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조달시장 진입 절차를 간소화해 기술 혁신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혁신제품 전용몰을 개설하면 조달시장 진입에 걸리는 기간이 기존 평균 89일에서 50여 일로 단축될...
08: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모바일데이터 기반 이동통계 개발 및 품질제고를 위한 통계청-SK텔레콤 업무협력 협약(MOU) 체결(메일배포)
△2019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
△KDI 현안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
17일(금)
△기재부 1차관 10:30 프랑스 경제국무장관 면담(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00...
08: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모바일데이터 기반 이동통계 개발 및 품질제고를 위한 통계청-SK텔레콤 업무협력 협약(MOU) 체결(메일배포)
△2019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
△KDI 현안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
17일(금)
△기재부 1차관 10:30 프랑스 경제국무장관 면담(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00...
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사회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차관회의 등 정례 회의체는 원칙적으로 세종에서 열기로 했다. 세종권 부처의 장·차관은 회의 장소와 관계없이 세종에서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아울러 공무원만을 참석대상으로 하는 관계부처 회의도 세종...
지난 4월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의 성공에 건설공제조합 또한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다.
정부의 방지대책에 따르면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2층 이상 건축물 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위험공종에 대한...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제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후 100일 간의 성과를 점검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신산업·신기술에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올 1월 첫 시행 이후 정보통신 융합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 금융 혁신 분야에서 모두 26건의 규제 특례가...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찰은 그런 참사를 미리 막을 수는 없었는가 등 돌이켜 봐야 할 많은 과제를 안게 됐다"며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그 결과에 합당한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좀 더 냉정하게 접근해 이번 기회에 구조적인 문제를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찰 안팎에서 나온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을 확정했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법률이 금지한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를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것)을 확대해 기업의 어려움을 덜고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키로...
1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방안’을 제75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했다.
매년 5000동 이상 건립되는 공공 건축물은 그동안 개발시대 양적 성장 과정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획일화된 외관과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디자인으로 지어져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을...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 등 50건의 ‘민생불편 규제 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에 행정 서비스(26건), 영업·생활편의(17건), 주민 자치·참여(6건), 신도시 주민편의 등 4개 분야(50건)의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주소지에서만 가능하던 의료·복지 수급 신청 등 행정...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함께 마련해 11일 오전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완공까지 모든 공사 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발주자에 과태료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공공공사 설계 시 목적물의...
4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발표
10일(수)
△2019년 3월 고용동향(석간)
△2019년 3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월간 재정동향 2019년 4월호 발간(석간)
△홍남기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총회 참석 등을 위해 출국
11일(목)
△부총리 11~15일 미국 출장(G20 재무장관회의/IMF·WB 춘계회의, 워싱턴)
△기재부 1차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