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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땅 투기 의혹' 3기 신도시 전체로 전수조사 확대
    정부 '땅 투기 의혹' 3기 신도시 전체로 전수조사 확대
    박승원 광명시장도 시 소속 공무원들의 해당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취득 여부를 전수 조사해 투기 등 문제가 드러나면 인사 조처를 포함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규 택지 개발 관련 투기 의혹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2021-03-03 17:29
  • '부동산 역린' 건드린 LH發 신도시 땅 투기… 파장의 끝은?
    '부동산 역린' 건드린 LH發 신도시 땅 투기… 파장의 끝은?
    또 의심사례에 대한 상시조사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 개발 관련 공직자와 가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현황을 총리실과 전수조사해 다음 주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라며 “이번과 같은 투기 의혹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3-03 17:05
  • 정부 "신규 택지 관련 국토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 토지거래 금지"
    정부 "신규 택지 관련 국토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 토지거래 금지"
    국토부는 이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되, 우선적으로 공공기관별 인사규정 등 예규를 통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LH 직원 13명을 비롯해 가족과 지인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전 100억 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땅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3기 신도시에 대한 전수 조사 확대를...
    2021-03-03 16:21
  • [인사]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건축정책관 엄정희 ◇국장급 승진 △공항정책관 주종완 △교육파견 한동민 ◇과장급 전보 △산업입지정책과장 윤영중 △건설정책과장 김근오 △교통안전정책과장 강성습 △도로시설안전과장 이경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환승시설과장 조민우
    2021-02-26 11:01
  • 한국부동산원 신임 원장에 손태락 전 국토부 실장 내정
    한국부동산원 신임 원장에 손태락 전 국토부 실장 내정
    김학규 현 원장의 임기는 2월 25일까지다. 손 후보자는 행정고시 31회에 합격한 뒤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국토도시실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주요 보직을 거쳤다. 앞서 부동산원이 지난해 12월 진행한 신임 원장 공모에는 손 후보자를 비롯해 부동산원 내부 인사 등 5~6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2-23 17:25
  • 국토부 기조실장에 백승근ㆍ국토도시실장 김흥진ㆍ교통물류실장 박무익
    국토부 기조실장에 백승근ㆍ국토도시실장 김흥진ㆍ교통물류실장 박무익
    16일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에 백승근 교통물류실장, 국토도시실장에 김흥진 주택토지실장, 교통물류실장에 박무익 국토도시실장이 임명됐다. 백승근 기조실장은 1964년생으로 제주 출신이다. 제주 오현고와 서울대 농경제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텍사스대에서 도시계획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해 철도안전정책관...
    2021-02-16 10:05
  • [2·4대책] '보존'서 '개발'로 전략 바꾼 도시재생사업…"3만 가구 공급"
    [2·4대책] '보존'서 '개발'로 전략 바꾼 도시재생사업…"3만 가구 공급"
    국토부 역시 2013년 이후 전국 2300여 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 서울시는 자체 사업으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은 주로 기반시설 정비에 머물러 주택공급효과는 미미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이전부터 도시재생을 정비사업과 연계한 개발사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변 장관은 인사청문회...
    2021-02-04 15:49
  • [노트북을 열며] 대표성 없는 노조의 몽니
    [노트북을 열며] 대표성 없는 노조의 몽니
    공단 ‘통합노조’로 이름을 알린 이들은 “국토부 출신 낙하산 인사에 반대한다”라며 지명 철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기관에는 2개의 노조가 존재합니다. 제1노조는 전체 노조 가입 대상 직원(1682명) 가운데 99.0%인 1666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99%의 직원을 대변하는 노조는 새 이사장 선임을 지켜보겠다는 뜻입니다. 이와 달리 “낙하산 인사를 반대한다”라며...
    2021-01-25 15:56
  •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이 나라는 국민의 것…자영업자 손실 보상해야"·이낙연 "코로나19 상황에선 선별지원…진정되면 전 국민 지급 고려" 外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이 나라는 국민의 것…자영업자 손실 보상해야"·이낙연 "코로나19 상황에선 선별지원…진정되면 전 국민 지급 고려" 外
    이재명 지사는 "기재부는 '평생주택 공급 방안을 찾으라'는 대통령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이라는 부당한 이유로 거부하거나, 국토부와 경기도의 광역버스 관련 합의를 부정하는 등 고압적 자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총리님의 말씀대로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며 국가의 권력과 예산은 국민의...
