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가 마련돼 그동안 내용이 모호하거나 한쪽에 불리한 공사비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밀착 관리해나가면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토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함께 수도권 시민의 대중교통비 지원을 위한 합동 기자설명회를 열고 “5월 국토부의 K패스 시행과 동시에 The 경기패스 서비스에 들어간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교통비 지원정책은 각 지자체의 교통 특성이 반영된 지역맞춤형 정책이어야 한다”라면서 “경기도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동연(왼쪽부터) 경기도지사,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동행카드·K-패스·The 경기패스·l-패스 등 대중교통 정기권에 관한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합동 기자설명회’가 열렸다.
협력업체 애로는 전문협회와 공정건설지원센터(국토관리청)에서 접수한다.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정상화, 금융지원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이에 국토부는 기존 약품을 톨루엔이 포함돼 있지 않은 약품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제조사의 이행 현황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2011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신규로 제작·판매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내 내장재에서 발생하는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에틸벤젠, 스티렌, 벤젠, 자일렌, 아크롤레인,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8개 휘발성 유해물질의 권고기준 만족...
국토교통부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절충안으로 인천 검단신도시 2개 역을 지나는 노선을 제안했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인천과 경기 김포시 등 지자체 간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노선 조정과 사업비용 분담 방안 등 조정 방안을 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도권 서부지역...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는 전년 대비 약 44.6% 증가한 총 78만여 대(하루 평균 2139대)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3년 항공교통량을 집계한 결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92.7%(국제선 91.6%, 국내선 95.4%) 수준을 회복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이후부터는 2019년 하루 평균 교통량(2307대)을 웃돌며 항공...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누적 등록대수가 전년 대비 처음으로 감소하였으며, 친환경(전기ㆍ수소ㆍ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자동차 등록 통계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정책지도로 활용되는 만큼 앞으로도 신뢰성 높은 맞춤형 통계를 제공하겠다”고...
육아휴직자 가입을 허용했고, 올해 신설 예정인 국토부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혼인 및 출산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추가하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 시에도 비과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제도 개선 내용과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연계가입 방법 등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Q....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제1차관이 18일 서울 은평구 노후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안전진단 개편 추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진 차관은 이날 은평구 신사동 미성아파트를 방문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 단지는 1987년 준공됐지만, 지난해 7월 안전진단을 위한 현지조사 통과에 실패해 재건축 사업이 답보 상태다.
이번 방문은 정책 대상자인 노후단지 주민의 생활 불편...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와...
국토교통부는 르노코리아자동차㈜와 기아㈜, 제이스모빌리티㈜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개 차종 10만412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8일 밝혔다.
르노 SM3 8만3574대는 브레이크 잠김 방지(ABS) 모듈에 연결된 접지 배선 불량으로 수분이 모듈 내부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26일부터...
국토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 자료 기준 지난해 탑승객 수는 약 983만 명으로 역대 최다였으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도 13% 늘어난 규모다.
올해 전망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에 따른 경쟁 심화를 예상했지만 여객 수요 증가세는 일정 기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망 회복 지연, 소비심리 위축, 전쟁 지속 등 불확실성으로...
17일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구 중구에 있는 오피스텔 ‘대구메디스퀘어’ 전용면적 27㎡형은 지난 10일 1억1500만 원에 실거래됐다. 지난해 9월 같은 평형 실거래가 1억1200만 원보다 300만 원 오르는 데 그쳤다. 또 대구에선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시장도 악화일로다. 동구 ‘예가빌라트’ 전용 58㎡형은 15일 직전 실거래가 1억1800만 원보다 4000만 원...
국토부는 기존 7월 시행을 목표로 K-패스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 교통비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사업 전환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 5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최소 이용횟수 조건도 월 21회에서 15회로 줄여 이용 장벽을 낮춘다.
또 일반 시내버스나 지하철 외에도 GTX-A, 광역버스 등 고비용 수단을 이용해도 K-패스 혜택을 제공해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국토교통부는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을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에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활용한다. 지역상생과 일자리 창출, 지역간 연계 등 지역이 희망하는 다채로운 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17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1월 경기도 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9만4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1~11월 기준) 가장 많은 거래량다.
같은 기간 경기도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경기도...
이에 국토부 SOC 예산은 총 20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국토부는 20조8000억 원 중 신속집행 관리대상 19조1000억 원에 대해 상반기 65.0%(12조4000억 원)를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박 장관은 “국토부는 전례 없는 속도로 재정을 신속 집행해 침체한 건설 경기와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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