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측은 부처간 상충되는 인•허가 사항을 조정하는 등 민감하고 어려운 과제들을 다뤄야 하는 만큼 법률지식과 규제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서 고문을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서 고문은 서울대 전자공학과와 법학과를 나왔으며 행정고시(15회)에 합격한 후 기획예산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예정 돼 있는 만큼 곧 개최되는 국조에서 보다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앞으로 대통령 비서실은 각 부처 소관 사안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확실하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부처를 독려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국민들이 경제 재도약과 정부 혁신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정책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4일 세월호 국조특위는 전체회의에서 교육부와 경기교육청 등을 상대로 참사 당일 ‘전원 구조’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과 관련해 맹공을 퍼부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경기교육청이 전원구조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유와 근거가 뭐였느냐”면서 “당시 교육청은 오보를 내고도 이튿날 오후 3시에야 사과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도...
세월호 기관보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기관보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여야 특위 결정 때문이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기관보고를 받기로 했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세월호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4주차에 접어든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정부의 늑장, 부실 자료제출이 도를 넘어섰다”면서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앞에 실체를 소상히 밝혀야 할 박근혜정부는 오히려 청와대부터 앞장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 설명에 따르면, 특위 소속 새정치연합...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관별 보고일정은 안전행정부·국방부·전라남도·진도군(30일), 해양수산부·한국선급·한국해운조합(7월1일), 해양경찰청(2일),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경기교육청·안산시(4일), 방송통신위원회·KBS·MBC(7일), 법무부...
이미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의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파행을 빚은 바 있으며, 자칫 본회의 통과 무산 위기까지 몰렸다. 세월호 희생자·실종자 가족들의 국회 방문 및 항의에 힘입어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됐지만, 향후 청와대 기관보고 공개 여부 등 세부 사안에서의 대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적폐’를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앞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국조계획서 채택 이전부터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또 세월호 참사를 이유로 큰 폭의 개각이 예고된 만큼 국무총리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릴 예정이다. 청문회에서도 양보없는 공방이 예상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보궐선거를 7월로 예정하고 있어 여야 모두 한 치의 양보도...
1일 국무조정실은 김동연 실장 주재로 안전관련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합동점검을 받았던 시설물을 포함, 특정 지역 내 안전관련 시설을 전수 점검하는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지난달부터 시행한 자체점검 및 정부합동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시설물 안전등급 D급 초중등학교 14곳, 경기도 모 시내 12개 노인요양병원...
국조 활동기간은 추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여야는 협의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 포함 문제와 관련, 조사대상기관에 ‘청와대 비서실’을 명시하고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長)이 보고한다’고 기재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김 실장의 이름을 못 박은 건 아니지만 ‘청와대 비서실’이 조사대상 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이날 본회의는 사흘째 국회에 머물며 국조계획서 처리를 요구해온 세월호 유족과 생존·실종자 가족 100여명도 방청석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계획서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였던 국정계획서 증인명시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협상과정에서 최대 걸림돌이었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 포함 문제와 관련해선, 조사대상기관에 ‘청와대 비서실’을...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보고한다'고 명시해 실질적으로 김기춘 비서실장이 출석해 보고토록 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보도로 논란을 일으켰던 KBS와 MBC도 조상 대상기관에 포함했고 국가정보원은 비공개로 보고키로 했다.
이날 국조특위에서는 방송통신위의 보고 주체를 당초 여야 간사가 합의했던 '사무총장'에서 '부위원장'으로 의결했다. 일부 야당 위원들은...
열어 국조계획서를 의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양측은 당초 지난 27일 본회의에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야당이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증인 명단을 계획서에 명시하자고 요구한 것에 대해 여당이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세월호 희생자 및 실종자 가족들은 항의하며 3일동안...
다만 청와대 기관보고 여부와 해당 기관의 국조 과정 공개여부 등의 사항이 남아있다.
여야는 국정조사 계획서에 증인 명시 여부를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해 관련 기관장 등의 이름을 적시해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관례와 법 이치에 맞지 않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월호...
한편 여야는 국조계획서에 증인 명시 문제를 놓고 지난 27일부터 연일 심야협상을 벌였지만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조계획서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름을 적시할 것을 요구해온 새정치연합이 ‘대통령 비서실장’이란 대안을 내놨지만, 새누리당에선 ‘대통령 비서실’까지만 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조 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김현미 의원은 면담 직후 곧바로 2+2 재논의를 시작했다. 밤샘 마라톤 협상을 통해 최대 쟁점인 출석 증인을 명시하는 부분에서 일정 절충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기관명과 함께 구체적인 직책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새누리당이 이에 대해 반대하면서 협상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이 비대위원장은 28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이에서 “앞서 여야가 국조 계획서를 어제 내도록 합의가 됐는데 어제 갑자기 유족 여러분들이 와서 야당과 함께 특정인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것을 넣어 통과시켜달라고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야당도 이를 시인하고 잘 알고 있다”면서 “국회는 법과 관행에 의해 운영되고 여야 간 합의된 사항인데, 갑작스럽게...
새정치연합은 전날 여야 수석 회동에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과 정홍원 국무총리, 남재준 전 국정원장, 전·현직 안전행정부 장관 등을 국조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다시 실무협의에 나설 계획이지만 여야간 견해차가 워낙 커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위에 권한을 줘서 모든 문제를 하도록 해야지 특위 뒤에 당이 서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전날 여야 수석 회동에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과 정홍원 국무총리, 남재준 전 국정원장, 전·현직 안전행정부 장관 등을 국조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다시 실무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김 국조실장은 이날 창성동 별관에서 안 후보자에게 대략적인 청문회 준비 과정과 방법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후보자는 내일부터 창성동 별관으로 출근, 총리실의 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본격적으로 예비 총리 수업을 받을 예정이다. 자신이 운영하던 용산구 소재 변호사 사무실을 이미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후보자 지명부터 국회 청문회와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