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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려라” vs “없애자”…선거사범 공소시효 찬‧반 ‘팽팽’ [6개월의 벽①]

검찰을 중심으로 선거사범에 관한 공소시효를 1년으로 연장하자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반론도 만만치 않다. 헌법학계에선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제도인데 선거에 정당법‧공직선거법 등 현행법상 규제가 강화되면 선거활동 위축을 불러와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한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2024-03-12 05:00
고민정 복귀 이어 임종석 "이재명 중심으로 단결"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으로 거론되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4·10 총선을 30일 앞둔 11일 "모두가 아픔을 뒤로 하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하자고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당내 공천 파동을 이유로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던 친문 고민정 의원이 이날 지도부에 전격 복귀한 가운데, 임 전 실장까지 단합 메시지를 내면서 계파 갈등은...

2024-03-11 13:43
韓 '방산 클러스터' 경쟁력, 선진국 60~70% 그쳐…"예산 증액·범위 확대 시급"

구미시는 유무인복합, 반도체, 우주 중심의 'K-국방신산업 수도, 구미'로 특화할 계획이다. 정부도 국정과제인 '방산혁신클러스터 확대를 통한 방산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2026년까지 전국 6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다만, 국내 방산클러스터는 선진국 대비 인프라, 앵커기관과 기업 유치, 거버넌스, 전문인력 양성 및 대중소기업...

2024-03-10 11:00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을 하고 있다는 갈등이 제기된 지 오래입니다. 해 묵은 논쟁과 관련해서 해결책은...

2024-03-09 08:00
기재차관 "2월까지 민자사업 6900억 집행…목표대비 300%↑"

이어 "신규 민자사업은 복합환경시설 등 신유형 사업 등을 중심으로 총 3조5000억 원을 발굴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24년 민자사업 집행 규모는 5년내 최대치인 총 5조7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국정과제와 연관된 대규모 사업의 조속한 이행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 차관은 "신속한 민자사업 추진을...

2024-03-08 17:00
尹 지지율, 2주 연속 39%… 긍정평가 이유는 '의대 증원'[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와 같은 3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9%로, 직전 조사(지난달 27∼29일)와 같았다. 부정 평가는 이전 조사와 비교해 1%포인트(p) 상승한 54%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2024-03-08 11:46
[여의도 4PM] 양향자 “국민의힘서 파격제안도…양당 정치 심판이 먼저”

올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있다”면서 “개혁신당의 경기남부 첨단벨트 전략은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로 주도하는 국가가 되려면 과학기술이 국정 운영의 중심이 돼야한다”면서 “새롭게 정당을 만들면서 전면에 과학기술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과학기술 패권 국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덧붙였다.

2024-03-07 18:30
이재명의 생존투쟁…1일 1격전지·정책·메시지 난사

이 대표는 "국정농단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이라며 "권력을 권력의 주체인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함부로 행사하는 이러한 집단은 국민의 대리인을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 대표의 지역구 현장 지원유세는 서울 종로(4일·곽상언)·영등포갑(5일...

2024-03-07 16:17
[임성호의 정치원론] 정치 신인의 ‘구태 답습’이란 역설

그러나 경력자들이 물러난다고 해서, 정치무대의 새 주역으로서 신인들이 경직된 집단주의, 1인 중심의 수직적·획일적 당 운영, 정당 간 이분법적 전면전이라는 구습을 깰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그들이 구습을 오히려 확대 재생산할 걸로 예견된다. 지금까지의 일관된 현실을 보면 그렇게 예견된다. 4·10 선거 후 국회에 정치 신인이 대거 진입할 거란 점은 이미...

2024-03-07 05:00
이재명, 황희 지원유세 "尹정권 2년간 나라 망쳐…심판해야"

황 의원에 대해선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실제로 국정을 체험했고 지역에서도 실력 있는 정치인으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지만 국민의 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낮은 자세로 총력을 다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친문...

