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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19건 개선 과제 발굴해 보완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19건 개선 과제 발굴해 보완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19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과제에는 주거복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반영돼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수급자격 있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분리지급 대상을...
    2023-12-28 06:00
  • 국토부,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ㆍ고시
    국토부,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ㆍ고시
    국토교통부는 건축서비스산업 향후 5년 정책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4~2028)을 29일 수립·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올해 4월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TF 자문회의, 전문가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이후 해당 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12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정책 방향을...
    2023-12-28 06:00
  • 野,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법 처리 강행...與 불참
    野,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법 처리 강행...與 불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법) 개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의 핵심인 '선(先)구제·후(後)구상'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의결 과정에 불참했다. 국토위는 이날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전세사기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2023-12-27 16:32
  • 尹, 차관급 6명 인선…기재2 김윤상·여가 신영숙 등 [종합]
    尹, 차관급 6명 인선…기재2 김윤상·여가 신영숙 등 [종합]
    윤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차관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해양수산부 차관 송명달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신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손영택 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단행한 차관급 인사는 모두 6명이다. 대통령실은 '정통 관료', '전문가' 등을 이번에...
    2023-12-27 15:26
  • 국토부, 악성 임대인 17인 명단 공개…“내년 말까지 450명 공개”
    국토부, 악성 임대인 17인 명단 공개…“내년 말까지 450명 공개”
    HUG는 12월 27일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7인의 명단 공개를 확정하고, 국토교통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첫 공개로서, 법 개정안 시행일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채무를 불이행하였던 임대인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의 소명기간을 거쳐 이번에...
    2023-12-27 11:24
  • 민관 PF조정위, 14조ㆍ7개 사업 조정안 의결…“민관 상생 선도모델 기대”
    민관 PF조정위, 14조ㆍ7개 사업 조정안 의결…“민관 상생 선도모델 기대”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조정위)에서 14조 원 규모, 7건에 대한 PF사업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정위는 국토교통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재부·국토부·서울·경기·인천시 국장급 공무원,KDI·국토연구원·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관련 대학교수·협회 및 법률·회계 전문가 등 참여하는 합동 기구다. 국토부는...
    2023-12-27 11:00
  • 尹, 박상우 국토교통부·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임명
    尹, 박상우 국토교통부·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임명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박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박 장관이 국토부 관료 출신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역임한 것과 관련해 전문성을 강조하며 '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LH 사장 퇴임 후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는 것을 근거로 '전관 카르텔'을 지적하며...
    2023-12-25 14:45
  • 최상목 기재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박상우는 채택
    최상목 기재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박상우는 채택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는 국토부 관료 출신으로 요직을 두루 거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역임하면서 주택공급, 도시계획, 교통인프라 확충 등에 대하여 풍부한 실무와 경험을 쌓았다”며 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LH 사장 퇴임 후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는 것을 근거로 전관 카르텔을 지적하며 부적격 의견을 명시했다. 또...
    2023-12-21 16:57
  •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2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이날 처리하지 못하고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여당에선 조속한 법 통과를 주장했지만, 야당 측에서 정확한 통계 제시 등을 요구하며 이견이 생긴 것으로...
    2023-12-21 16:18
  •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 여당의 실거주 의무 폐지안에 대해 야당 내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의 불발로 연내 실거주 의무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2023-12-21 15:41
  • ‘달빛철도 특별법’ 국토위 통과…‘예타 면제’ 근거 마련
    ‘달빛철도 특별법’ 국토위 통과…‘예타 면제’ 근거 마련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 사이 약 200km 구간에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별법을...
    2023-12-21 14:19
  •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 청문 보고서 채택…야당은 ‘부적격’ 의견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 청문 보고서 채택…야당은 ‘부적격’ 의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전날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지 하루 만이다. 이번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가 국토부 관료 출신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역임한 것과 관련해 전문성을 강조하며 '적격' 의견을...
    2023-12-21 12:57
  •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강남 방향’만 면제…중구·용산구민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강남 방향’만 면제…중구·용산구민은?
    앞으로 시는 ‘혼잡통행료’라는 용어를 ‘기후동행부담금’(가칭) 등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그간 혼잡통행료로 인해 인근에 사는 중구나 용산구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특히 중구는 주민들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구는 지난달 ‘남산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 자문회의’...
    2023-12-21 09:45
  • ‘서울 출퇴근러’가 ‘기후동행카드’를 알차게 쓰는 법 [이슈크래커]
    ‘서울 출퇴근러’가 ‘기후동행카드’를 알차게 쓰는 법 [이슈크래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K패스를 기반으로 2024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죠. 서울시 입장에선 잠재적 정기권 최대 수요처인 경기도민이 기후동행카드에 동참하지 않는 셈입니다. 이에 수도권 시민이라면 기후동행카드, 더 경기패스 등 양 정기권의 서비스 지역과 가격, 이점 등을 잘 따져 보고 구매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세훈...
    2023-12-20 16:12
  • 안보실, 사이버 상황점검 회의 개최…행정전산망 장애 후속 대응
    안보실, 사이버 상황점검 회의 개최…행정전산망 장애 후속 대응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사이버작전사령부 등 관계 기관의 차관 및 고위 공무원이 참석했다. 조태용 안보실장은 "국민생활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주요 서비스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역할이 정부에 있다"며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2023-12-20 15:59
  •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도심 내 주택 공급 우선”…규제 완화도 언급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도심 내 주택 공급 우선”…규제 완화도 언급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취임하면 이른 시일 내에 주택 공급 방안을 찾아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하게 도심 내에 주택 공급이 많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오피스텔에 대해선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오피스텔 건축을 활성화하는 게 제 마음속에 있는 정책 중 하나”라고 했다....
    2023-12-20 15:55
  • 원희룡 “비대위원장 고려 안 해…헌신과 책임 다하겠다”
    원희룡 “비대위원장 고려 안 해…헌신과 책임 다하겠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대위원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제 원칙적인 자세는 늘 말씀드린 대로다. 무엇이 국민의 마음을 실망시키고 있는지를 철저히 파악해 과감하게...
    2023-12-20 11:26
  •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PF 위험 최소화ㆍ공급 부족 우선 해결”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PF 위험 최소화ㆍ공급 부족 우선 해결”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어서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도심 내에 공급되도록 공급 측면의 애로를 먼저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거복지와 관련해선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를 비롯한 주거...
    2023-12-20 10:24
  •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0.57% 상승…‘2020년 수준’ 현실화율 동결 영향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0.57% 상승…‘2020년 수준’ 현실화율 동결 영향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58만 필지)와 표준주택(25만 가구)의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각각 1.1%와 0.57% 올랐다. 내년 적용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표준지는 65.5%, 표준주택은 53.6%가 적용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은 올해와 같이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이...
    2023-12-20 06:00
  • 전세사기피해자 470건 추가 지정…누적 1만256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470건 추가 지정…누적 1만256건 가결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7회 전체회의에서 649건을 심의해 총 47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470건, 부결 84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23건, 적용 제외 72건 등이다. 적용 제외 7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3-1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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