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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알선하고 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산재 브로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제기된 산재 카르텔 및 부정수급 의혹을 조사하고, 이를 유발하는 제도상 문제점 등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올해엔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노무법인을 점검했다. 노무법인은 산재 승인을 목적으로 산재 환자에게 특정 병원을 소개하고 진단비용 등 편의를 제공 후 과도한 수임료를 수수한...

2024-02-20 12:00
‘300억대 체불‧국회 위증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

이후 대유위니아 그룹과 박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거쳐 수사를 확대해왔다. 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골프장을 매각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대금을 마련하고도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증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13일 박 회장을 소환조사한 뒤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4-02-20 08:43
병원 소개해주고 산재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브로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제기된 산재 카르텔 및 부정수급 의혹을 조사하고, 이를 일으키는 제도상 문제점 등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올해엔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노무법인을 점검했다. 노무법인을 점검한 결과,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을 목적으로 산재 환자에게 특정 병원을 소개하고 진단비용 등 편의를 제공...

2024-02-20 08:40
통계청, 부처 국정과제 이행 통계 개선·개발 지원

통계청은 올해 국가통계 개발사업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산업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이버보안인력수급실태조사' 등 국정과제에 필요한 통계의 개선·개발을 직접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국가통계 개발사업은 국가통계의 확충과 품질 제고를 위해 정책적으로 통계가 필요하나 통계 인프라가 취약한 기관이 통계 개선·개발을 할 때 통계청에서...

2024-02-19 11:10
尹 지지율, 39.5%로 3주 연속 상승세…국힘 39.1%·민주 40.2%[리얼미터]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9%였다. 한편, 지난 15∼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1.8%p 하락한 39.1%로 조사됐고, 더불어민주당도 오차범위 내인 1.6%p 떨어진 40.2%로...

2024-02-19 09:00
국민 10명 중 4명 "저출산 개선 위해 육아휴직 복직자 우대해야"

권익위는 제도개선 과제 중에서 어떤 분야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국민의 생각을 확인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최근 몇 년간 국민신문고, 110 정부 민원 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민원과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추진할 총 7개 분야 30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2024-02-19 08: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14: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출범식(성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제4기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출범식(석간) △'23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발표 22일(목) △고용부 장관 14:00 대정부 질의(국회)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정부인증...

2024-02-18 09:54
'민생'에 사활 건 尹…국민 체감할 성과 챙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참모진으로부터 설 연휴 간 민심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결국은 민생'이라며 '앞으로 민생 중심의 국정 운영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고용·규제 등 생활밀착형 주제로 전국 각지에 다닐 계획이다. 이와...

2024-02-17 06:00
尹 지지율 30%대 회복...국힘 37%, 민주 31% [한국갤럽]

총선 희망 정당에 국힘 36%, 민주 31%, 제3지대 18%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0%대를 회복했다. 한국갤럽이 13~15일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3%, 부정평가는 58%로 각각 나타났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인 2월 1주차(1월 30일~2월 1일)보다 4%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5%p 하락했다. 긍정평가는...

2024-02-16 11:38
[노트북 너머] 공염불에 그치지 않는 정책이 필요한 때

윤 대통령은 최근 여론조사 전문가를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 기용했다. 이 또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내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설 연휴 간 민심을 참모진에게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결국은 민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 중심의 국정 운영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국가'가...

2024-02-16 06:00
'300억 임금체불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검찰 구속영장 청구

앞서 검찰은 지난해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우선 재판에 넘겼고, 지난 13일에는 박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골프장을 매각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위증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이후 검찰은...

2024-02-15 23:18
尹, 지지율 43%로 전달보다 1%p 상승…국힘·민주 42%로 동률[에이스리서치]

여론조사기관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2~13일 2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에게 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긍정 평가는 43%, 부정 평가 55%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2%였다. 직전 조사인 1월 1주차(6주 전)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1%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p 하락했다. 에이스리서치는 "민생토론회를 통한...

2024-02-15 09:34
‘300억 임금체불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검찰 출석…‘국회 위증’도 조사

검찰은 이날 박 회장의 ‘국회 위증’ 사건도 조사할 방침이다. 박 회장은 직원들의 임금 체불과 관련해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체불임금을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골프장(몽베르CC)을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매각하겠다”고 말했다. ‘매각 대금을 체불임금에 우선적으로 쓸 것인지’를 묻는 위원들의 질문에는 “그럴...

2024-02-13 16:54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2021년도 중견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중견기업의 6.2%인 341개 사가 중소기업 회귀를 검토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졸업 초기기업의 중견기업 안착을 촉진하기 위해 졸업 유예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당초 중소기업기본법을 따를 경우 중견 1~2년 차가 되는 기업에도 졸업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기업들은 2년의 추가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

2024-02-13 10:36
尹 지지율 1.9%p 오른 39.2%…국민의힘 40.9%·민주당 41.8%[리얼미터]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2%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7∼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에게 조사한 정당 지지도(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는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1월 29일~2월 2일)보다 1.1%p 오른 40.9%로 집계됐다....

2024-02-12 09:48
총선 앞두고 달라진 尹…'행동하는 정부' 앞세웠다

최근 여론 조사상 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30%대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가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 의뢰로 3~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실시한 뒤 7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전화 면접 100%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포인트, 응답률 12.5%,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2024-02-10 06:00
홍익표 “尹 대담, 변명으로 시작해 자기합리화로 끝낸 빈껍데기”

홍 원내대표는 “(한 위원장이) 김포 시민과 국민이 원하는데 민주당은 반대할 것이냐고 물었다”며 “지금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원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와 해병대 채상병 국정조사 왜 반대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2024-02-08 11:33
김수남 전 검찰총장, '50억 클럽' 명단공개 손배소 “패소”

박 의원은 2021년 10월 6일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대장동 개발비리와 관련한 이득을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50억 클럽’ 명단 6명을 공개했는데, 이 중 김 전 총장 이름이 포함돼 있었다. 박 의원은 이틀 뒤인 10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시민사회 진상규명조사단' 발족식에도 참석해 해당...

2024-02-08 10:37
실업급여 수급자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 7년 만에 30% 돌파

고용부는 “정부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조기 복귀 지원과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했다”며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방식을 세분화하고 대면상담 기회를 확대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직활동을 심층 지원하는 한편, 모니터링을 강화해 재취업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2024-02-07 12:00
“보험료 카드로 안돼”…수수료 갈등에 카드납 제자리걸음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카드업계가 보험사에 부과한 카드 수수료율은 2% 초반이다. 보험사는 1%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험사의 운용 자산 수익률이 3~4%대에 불과한데 보험료에서 2%를 원천징수하게 되면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해 3분기 기준 보험료 카드납 비율은 생명보험사가 5.5% 수준에 그쳤다. 손해보험사는 30.2%이지만...

2024-02-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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