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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차관 "연말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최소화 위해 역량 총동원"
    국토부 차관 "연말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최소화 위해 역량 총동원"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이 20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합심한 결과 상반기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0% 감소 성과가 있었지만, 교통량 및 배달주문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연말까지 사망자 최소화를 위해 모든 기관에서 전방위 역량을 동원해달라"고 강조했다. 손명수 차관은 이날 교통안전 점검회의를...
    2020-10-20 17: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석간) ◇국토교통부 19일(월) △주차혁명, 로봇 주차시대가 온다(석간) △철도종합시험선로 사용료 대폭 인하 추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20일(화) △국토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 △국토부 2차관 15:30 교통사고 사망자감소대책회의(서울) △규제지역 내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석간) △2020년 9월...
    2020-10-18 09:34
  • 상가ㆍ오피스텔 재건축 허가 동의 100%→80% 완화
    상가ㆍ오피스텔 재건축 허가 동의 100%→80% 완화
    규제개선 방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건축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분야지만, 관련 제도가 복잡하고 사회 변화나 미래 대응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개선을 통해 불편이 해소되고 건축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10-15 11:00
  • 퀵서비스ㆍ배달대행ㆍ대리운전도 표준계약서 쓴다…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기대
    퀵서비스ㆍ배달대행ㆍ대리운전도 표준계약서 쓴다…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기대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배송(퀵서비스·배달)·대리운전 업계, 노동계 및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책임의원, 국토부 손명수 2차관,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와 더불어 업계 및 노동계 대표...
    2020-10-14 13:20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789건 확정…"사업대상지 추가 모집"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789건 확정…"사업대상지 추가 모집"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참여한 건축가들은 설계 사례를 발표하고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에너지 성능 개선을 우선하되 조경, 장애인 시설 설치, 미관개선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품격 있는 건축물을 조성해야 한다는 사업목표에 공감했다. 박 차관은...
    2020-10-13 11:00
  • 이달 말부터 수도권서 집살 땐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이달 말부터 수도권서 집살 땐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개정안이 이날 차관회의와 내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관보에 실리면 시행되는데, 늦어도 26일까지는 관보에 게재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주택을 구입한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등의 내용이 담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이를 검토해 탈세나 대출 규정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검증한다. 주택 매수자가 직접 예금잔액증명서나...
    2020-10-13 09: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철저 ◇국토교통부 12일(월) △국토부 1차관 15:00 과학기술장관회의(판교) △노후 기계식주차장 특별안전점검에 나서(석간)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 △고해상도의 최신 영상정보 제공으로 디지털 국토 실현 △국민 아이디어를 통해 자율협력주행 시대 눈앞으로 △시설물 가치 향상 경연의 장 열린다 13일(화) △국토부 1차관 10:00 그린리모델링...
    2020-10-11 09:49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청신호'…택배 배송 종사자 고용ㆍ처우개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청신호'…택배 배송 종사자 고용ㆍ처우개선
    이날 협약식에 국회에서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진성준·장경태 의원이, 정부에서는 손명수 국토부 차관과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한국통합물류협회 김범준 전무이사, 협동조합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 김종철 대표, (사)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 최원태 이사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가...
    2020-10-08 14: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5일 ~ 9일)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5일(월) △국토부 2차관 16:00 화물연합회 3개 단체장 면담(세종) △마을주민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훈령) 제정 고시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 단속 강화 한다 6일(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물류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2020 온라인 지역인재...
    2020-10-04 10: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월) △2020년 국토교통형(도시재생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석간) △국토부 소속 및 산하단체 건설현장 추석전 대금체불 감소 △제6회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및 규제과제 발굴 △스마트 철도산업 플랫폼 본격 운영 △국토부-지자체 협업 21년 스마트 복합쉼터 공모사업 추진 29일(화)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가 개선됩니다...
