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5개년계획,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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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5개년 계획] 쌀 생산조정제 가동…2022년 구제역 백신 생산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2019년 생산조정제(15만ha)를 한시 도입한다. 이와 병행해 공익형 직접지불제도 개편해 내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를 인상하고, 2022년까지 밭고정ㆍ조건불리직불 단가를 단계적으로 올린다. 농업재해보험이 개발되지 않은 품목(농약대, 대파대, 시설부자재 등 35개)은 복구지원...

2017-07-19 14:07
[국정 5개년 계획] 공정경제 구축 드라이브…다중대표소송·전자투표 추진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이자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밑그림 중 하나는 활력 넘치는 공정경제이다. 우선 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갑을 문제 개선·해소를 위한 을지로위원회 설치를 연내 대통령직속으로 추진한다. 범정부 을지로위원회는 갑을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분야를 중점으로 자문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럼에도...

2017-07-19 14:00
[국정 5개년 계획] 내년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삼성·한화 등 해당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정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주관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다. 이에 금산분리의 일환으로 내년까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금융그룹...

2017-07-19 14:00
[국정 5개년 계획] 규제 확 푼다…올해부터 ‘원칙허용-예외금지’ 네거티브 방식 전환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올해부터 규제혁신과 관련해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금은 주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의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이를 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할 수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2017-07-19 14:00
[국정 5개년 계획] 조기 전작권 환수하고 전략사령부 창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의 청사진격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전작권 환수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이란 이름으로 선정됐다. 총 100가지 과제 중 86번째다. 국정기획위는 주요과제로 △한미 연합방위 주도 및 한국군 핵심능력 재설정 △한미 정부차원의 조기 전작권 전환’ 합의와 국민공감대 형성...

2017-07-19 14:00
[국정 5개년 계획]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등 건강보험 강화…실손보험도 관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실질적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신포괄수가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간호인력 확충 병행)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할 방침이다. 또한 가계부담 경감의 일환으로...

2017-07-19 14:00
[국정 5개년 계획] 성평등위원회 설치ㆍ젠더폭력방지법 제정… 성평등 문화정착에 주력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운영 나침반이 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새 정부에선 성평등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실질적 성평등 문화정착에 힘쓴다. 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수립...

2017-07-19 14:00
[국정 5개년 계획] 교육ㆍ복지ㆍ노동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출산휴가ㆍ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운영 나침반이 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초저출산을 탈피하고 출산율 1.4명 수준의 회복을 위해 자녀 양육ㆍ교육의 국가책임시스템 구현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단계적 확대...

2017-07-19 14:00
[국정 5개년 계획]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5%로 확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매년 정원의 3%에서 5%로 늘린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1명 임금을 지원하는...

2017-07-19 14:00
[국정 5개년 계획] 적폐청산ㆍ반부패 개혁 칼 빼든다…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환수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국정목표 하에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적폐 청산, 반부패 개혁, 과거사 문제 해결, 표현의 자유신장 등의 국정과제가 선정됐다. 우선 법무부는 올해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형사판결 확정 이후 최순실 부정축재 국내외 재산...

2017-07-19 14:00
[국정 5개년 계획] 일자리경제에 방점…“81만개 공공일자리·처우개선 집중”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이자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밑그림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다. 한마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등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통한 본격적인 일자리 정책 집중에 나선다. 우선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2017-07-19 14:00
[국정 5개년 계획] 장병 월급 인상·방산비리 척결·… ‘국방개혁 2.0’ 가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의 밑그림이 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총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국방 관련 과제로 △국방개혁과 국방문민화 강화 △방산비리 척결 △장병 인권 및 복무여건 개선 등을 발표했다. 먼저 국방개혁 추동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구체적으론, 인력구조 개편을 위해 군 수뇌부...

2017-07-19 14:00
[국정 5개년 계획] 정치개혁 시동, 18세 선거연령 하향…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개헌과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이루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개헌 추진 △참정권 확대 △공직선거제도 개편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우선 국민주권적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개헌특위 논의에 참여하고 지원한다....

2017-07-19 14:00
[국정 5개년 계획]다자외교 통한 경제외교 강화…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축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를 20 국정전략으로 삼고 다자외교를 통한 경제외교 강화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한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국가와의 더 깊은 협력외교가 필수적”이라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동북아를 넘는 적극적인...

2017-07-19 14:00
[국정 5개년 계획] 소방청‧해경청 독립…헙법 개정시 국민안전권 명시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안심사회 구축을 최우선 국정전략으로 정립하기 위해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탈원전 정책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해양영토...

2017-07-19 14:00
[국정 5개년 계획] 내년 아동수당 10만원·기초연금 25만원 '생애 맞춤형 복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생애 맞춤형 소득지원으로 내년부터 0~5세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기초급여)은 25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내년부터...

2017-07-19 14:00
[국정 5개년 계획]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3대 경제벨트 구축ㆍ개성공단 정상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통일부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을 위해 3대 벨트를 구축, 한반도의 신성장동력을 구축하기로 했다. 동해권에는 금강산, 원산ㆍ단천, 청진ㆍ나선을 남북이 공동 개발한 뒤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에너지ㆍ자원벨트를 구축하고, 환서해권은 수도권과...

2017-07-19 14:00
[국정 5개년 계획] 설계사·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보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정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사측과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도급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업자 성격이 강한 근로자다. 설계사, 골프장 캐디...

2017-07-19 14:00
[국정 5개년 계획]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6+3’안 될까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회계법인의 독립성, 객관성 보장을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유수임제는 감사를 받는 기업들이 감사인을 선택하기 때문에 감사인들이 적극적으로 감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정위는 감사인 지정제도를 손봐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해 자본시장...

2017-07-19 14:00
[국정 5개년 계획] 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확정…5년간 178조 투입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고 문재인 호(號) 5년의 국정운영의 나침반이 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문 대통령이 참석해 국민에게 직접 국정과제를 소개하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하는 5개년 계획에는 문 대통령의...

2017-07-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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