    2021-01-22 11:00
  • 변창흠 국토장관 "코로나19 1년, 국민 협조ㆍ희생이 극복하는 힘 됐다"
    변창흠 국토장관 "코로나19 1년, 국민 협조ㆍ희생이 극복하는 힘 됐다"
    이어 "국토부는 코로나19의 극복을 넘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일에 책임감을 느끼고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중교통 현장 방역체계를 촘촘하고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국민께서 안전하게, 안심하며, 불편 없이 이동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리의 쉼터이자 일터인 집과 도시가 비대면 시대에...
    2021-01-19 14:41
  • '주택 공급 대책' 언급한 文… 당정, 선거 향방 가를 부동산 정책 낼까
    '주택 공급 대책' 언급한 文… 당정, 선거 향방 가를 부동산 정책 낼까
    국토부가 마련한 정책을 실무선에서 논의해본 뒤 충분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일단 7일로 잡혀있는 당정 협의 일정을 순연할 가능성도 있다. 25번째 부동산 대책에는 도심권 고밀개발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자리에 참석해 추가 공급방안으로 도심권 고밀개발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당시 변 장관은 서울...
    2021-01-05 16:57
  • 변창흠 "비축토지 활용 공공자가주택, 면밀히 검토해야"
    변창흠 "비축토지 활용 공공자가주택, 면밀히 검토해야"
    토지비축 제도 확대론자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공공자가주택에도 토지비축 제도가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토지비축 제도를 활용한 국공유지 확대에 관한 견해를 묻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게 "향후 토지비축 제도를 기존의 도로ㆍ공원 등 외에도 주택 건설을 위해 활용해 나갈 필요성이...
    2021-01-04 10: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추진 ◇국토교통부 4일(월)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세종) △1월 4일부터 ‘기반시설 체인지-업 챌린지’ 사업공모(석간) △2020년 상반기 분양주택 부정청약 점검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 5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장소미정)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 대상 확대 등을...
    2021-01-03 09:52
  • [인사]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은 부동산시장연구센터를 본부급으로 확대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원은 또 △그린인프라연구센터 △안전국토연구센터 △주거정책연구센터 △디지털트윈연구센터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 등 5개 센터와 △정보전략팀 △국토데이터랩 등 2개 팀을 신설했다. ◇ 보직 △ 주택·토지연구본부장 이형찬(李炯澯)...
    2020-12-30 12:18
  • 변창흠 국토부 장관 29일 임기 시작…“서울 역세권 주택공급 주력”
    변창흠 국토부 장관 29일 임기 시작…“서울 역세권 주택공급 주력”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된 변 후보자의 임기는 29일부터 시작된다. 현 정부에서 사실상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임명되는 26번째 장관급 인사다. 신임 변 장관은 그동안 “서울 도심에 집 지을 공간은 충분한데 그동안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양질의 값싼...
    2020-12-28 21:08
  • 변창흠, '우여곡절' 끝 청문회 통과…내년에도 다주택자 세금↑
    변창흠, '우여곡절' 끝 청문회 통과…내년에도 다주택자 세금↑
    변 후보자가 우여곡절 끝에 국토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내년부터 서울 내 역세권 고밀 개발과 다주택자 중과세 등 ‘변창흠 표’ 주택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 투표 결과는 재석 26명 중 찬성 17표, 기권 9표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위는 총 30명으로 구성되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2020-12-28 14:18
  • 국민의힘 국토위 "변창흠, 국민감정 역행…지명 철회하라"
    국민의힘 국토위 "변창흠, 국민감정 역행…지명 철회하라"
    야당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날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향해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강행 처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토위 소속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변...
    2020-12-28 09:48
  • 정의당, 변창흠 후보자 '부적격' 당론 채택
    정의당, 변창흠 후보자 '부적격' 당론 채택
    정의당은 24일 변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고 밝히며,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자 청문위원인 심상정 의원은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정의당은 청문회 과정과 국민의 뜻을 종합해 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그의 발언이 단순한 말실수라고 보기 어렵다...
    2020-12-24 11:26
  • 변창흠 “공공자가주택, 시세 반값으로 공급 방침”
    변창흠 “공공자가주택, 시세 반값으로 공급 방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공공자가주택을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역세권·저층주거지 주택 정비사업 과정에서는 공공기관 등 개발자가 토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참여정부 때 군포 부곡지구에서 환매조건부주택을 공급했으나 그때는 분양가격이...
    2020-12-24 02:14
  • 변창흠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조직 확대…투기 억제"
    변창흠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조직 확대…투기 억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토부에서 가동 중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조직을 확대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내년 2월 중순까지 운영한 뒤 해체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의 경우 집단적...
    2020-12-2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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