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5개년계획,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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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단축, 21개월→18개월로 추진…네티즌 "차라리 복지 개선해야" VS "청년층, 허송세월 덜 보낼듯"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국정기획위는 국방 관련 과제로 국방개혁 2.0을 수립할 것이라며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50만 명으로의 병력 감축, 군복무 기간도 18개월로 단축 등을 내세웠다.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면서 부족한 병역 자원 확보를 위해 전환·대체복무...

2017-07-19 16:38
전경련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공감…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것"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9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선도를 핵심 경제과제로 삼은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한편,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며 "경제계도 혁신과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

2017-07-19 16:37
[국정 5개년 계획] 과학기술 컨트롤 기능 강화…미래부 힘 커진다

19일 정부의 ‘국정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현재 미래부가 주도하는 이 분야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현재 1, 2차관 체제의 미래부에 차관급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한다. 현재 1차관이 함께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를 새로운 과기본부에서...

2017-07-19 15:53
대한상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새로운 성장공식 제시”

대한상공회의소가 19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해 “수출·제조·대기업 중심이었던 과거성장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위한 새로운 성장공식을 잘 제시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날 정부는 시기별·단계별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2017-07-19 15:49
[국정 5개년 계획]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19일 정부가 밝힌 ‘국정 5개년 계획’을 보면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밑그림 가운데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다. 여기에는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5G 통신 등 초지능ㆍ초연결 기술 개발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와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의지가 담겼다. 먼저 소프트웨어 강국을 지향하며 ICT 르네상스를 일으켜...

2017-07-19 15:41
경총, "일자리 창출, 국정 최우선 과제 선정에 공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정한 것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총은 이날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지금 우리는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동시에, 질도 높여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기업이...

2017-07-19 15:34
[국정 5개년 계획]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올해 ‘25%’로 인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방안으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국정위는 금융소비자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낮춰 5년 뒤 20%로 끌어내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올해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

2017-07-19 15:27
[국정 5개년 계획] 2금융권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가 19일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8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 증권, 카드사 등의 대주주도 2년에 1번씩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금융지주사, 은행, 저축은행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았었다. 이는 2013년 동양사태 등으로 '오너리스크'가 문제되자...

2017-07-19 15:27
[국정 5개년 계획] 금감원, 감독-소비자보호 분리 독립 추진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자문기획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100대 과제'에 금융 관리 및 감독 체계 개편 방안을 담았다. 국정기획위의 금융 감독체계 개편 방안의 핵심은 소비자 보호이다.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른 바 쌍봉형 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2017-07-19 14:56
[국정 5개년 계획] 원전 신규 건설 6기 백지화...2030년 신재생에너지 28% 확대

문재인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줄 설계도이자 시기별ㆍ단계별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발전소 이격거리 규제 등을 완화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한 전력 고정가격 매입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 가운데 일정...

2017-07-19 14:41
[국정 5개년 계획]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委 신설…5G 시범망 구축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이자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밑그림 중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다.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5G 통신 등 초지능ㆍ초연결 기술 개발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와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의지가 담겼다. 우선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달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2017-07-19 14:37
[국정 5개년 계획] 143개 지역공약 시동...지역산업 혁신 과제 단계적 추진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이자,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밑그림 중 하나는 ‘지역공약 이행방안’이다. 우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역공약의 면밀한 분석과 이행방안을 강구할 ‘지역공약TFT’를 운영한다. 특히 공약과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검토가 추진된다. 구체적인 추진전략은 올해 말 혁신도시 시즌2, 산업단지 혁신...

2017-07-19 14:36
[전문]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 대통령 인사말

“새 정부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이며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고 문재인 호(號) 5년의 국정운영의 나침반이 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2017-07-19 14:33
[국정 5개년 계획] ‘5대 비리’ 고위직 기준 강화…여성ㆍ이공계 관리자 임용목표 달성

국정기획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우선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5대 비리 관련 고위직 임용기준을 강화하고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인사고충 심사구제와 위법 명령 및 지시에...

2017-07-19 14:27
[국정 5개년 계획] 제2국무회의 도입·재정분권 추진…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중앙ㆍ지방 간 역할ㆍ재원 배분, 지방에 의무ㆍ부담을 신설하는 정책에 대한 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제2국무회의가 신설된다. 제2국무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17개 시도지사, 행정자치부(간사)ㆍ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하게 된다. 제2국무회의 신설은...

2017-07-19 14:25
[국정 5개년 계획] 文 대통령,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 일소…차별과 격차 해소”

“새 정부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이며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고 문재인 호(號) 5년의 국정운영의 나침반이 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2017-07-19 14:24
[특징주] 신성이엔지, 신규 원전 6기 백지화… 태양광 부각 ↑

이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원전 신규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수명 연장 금지 등 단계적 원전 감축계획이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태양광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누릴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7-07-19 14:22
[국정 5개년 계획] 하반기 1만2000명 공무원 채용…8월 말 일자리 로드맵 발표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이자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밑그림 중 하나는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다. 우선 일자리위원회를 설치,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주요 경제ㆍ사회 정책으로 확대하는 등 일자리 정책을 집중 관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부족한 공공서비스 확충,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

2017-07-19 14:17
[특징주] 이엠코리아, 국내 최대 신재생에너지 수소차 충전소 구축 추진…↑

내년 평창올림픽에 대비해 평창과 강릉에 설치 예정이고, 광주에도 최근 입찰에 성공해 수소충전소를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친환경 전기·수소차를 획기적으로 보급 확대한다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기차 및 수소차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2022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을 크게 늘린다는 계획이다.

2017-07-19 14:11
[SP] 이엠코리아 자회사, 국내 최대 수소차 충전소 구축...연내 3곳 추가

[종목돋보기]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획기적으로 보급·확대할 것을 천명한 가운데 이엠코리아의 자회사 이엠솔루션이 수소차 충전소 사업 확대에 나섰다. 이엠솔루션는 국내 최대 수소차 충전소 구축 실적을 보유한 회사로, 최근에는 2018년 평창올림픽 수소버스 도입에 대비해 강릉ㆍ평창 지역에서...

2017-07-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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