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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의,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장치산업, 납사 세율 조정 등 건의
    상의,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장치산업, 납사 세율 조정 등 건의
    이번 회의는 대한상의와 국조실이 함께 추진하는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업종별 규제개선과 현안애로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5월 IT 산업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이후 두 번째 개최된 자리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인 박구연 규제조정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에 따라 기업의...
    2020-06-26 09:30
  • 고용부차관 "추락·끼임·화재 패트롤 점검 강화로 산재사망 예방"
    고용부차관 "추락·끼임·화재 패트롤 점검 강화로 산재사망 예방"
    이어 "국조실·국토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세밀하게 현장 관리를 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정보를 최대한 수집·분석해 빅데이터 기반의 산재예방 시스템 또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임 차관은 민간 산재예방기관에 추락·끼임·화재위험작업 관련 안전관리지도, 불량 사업장 통보를 통한 패트롤 점검·감독...
    2020-06-11 14:00
  • IT업계, 정부에 "신산업 세액공제 적용요건 확대" 요구
    IT업계, 정부에 "신산업 세액공제 적용요건 확대" 요구
    대한상의와 국조실은 이번 IT 산업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장치산업(화학ㆍ철강), 기간산업(자동차ㆍ기계), 소비재ㆍ바이오산업을 대상으로 매달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계가 멈춘 지금이야말로 포스트코로나 상황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주력업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2020-05-15 09:30
  • 홍남기 "93만명에 월 50만원씩 3개월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예비비+추경으로 조달"
    홍남기 "93만명에 월 50만원씩 3개월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예비비+추경으로 조달"
    홍 부총리는 “정부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포스크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마련에 나섰으며, 특히 경제산업 분야의 경우 기재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TF 및 6개 작업반을 구성해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위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한 경제·사회구조 변화 중 우리 경제...
    2020-05-07 09:03
  • 규제 입증책임제 대상 2400여개 법령으로 전면 확대…코로나 위기 대응 과제 우선 처리도
    규제 입증책임제 대상 2400여개 법령으로 전면 확대…코로나 위기 대응 과제 우선 처리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드러난 과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과제 △규제개혁신문고 건의과제 중 국조실이 소명을 요청한 과제 △규제개선 효과확산을 위해 법령 정비가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우선 정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적극 행정으로 조치한 사안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규제를 정비하며...
    2020-04-09 12:00
  • [재산공개] 국조실 1ㆍ2차장 재산 증가, 노형욱 국조실장은 감소
    [재산공개] 국조실 1ㆍ2차장 재산 증가, 노형욱 국조실장은 감소
    국무조정실 국무1·2차장이 재산이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노형욱 국조실장은 감소했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0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차영환 국조실 2차장의 재산은 전년 78억 7300만 원보다 4억 2900만 원 증가한 83억 200만 원이다. 차 2차장은 배우자 명의 토지 1억 5900만 원, 근린생활시설 6000만 원 및 본인 명의 아파트 7100만...
    2020-03-26 00:00
  • 농식품부, 정부업무평가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
    농식품부, 정부업무평가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
    국조실 관계자는 "기관별 등급, 부문별 실적과 미흡사항, 100대 국정과제별 실적, 미흡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며, 평가를 통해 나타난 미흡사항, 보완필요사항을 소관 기관에 전달해 개선토록 할 것"이라며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2020년도 평가에서 좀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분야별로 집중 컨설팅을 실시하겠다...
    2020-01-15 11:26
  • ‘미투’ 대응 체계 마련…‘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년 9개월 활동 마무리
    ‘미투’ 대응 체계 마련…‘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년 9개월 활동 마무리
    여성가족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가부,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경찰청과 협의회를 개최한다. 성희롱ㆍ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관련 추진과제의 주요 성과와 이행실태를 논의하는 자리다. 지난해 3월 출범해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대책의 핵심 기구로 활동한 협의회는 25일 여성폭력 방지기본법 시행에...
    2019-12-09 14:15
  • 국토부-국조실 ‘LH 공공임대주택’ 부적정 운영 600건 적발
    국토부-국조실 ‘LH 공공임대주택’ 부적정 운영 600건 적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부적정한 운영 사례 600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1일 LH 공공임대주택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단은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LH 공동임대주택이 많은 서울과 인천, 경기, 대전·충남의 64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최근 2년 동안 운영 실태를 들여다봤다. 점검...
    2019-11-01 14:30
  • 김해신공항 검증단 20명 내외로 구성…본격 검증 작업
    김해신공항 검증단 20명 내외로 구성…본격 검증 작업
    국조실은 이 자리에서 검증단 위원 선임 및 구성·운영, 조사범위·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6월 검증 합의 시 부울경과 국토교통부는 조기에 검증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검증단 구성이 이뤄지면 검증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입지는 공항 분야의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경제성을...