2024-03-06 17:05
‘쌍특검’ 표결 종료...與, ‘친박·친윤’ 공천 뇌관 시작

대표적으로 대구 달서갑에 현역 홍석준 의원과 유영하 변호사, 북구갑에 현역 양금희 의원과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 경북 구미을에 김영식 의원과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이 각각 맞붙는 지역이 뇌관으로 꼽힌다. 해당 지역들은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작용하는 지역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대구 북구갑 전 전 비서관과 경북 구미을의 강 전 비서관은...

2024-03-02 06:00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 실마리 찾는 것에 '국가돌봄 체계 정착'을 꼽은 윤 대통령은 "학교가 국가 돌봄 체계의 중심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의료개혁', '2024년 늘봄학교 준비' 논의 차 주재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삶에 있어서...

2024-02-27 16:43
尹 "의사가 국민 생명·안전 위협 정당화 안돼...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

의료개혁과 늘봄학교 준비를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게 정부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 직결돼 있다. 그래서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국 17개 시·도 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모인 자리인 만큼 윤 대통령은...

2024-02-27 15:23
'의대 정원' 이슈에 尹 지지율 상승세…'승부수' 통했나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오차범위 내인 0.5%p 하락한 57.2%였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리얼미터 조사에서 최근 3주 연속(36.2%→37.3%→39.2%→39.5%)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리얼미터는 "기업 출산장려금 세제 지원 방안 마련 지시, 의대 증원 추진 등 민생 중심 키워드를 일관되게 지속한 것이 지지율 강세의 주요 동인"이라고 언급했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2024-02-24 06:00
尹 "원전 재도약 원년…4.3조 지원에 창원·경남 SMR클러스터 구축"

특히 윤 대통령은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 운영이 세계 일류 원전 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으로 빠뜨린 것"이라며 취임 직후부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지난 정부가 금지한 원전 10기 계속운전 절차 개시, 지난 정부 5년간 전체 수주 금액 6배 넘는 4조 원의 원전 수출 달성 등 원전 정책·생태계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2024-02-22 12:22
중진공 혁신성장위원회, 중기 역동성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방안 논의

강석진 이사장은 “그동안 복합위기를 거치며 기업의 생존 위기 극복을 중점 지원했다면, 올해는 기업의 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해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역동적 경제 구현을 위한 정부 국정목표와 중소벤처기업 현장의 니즈에 부응하는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22 08:39
정보보호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신설...사이버보안 인재 양성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1일 오전 판교 정보보호 클러스터에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를 중심으로 한 정보보호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신설･발족식과 제4기 ISC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ISC는 산업별 협단체 기업 등으로 구성, 산업인력현황 조사·분석, 분기별 이슈리포트, 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현황 분석 등을 통해...

2024-02-21 10:30
尹 지지율, 39.5%로 3주 연속 상승세…국힘 39.1%·민주 40.2%[리얼미터]

이에 대해 리얼미터는 "기업 출산장려금 세제 지원 방안 마련 지시, 의대 증원 추진 등 민생 중심 키워드를 일관되게 지속한 것이 지지율 강세의 주요 동인"이라고 주장했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오차범위 내인 0.5%p 하락한 57.2%였다. 긍정 평가는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3.7%p↑), 대구·경북(1.8%p↑), 서울(1.1%p↑)에서 올랐고, 부산...

2024-02-19 09:00
'민생'에 사활 건 尹…국민 체감할 성과 챙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참모진으로부터 설 연휴 간 민심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결국은 민생'이라며 '앞으로 민생 중심의 국정 운영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고용·규제 등 생활밀착형 주제로 전국 각지에 다닐 계획이다. 이와...

2024-02-17 06:00
[노트북 너머] 공염불에 그치지 않는 정책이 필요한 때

그러면서 "민생 중심의 국정 운영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국가'가 되도록 생활밀착형 주제로 전국을 다닐 것이라고 했다. 올해도 '민생'을 외치는 윤 대통령 목소리가 공염불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바라본다.

2024-0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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