    2020-09-27 09:12
  • 구윤철 국조실장 ‘개천절 불법집회’ 겨냥 “국민 생명 위협하는 불법 무관용 대응”
    구윤철 국조실장 ‘개천절 불법집회’ 겨냥 “국민 생명 위협하는 불법 무관용 대응”
    이날 회의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을 앞두고 다수 단체들이 불법적인 집회를 예고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불법 집회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열렸으며 법무부·행안부·국토부·복지부·경찰청·서울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변형된 형태의 차량집회를 포함해 불법 집회를 원천...
    2020-09-25 16:02
  • 범부처 합동 제3차 ‘디지털 뉴딜반’ 회의 개최…"민관협력 극대화"
    범부처 합동 제3차 ‘디지털 뉴딜반’ 회의 개최…"민관협력 극대화"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생활물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부처 간 협력(국토부 발표)’ 등 주요 디지털 뉴딜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도 논의됐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민·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디지털 뉴딜에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들이 디지털 뉴딜 사업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9-23 10:30
  • 신분당선 연장·강북횡단선 힘싣는 이낙연… “기재부 결단해야”
    신분당선 연장·강북횡단선 힘싣는 이낙연… “기재부 결단해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지하철 1·3·4·5·9호선과 분당선, GTX-B·C, 면목선 등 도시철도 8개 노선으로 환승도 가능하다. 이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것이다.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은 이날 “강북횡단선에 관심을 보여줘서 감사하다”며 “강북횡단선은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2020-09-22 14:24
  • ‘건설기술인의 날’ 20주년 기념식 23일 개최
    ‘건설기술인의 날’ 20주년 기념식 23일 개최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건설기술인의 날은 87만 건설기술인을 위해 2001년부터 시작된 기념행사다.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스무 돌을 맞이했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선호 국토부 1차관, 정부포상...
    2020-09-22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월) △국토부 1차관 10:00 국토법안소위(국회) △기계식주차장 고시개정 △2020 우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경진대회 22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국토부 2차관 10:00 교통법안소위(국회)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서울 도심 내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 △'2020년도 건설기술인의 날' 행사 개최 △2020년 3차...
    2020-09-20 09: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주재 ◇국토교통부 14일(월) △국토부, 2020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 온라인 개최 △국토부·우정본부·LH 우체국 복합개발 업무협약 체결 △울산신항 인입철도 개통, 항만물류 네트워크의 대변혁 15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고속도로...
    2020-09-13 09:26
  •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세종시민 참여로 개선한다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세종시민 참여로 개선한다
    이번 행사에는 박선호 국토부 1차관,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원장과 시민참여단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여했다. 앞으로 시민참여단이 체험하게 될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종합실증사업의 추진 현황과 계획, 리빙랩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리빙랩 시민참여단은 7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2020-09-10 06:00
  • LX 신임 사장에 김정렬 전 국토부 2차관
    LX 신임 사장에 김정렬 전 국토부 2차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신임 사장으로 김정렬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이 8일 취임한다. 이날 취임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온라인 비대면 형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김 신임 사장은 충남 서천 출신으로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국토부 도시광역교통과장, 정책기획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 도로국장...
    2020-09-08 08:29
  • 박선호 차관, 과천 땅 이어 서울 공장도 “부친에게 물려받은 것”
    박선호 차관, 과천 땅 이어 서울 공장도 “부친에게 물려받은 것”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과 가족이 보유한 토지와 공장이 잇달아 도마 위에 올랐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고위 공직자로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다. 박 차관은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토지(전 2519㎡)에 이어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서구 등촌동 공장(건물면적 1912㎡, 부지면적 1681㎡)도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0-09-06 21: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9월 7~11일)
    (수) △국토부 1차관 10:00 국토 법안소위(국회) △국토부 2차관 10:30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 현장방문(연천) 터널화재 원격제어 시스템 현장방문(인제) △2020년도 3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실시(석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공모 개시 △공실 오피스･상가 공적 임대주택으로 전환 쉬워진다 10일(목)...
    2020-09-0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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