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에는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층 1주택자에게는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악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공시가격...
공시가격 인상으로 고가·다주택자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7일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낮고 부동산 유형별 형평성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공동주택의 시세 구간별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보면...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보유세를 강화해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는 신호를 준 것으로 비친다”며 “수요ㆍ공급 등으로 조성되는 주택시장 환경을 고려한 다음에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부동산시장에 과민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당분간 가격 급등은 진정될 수 있으나 주택시장은 공급이 중요한데 이번...
우리가 잠시 사용하지만 환경이 나쁜 국토가 아닌 잘 살 수 있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국토를 후손에게 물려줄 사명을 갖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추가 규제 카드는 '보유세ㆍ양도세 강화'
출범과 동시에 부동산 규제책을 대거 쏟아부은 현 정부가 더 꺼내들 카드가 있겠냐는 질문에는 서 교수는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를 꼽았다. 그는 "양도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작년보다 크게 오를 수 있어 서울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는 작년 9·13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종부세 대상자의 보유세 부담 상한액을 전년도 납부 세액의 200∼300%까지 높인 첫 해다.
이에...
있다"라며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이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아 부담을 좀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되고는 있다. 다만 그 대상이 중산 서민층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서울에 있는 고가 아파트나 다주택자, 최근에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국세청과 금융당국, 국토부가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증여는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 수를 줄여 보유세를 줄이는 효과도 있지만, 증여 대상의 취득가액 자체를 높여 추후 양도세를 절감할 수도 있다.
매매가격이 많이 오른 아파트의 경우 과세 구간인 시세 차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증여를 통해 현 시세만큼 취득가액을 높이면 과세 구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때문에 양도세 감소분이 현재 내야 할...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세금 측면에서 공모리츠의 성장이 기대되는 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 때문”이라면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 부동산투자회사(사모펀드포함)에 부여하던 토지분 종부세 분리과세가 폐지돼 사모펀드의 보유세 급증, 공모리츠와 공모펀드만이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주도로...
현재 공·사모 구분 없이 보유세를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사모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재산세를 합산과세하게 된다. 이번 대책은 특히 공모가 투자(100%)하는 사모 리츠·부동산 펀드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공모 또는 공모가 100% 투자하는 사모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을 공모 리츠로 유도하기 위해...
법무법인 열린의 정충진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여권이 많이 몰린 상황에서 입법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면 강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보유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건들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조정대상지역이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6~42%)에 10%, 3주택자 이상은 20% 중과하는데, 이를 참여정부 시절처럼 2주택자 경우 50% 단일세, 3주택자 60% 단일세로 일괄적인 세금을...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정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처분 방식은 증여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이번 최종 공시에 따른 시장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보유세 부담이 커진 것은 맞기 때문에 대출 규제로 가뜩이나 위축된 고가 주택에 대한 신규 매수세 차단 효과는...
용산에 속해있으면서 유독 개발계획에서 소외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처분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이촌동 동부센트레빌은 전용 100.9㎡가 12억 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5월 중순께 거래된 16억 원(13층)에서 4억 원 가량 빠진 가격이다.
한강대우아파트도 전용 84㎡가 12일...
(주택) 보유세 강화의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해 강연하고,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택시장 위축이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 후에는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김용순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종신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김태균 현대건설 상무, 이명섭 국토교통부...
당초 전문가들은 올해 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으로 일부 다주택자들이 이달 30일 공시가격 확정 공시 전까지 임대등록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두드러진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증여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분위기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이뤄진 건축물 증여 건수는 전년...
5~10위 공동주택의 보유세도 지난해 3500만~4200만 원대에서 5200만~5800만 원대로 4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가 이달 중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한 이후 다음 달 4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한편, 공시가격 조정으로 세금 인상이 예고되면서 이의신청 건수도 증가할 조짐이다.
김현아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민경욱 의원은 “아파트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매도보다는 증여를 통해 절세를 선택하고 있는데,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식 증여법’이 세상에 알려지며 더욱 급증할 것”이라면서 “보유세 부담을 피하고자 무작정 증여를 했다가는 증여세나 취득세 등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집 없는 자들은 보유세를 올리고 공시가격까지 인상하면 부자들이 세금을 견디지 못해 집을 팔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집값이 폭락하는 시나리오를 꿈꿨을 것이다. 허나 최 후보자는 보유 아니면 매각이라는 이분법은 개돼지에게나 어울리는 단세포적 사고임을 일깨웠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를 맞아가며 집을 갖고 있거나 매매 차익의 최고 68%까지 부과되는 양도세를...
서울 중산층의 주택보유세도 급증한다는 얘기다. 이들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은 생활 안정에도 위협 요인이다. 공시가격은 주택 관련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과와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수급대상 선정 기준이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소득 없는 은퇴자, 선의의 주택 보유자들이 받을 불이익에 대한 보완책을 세워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때문에 이투데이는 서울 각 구와 고양시, 성남시 등 경기권 주요 도시들의 대표 단지들의 10층을 기준으로 보유세가 얼마정도 상승할 지를 조사했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는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호의 공시가격(안) 최종 결정과 공시(4월30일)에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