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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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부총리 15:00 민생 현장방문(비공개) △부총리, 민생 현장방문 △가명결합 활용 생활인구 첫 시범 산정 2일(화) △기재부 1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국세물납주식 56개 종목 공개매각 3일(수) △기재부 1차관 16: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4-01-01 08:49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6월엔 국세청이 입시학원 다수를 세무조사 했다. 그러나 2024학년도 수능은 국어, 영어, 수학 모두 어렵게 출제돼 만점자가 1명밖에 나오지 않은 불수능으로 기록됐다. 수능 만점자와 표준점수 최고 득점자가 대치동의 유명 재수학원 출신이라는 점도 모순된 상황을 연출했다. 해당 학원은 상위권 재수생을 선별해 받는 곳으로 킬러 문항을 수강생들에게 반복해...

2023-12-31 16:14
이재명 “與, 하는 일 없어...‘집권 소수야당’ 같아”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 책임질 집권여당이 이런저런 국정 과제 제시하고, 또 그에 반대 의견을 가진 야당을 설득해 반 발자국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지 고민하는 게 정상인데 최근에는 (이같은) 발목잡기도 완전히 사라졌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이제 곧 여당이 야당 발목잡는다는 소리가 나올 것 같다. 실제로도 그렇지 않나”라며...

2023-12-29 11:50
현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총선 출마 위해 사의 표명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김 부장검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 김 부장검사는 해당 메시지에서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며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검은 감찰을 벌였고, 이날...

2023-12-28 19:30
野 “‘이태원특별법’ 처리 내달 9일로...합의 안되면 원안 가결”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건의 국정조사 추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정조사 관련 특위 구성도 마무리했다"며 "다음 본회의에 국정조사 계획서가 반드시 올라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8 17:00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검찰이 김 여사 의혹을 2년 이상 수사했음에도 소환조사도 하지 못한 만큼 총선을 겨냥한 민주당의 정쟁 의도라고 주장한다. 대장동 특검도 수사대상에 '50억 클럽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지연 작전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적 의혹 해소와 진상규명을 위해...

2023-12-28 16:40
尹, 공무원상 시상 "더 세심하게 민생 챙겨야"…처우 개선도 약속[종합]

이어 "지난 20여 년간 국내외 대형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준 소방관,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을 위해 전쟁 인근 지역 출장도 마다치 않은 공무원,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조사해 기술 유출 사범을 처리한 해양경찰관까지 수상자 여러분 모두의 공적을 일일이 소개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주요 수상자들의 공로를 치하했다. 올해...

2023-12-26 14:39
홍익표 "한동훈 '김건희 특검' 입장, 與비대위 운명 바로미터"

홍 원내대표는 "아픔이 있는 곳이 정치가 있어야 할 곳"이라며 "진영의 이익을 내려놓고 사람의 도리로 합의 처리를 호소한다"고 했다. 이어 "오송 참사·채상병 사망 사건·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도 마찬가지"라며 "정권의 방어를 위해 국민의힘이 민생을 내팽개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23-12-26 10:27
전 세계 '식량안보' 강화 나서는데…해외 의존 심각 한국 [곡물자급률 비상]

2008년과 2010년의 식량 위기·곡물 파동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 2013년 10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한 국회의원이 2012년 사료용 곡물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이 역대 최저치인 23.6%로 집계됐다고 지적,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며 내뱉은 발언이다. 10년 전의 목소리지만, 어제 나온 발언이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아니...

2023-12-26 05:00
"부모급여로 휴직 후에도 소득 유지…없었다면 '마통' 썼을 것"

부모급여는 육아휴직급여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고,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도입됐다. 올해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인 지원금액은 내년부터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오른다. 내년 월평균 임금이 409만5000원인 육아휴직자라면, 휴직급여·부모급여·아동수당에 첫만남이용권(200만 원 월할) 합계(276만7000원)의...

2023-12-25 12:00
한동훈 등판에 野 들썩…1차전은 '김건희 특검'

실제 당 지도부 내에서도 각종 여론조사상 윤 대통령의 저조한 국정 지지율 등을 이유로 한 전 장관이 총선 직전 여당의 전면에 서는 것이 당 선거전에 유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내년 총선은 윤 대통령 심판론이 우세한데 내년 총선으로 한 전 장관도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 최고위원은...

2023-12-22 16:35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 과제로 채택하여,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제도 정비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외국인 등을 포함),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조사...

2023-12-21 11:00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첫 재판…한동훈 측 "증인 신청 고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 명,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와 함께 그해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술자리에 모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당시 제보자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통화 음성파일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이후 경찰조사에서 A씨가 ‘전 남자친구를...

2023-12-20 17:00
집에서 넘어지고, 음주운전 사고 내도 '산재 신청…부정수급 60억 원 적발

배달업무 종사자인 B 씨는 배달 중 넘어지는 사고로 요양을 신청해 1000만여 원을 받았으나, 조사 결과 업무와 무관한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확인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국정감사와 언론보도에서 질병을 중심으로 한 일병 ‘나이롱 환자’ 문제가...

2023-12-20 10:42
[포토] 해병대원 순직 '국정조사 촉구' 농성장 방문한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해병대원 순직 국정조사 촉구 농성장을 방문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18 17:29
尹지지율 3주째 하락한 36.3%…국힘 36.7% 민주 44.7%[리얼미터]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11~15일 전국 18세 이상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6.3%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 대비 1.1%포인트(p) 내린 수치다.(95% 신뢰수준·표본오차 ±2.0%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부정 평가는 2.0p 오른 61.2%였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격차는 24.9%p로...

2023-12-18 09:38
박상우 국토부장관 후보자, 미르재단 파트너 발언 사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 미르재단을 낀 사업을 추진했던 것과 관련해 "미흡한 판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6년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적절한 협력 파트너라고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국회...

2023-12-17 20:07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청문회 정국을 넘어서면 민주당이 28일 본회의 처리를 벼르는 쌍특검과 국정조사 3건(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오송 지하차도 참사)이 기다리고 있다. 연말까지 정쟁성 이슈가 산적한 만큼 예산안에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예산안은 '20일 처리'는커녕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최장 지각 기록인 12월 24일...

2023-12-17 14:1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5:10 수소경제위원회(비공개)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고용조사 결과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확정 △KDI FOCUS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2022년...

2023-12-17 10:05
일본, ‘비자금 조성 스캔들’ 아베파 각료 4명 사표 제출

마쓰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나 자신의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대해 다양한 지적이 있어서 국정에 지장이 가지 않게 사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의원직 사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밖에 호리이 마나부 내각부대신과 호리이 이와오 외무부대신 등 5명의 부대신(차관)과 와다 요시아키 방위대신 정무관...

2023-12-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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