활용단계까지 드론산업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ㆍ운영을 통해 드론...

2024-03-12 13:00
‘명룡대전’ 오차범위 내 접전...국힘, 민주 텃밭 바짝 추격

‘명룡대전’이 펼쳐진 인천 계양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11일 케이스탯리서치는 조선일보·TV조선 의뢰로 지난 9~10일 각 지역구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예비후보 지지도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각 지역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2024-03-11 13:54
[마감 후] 멈추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규

도시연구소의 전세 사기 피해자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1~2인 가구 비중이 83%가량 되고 절반 정도는 월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다. 피해자의 83%는 전세자금을 대출·차입으로 마련했는데 30세 미만은 87.6%로 비중이 특히 높다. 가구 구성과 소득 등을 고려하면 상당수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또는 신혼부부라고 볼 수 있다. 이들에게 평균 1억 원 안팎인...

2024-03-11 06:00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요금을 조사‧연구해 그 결과를 공표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정비요금 공표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이 때가 2003년 8월21일이었습니다. 이에 당시 건설교통부는 ‘공표는 2005년 한해 시행하되 공표제도 폐지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며 2005년 6월17일 사상 처음으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했습니다. 이후 명칭이 바뀐 국토해양부는 2010년, 또 명칭이...

2024-03-09 08:00
尹 지지율, 2주 연속 39%… 긍정평가 이유는 '의대 증원'[한국갤럽]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각각 1%로 집계됐다. 4%는 그 외 인물(1.0% 미만 약 20명 포함), 35%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이며, 응답률은 14.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3-08 11:46
부동산서비스산업 중 중개업체가 40% 차지

이번 조사는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기초현황, 경영현황 및 사업실태, 인력현황 등 5개 분야(53개 항목)에 대해 파악한 것이다. 공표는 해당 조사가 지난해 10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이후 처음 이뤄졌다. 개발업, 중개업, 임대업 등 전통적 부동산산업과 함께 부동산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리츠(부동산 금융서비스업)...

2024-03-08 06:00
서울 아파트 월세 계약 10채 중 6채 '소형'…역대 최고

통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6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는 총 8221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전용 60㎡ 이하 아파트 거래량은 5241건으로 전체 거래의 63.8%를 차지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1월 기준 가장...

2024-03-06 09:52
잘 모르고 긁은 카드·받은 대출에 빚 굴레 빠진 청년[2030 금융역량 UP ㊤]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2022년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29세 이하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5.8점으로, 성인 전체 66.5점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층이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 금융사기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이유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 6063건 중 70%에 달하는 4227건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4-03-06 05:00
30대 그룹 신규 사외이사 10명 중 4명 관료 출신… 검찰이 가장 많아

세번째로 비율이 높은 국세청 출신(5명·12.2%) 가운데는 김희철 전 서울지방국세청장(김앤장 고문)이 현대오토에버와 효성첨단소재 신규 사외이사 후보에 이름을 올렸고, 김영기 전 국세청 조사국장(세무법인 티앤피 대표)은 신세계푸드 사외이사로 영입됐다. 이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이 5명, 금융위원회 출신 3명,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출신은 각 2명...

2024-03-05 09:43
尹 "2030년 신공항 개항 속도…달성 국가로봇테스트필드 2000억 투입"

윤 대통령은 "로봇·미래 모빌리티 산업 중심으로 대구의 산업 지도를 새롭게, 대구가 AI와 빅데이터 R&D 전진기지로 크게 도약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달성군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에 2000억 원 투입 계획도 밝혔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기계·금속·부품 산업 토대로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가 대구 산업을...

2024-03-04 14:17
대구경북신공항 내년 본격 건설…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연내 민자로 추진

의사를 확인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가 정해지면 올해 국토교통부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이 접수되면 적격성 조사 의뢰 등 후속 절차에 나서고 기획재정부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제출,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 및 통과 등 선행 절차가 완료되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상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4-03-04 13:49
[마감 후] 컨테이너에서 일하는 박사급 연구원·대기업 부장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UAM 실증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기도 했는데 나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맺은 유일한 MOU라고 한다. 신산업이자 세계 시장을 선도할 기회를 맞고 있는 UAM 실증 현장을 확인 차 지난달 28~29일 전라남도 고흥군에 있는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을 찾았다. 이곳은 드론법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무인비행장치 및...

2024-03-04 09:35
서울시, '깜깜이 지주택 퇴출' 위해 법 개정 건의

서울시는 주택법령에서 정한 일몰기한을 경과했음에도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은 구청장 권한으로 직권해산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지주택 실태조사’ 법제화와 함께 조사결과 조합원 공개 등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법 신설 및 개정을 요청했다. 건의내용에는 △장기간 진행되지 않는 사업지...

2024-02-29 09:25
금리·수급 등 반영한 부동산종합지수 횡보세

28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와 압력지수를 종합한 K-REMAP지수는 전국 82.8, 수도권 79.8를 기록했다. 지수는 하강국면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12월 이후 상승하던 지수가 2023년 5월부터 횡보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심리지수는 전분기에 이어 보합국면을 유지, 토지시장은 전분기와 같이 하강국면을...

2024-02-28 19:46
진현환 국토부 1차관 "국가산단 예타 조속 추진"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범정부 추진지원단 5차 회의'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조속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의 예타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했다. 회의에는 범정부 추진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진현환 1차관을...

2024-02-28 18:13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강남 복선전철, 가칭 신강남선 민자사업 적극 검토”

이는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의 대안으로 가칭 '신강남선' 민자노선이 대안으로 특히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되면 예비타당성조사가 생략되는 등 건설 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다. 신상진 시장은 “민자철도 사업추진은 국가재정 지원사업과 달리 지자체에서 부담할 재정이 적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2024-02-28 14:03
공제회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자금 조달 가능해진다

감정평가 및 시세 재조사에 소요되는 기간 약 2개월 및 재조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진행하는 기금투자 심사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진행하는 리츠 영업인가 심사 중 중복되는 내용은 상반기 중에 통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기금투자 심사 후 2주일 이내 영업인가 심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024-02-28 12:36
대전~세종~청주 잇는 'CTX' 거버넌스 28일 출범…속도감 있게 추진

특히 국토부 철도국장을 비롯해 각 지자체 담당 국장급이 참석하며, 실무진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1차 회의에서는 올해 4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하기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신속하게 통과하기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철도공단은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와...

2024-02-28 06:00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18 민간 임대주택 공급량은 33만 가구 이상이었고, 폐지가 결정된 2020년에도 28만 가구 이상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0만 가구가량 줄어든 18만9151가구로 조사됐다. 2022년에는 약 5만 가구 줄어든 13만1660가구로 쪼그라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민간 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제도의 틀이 마련되면...

2024-02-26 14:48
충남 당진에 기업혁신파크 들어선다…모빌리티 산업 거점 조성

국토부는 기업과 청년 근로자 등 수요자 중심의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에는 부지 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토지를 미리 확보해 토지가 공급되는 즉시 공장건설 등 투자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계획 단계부터 기업을 위한 R&D 시설, 법률·회계·금융서비스업을 생산시설...

2024-02-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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