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5개년 계획] 과학기술 컨트롤 기능 강화…미래부 힘 커진다

연구자 중심의 R&D환경 구축,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새 정부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인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기능 강화에 나선다. 나아가 연구자 중심의 R&D 시스템을 혁신해 자율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9일 정부의 ‘국정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현재 미래부가 주도하는 이 분야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현재 1, 2차관 체제의 미래부에 차관급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한다. 현재 1차관이 함께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를 새로운 과기본부에서 주도한다. 이로써 미래부는 외교부를 제외하면 정부 부처 가운데 이례적으로 3차관 체제로 바뀌며 기능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기능이 겹치는 일부 산하기관과 출연연 등은 통합한다. 당장 올해 국가과학기술정책 자문 및 조정 담당 기구를 통합한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및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폐지하고 각 기능을 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할 예정이다. 새 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은 과학기술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나아가 과학기술총괄부처인 만큼 해당 부처의 연구개발 관련 예산권한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정책과 예산, 평가간 연계도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 효율화도 추진한다. 각종 R&D 관리규정 및 시스템에 필요한 서식을 한 가지로 통일화하고 서식의 내용도 간소화 한다. 2019년부터는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본격 운영해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같은 정부 정책을 이끌어갈 미래부 역시 환골탈태를 다짐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밝힌 새로운 제도들 대부분 이미 점진적으로 시작되기도 했다.

지난 11일 취임한 유영민 미래부 장관 역시 소통과 업무 프로세스의 간소화를 강조했다. 유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지금까지의 성과와 추진 방식에 안주하지 말고 시대변화에 맞게 '미래를 준비하는 부처'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수많은 미래부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며 "보는 사람도 읽기 힘든데 작성한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겠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고서를 간소화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1일 국무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가 과학정책 총괄업무를 시작했다. 유 장관은 이어진 취임사를 통해 강도높은 조직개편 의지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