    2019-08-20 18:38
  • 청년 의견 정책반영하는 조직 국조실에 설치
    청년 의견 정책반영하는 조직 국조실에 설치
    한국을 이끌어갈 청년의 의견을 정부의 청년 정책에 반영하는 청년정책추진단이 국무조정실에 설치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등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1건을 심의·의결했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2019-07-23 10:42
  • GA 옥죄는 비교·설명의무제, 자동차보험 간소화 추진
    GA 옥죄는 비교·설명의무제, 자동차보험 간소화 추진
    받을 경우, 설명의무 부과 △대형 GA 내부통제 강화 및 보험설계사 완전판매교육 강화 등이 이날 감독규정 개정안으로 입법예고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자본시장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지속 추진 중"이라며 "2020년 말까지 금융위 소관 규제사무(국조실 등록규제 기준 789개)를 전수 점검·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7-18 12:00
  • [현장에서] ‘게임중독’ 사전조율 없이 따로 노는 복지부·문체부
    [현장에서] ‘게임중독’ 사전조율 없이 따로 노는 복지부·문체부
    게임중독 예방·관리 주무부처인 문체부에 의견을 구하지 않고 정책을 준비해온 복지부도 할 말은 없다.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논의기구를 복지부가 아닌 국조실 주도로 운영하기로 정리되면서 복지부와 문체부 간 갈등은 봉합됐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복지부와 문체부가 ‘대한민국 정부’로서가 아닌 복지부와 문체부로서 존재하길 고집한다면 말이다.
    2019-05-29 09:18
  • 대출 비교플랫폼ㆍ 스위치 보험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19건 확정
    대출 비교플랫폼ㆍ 스위치 보험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19건 확정
    최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 금융혁신기획단장, △기술‧금융 △법률 △소비자 분야 민간위원 15명과, 국조실 1차장‧기재부 차관보, 금감원 수석부원장, 핀테크 지원센터장 등이 위원회에 참석했다. 이날 혁신금융심사위는 1월 사전신청 받은 105건 중 우선 심사 대상 서비스 19건의 신청내용을 공개했다. 분야별로는 △대출(5건) △보험(2건) △자본시장(3건) △여전...
    2019-04-01 09:49
  • ‘회식 강요, 싼티 난다’ 갑질 규정…국조실 갑질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회식 강요, 싼티 난다’ 갑질 규정…국조실 갑질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이 같은 갑질을 당하면 내부 갑질 근절 전담 직원이나 갑질통합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국조실은 갑질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2차 피해 방지, 피해자 적응 지원 등의 보호대책도 마련·추진한다. 아울러 스스로 갑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갑질 진단 리스트로 마련해 함께 배포했다.
    2019-02-18 16:00
  • [정부업무평가] 고용·환경부 업무평가 낙제점…농림·복지부는 우수
    [정부업무평가] 고용·환경부 업무평가 낙제점…농림·복지부는 우수
    국조실은 국민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인프라 개선 및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는 등 생활체감형 정책을 추진한 기관과 남북관계ㆍ4차 산업혁명 등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기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한 기관, 현안에 대한 적기 대응이 미흡했던 기관, 핵심입법이 지연된 기관, 정책에 대한...
    2019-01-22 11:30
  • [프로필] 차영환 신임 국조실 2차장, ‘경제정책통'으로 업무 조율 능력 뛰어나
    [프로필] 차영환 신임 국조실 2차장, ‘경제정책통'으로 업무 조율 능력 뛰어나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임 국무조정실 2차장에 차영환 대통령비서실 경제비서관을 임명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차 신임 2차관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으로서 쌓은 경제정책 조정 경험을 토대로 복잡다양한 경제와 사회분야 현안을 원만하게 조정함으로써 경제 활력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고...
    2018-12-14 11:44
  • 문 대통령 “국민 여론은 ‘수능 가장 공정‘…학사비리로 공교육 정상화 엄두도 못내”
    문 대통령 “국민 여론은 ‘수능 가장 공정‘…학사비리로 공교육 정상화 엄두도 못내”
    공공기관 갑질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과거와 같은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고 특히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감시, 예방, 처벌 등 피해 자체 외에 갑을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생태계가 형성되도록 국조실에서 타 부처와 협조해서 보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요양병원 비리와 관련해 “2017년 환수결정액...
    2018-11-20 15:04
  • 기재부 돌아오는 홍남기, 떠나는 김동연
    기재부 돌아오는 홍남기, 떠나는 김동연
    국조실장 시절 미세먼지, 원자력발전소 등 국정 조율을 무난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으며 국조실장 당시 이낙연 총리와 손발을 맞춘 점도 이번 인사의 배경으로 꼽힌다. 국조실이 키를 잡고 추진 중인 규제 혁파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도 장점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 임명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등 경제정책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2018-11-09 14:46
  • 중소기업 옴부즈만, ‘현장 애로 쾌속 처리 위원회’ 발족
    옴부즈만은 “그동안, 국조실, 중기부, 기재부 등 모든 부처의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크고 작은 규제 애로 개선의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중소기업 현장 애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중소기업이 답답해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쾌속 처리 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장 애로 해소 기동반은 그간...
    2018-11-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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