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사의 특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부동산 문제 해결, 일자리 확보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분야의 담당 부처에 인적교체가 집중됐다는 점이다.
우선 전세난 등 부동산 문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일했던 윤성원 전 비서관을 발탁했다.
청와대 일자리수석(임서정)과 고용노동부 차관...
이번 인사에는 박진규 산업부 차관, 윤성원 국토부 1차관,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내정자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 3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행시 34회 동기이기도 하다.
청와대 비서관 재직 중 '2주택 참모'로 분류됐던 박진규 내정자는 주택 1채의 매각을 진행, 오는 12월에 등기이전할 계획이며, 윤성원 내정자 역시 1채의 매각을 완료했다고 청와대는...
앞서 7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는 김현미 장관의 쿠웨이트 조문 사절단장 파견으로 오는 16일로 연기됐다. 국토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방이 펼쳐질 예정이다. 국토위 국감은 오는 26일까지 계속되며 종합감사는 오는 23일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전날(28일)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구본환 사장에 대해 올해 4월 지난해 국정감사 당일(2019년 10월 2일) 행적 국회 허위보고 및 인사 갑질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관계기관 기초 조사를 거쳐 올해 6월 10일부터 감사를 한 결과 공공기관운영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19일은 한국감정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등 기관의 국감을 실시한다. 국감은 23일 국토부 종합감사와 26일 현장시찰로 마무리된다.
치솟은 서울 집값 …"부동산 시장을 정치로 망쳐" 공방 예상
올해 국토위 국감의 최대 화두는 급등한 집값에 대한 책임 공방이다.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반시장적 규제와 조세 정책들이 집값...
국토부는 인사 운영에 항의하는 직원을 구 사장이 직위 해제한 것도 문제 삼았다.
구 사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 대응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인천공항은 이미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 기상특보가 해제됐고 피해도 발생하지 않아 비상근무를 하지 않고 대기체제를 유지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귀가해 지인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각계 인사가 참여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건축의 날(9월 25일)은 경복궁의 창건일(1395년 9월 25일)을 기념해2005년 제정된 이래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최소 인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국토부는 건축문화와 건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국토부는 구 사장이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사용한 20만원대 법인카드 문제와 인사 갈등 논란 등에 대해 최근 감사를 벌여왔다.
감사 결과 구 사장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일(2019년 10월 2일)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국감장 이석을 허용 받았는데도 곧 바로 퇴근해 사적 모임을 가졌으며 이러한 사실을 감춘 당일 일정을 국회에 허위로 제출하는 등 비위사실이...
국토교통부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최근 구 사장의 해임을 기재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조만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구본환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임 건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외교부는 주파라과이 대사관과 협의를 통해 파라과이 국회의장 및 공공사업통신부, 재무부, 외교부 등 정부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주선했다. 출입국 절차를 지원하는 등 민관합동대표단의 방문 성과를 도출하는 데 기여했다는 전언이다.
박재순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성과는 올해 2월 방글라데시 3개 사업에 이은 투자개발사업 G2G 협력의 대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운영 중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단속활동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특별사법경찰, 금융위원회, 검찰, 국세청, 금감원, 감정원 등 15명으로 구성돼있다.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윤 원장의 판단이다.
가계대출 증감액은 올해 1월 2조2000억 원을 시작으로 한...
잃어버린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게 출발점이다. 이를 위해선 정부와 청와대 경제팀을 바꿔 분위기를 일신할 필요가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 실장과 이 수석 등 현 경제팀으로는 더 이상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잘못된 정책기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것이 추가 지지율 하락을 막고 민심을 회복하는 길이다.
곽상도 의원은 “이스타항공은 지난해부터 완전자본잠식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로부터 그 어떤 개선명령도 받지 않았다"면서 "이 의원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당시 항공정책실장 역임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 국토부 마피아가 이스타공항의 자본잠식 상황에 대해 봐주기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죽하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말을 안 들었으면 몇억을 벌었을텐데라고 하는 인터넷 글을 보았느냐’는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 질의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야권으로부터 경질 요구를 받는 김현미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영석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집값이 오름으로 인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도 주목된다. 성난 민심과 야당의 거센 경질 요구, 재임 기간을 고려할 때 교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김 장관 경질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 된다는 점이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후속대책 등의 성패가 김 장관의 거취와 연계돼 있다는 말도 나온다. 김 장관은 정부 출범과 함께 국토부를 이끌며...
주 원내대표는 우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번번이 그 역작용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며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소위 강남불패, 강남 집값을 높이자는 정책인지 그리고 그에 앞서 주무부처인 국토부 김현미 장관에게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으실 의향은 없는지 대통령님께서 국민 앞에 직접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전 국토부 인사는 "빠듯한 시간 내에 보안을 유지하며 대책을 마련하려다 보니 부처 내 각 부서에서 정책을 내놓고 그것을 취합하는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이번 대책까지 합쳐 22번 대책을 내놓으며 문 정부 이전에 가장 많은 정책을 내놓았다고 하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여권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총론적으로 실패했다는 자성론이 확산된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경질론이 새어나오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9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 경질론과 관련해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지만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